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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6개월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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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상증 심판청구 조심2018서2127, 2018.09.13 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에 의하면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자산 또는 부채는 모두 확정된 자산 또는 부채임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이 ... 비상장주식의 평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서2735, 2018.09.13 각하 청구인이 수정신고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는 절차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제... 납세의무의 확정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중2205, 2018.09.12 기각 어떤 재산에 관해 등기나 등록 그 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산은 그 명의인의 소유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쟁점주택을 공사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양도 심판청구 조심2018전2029, 2018.09.10 재조사 공탁금은 결국 청구인이 김AA에게 쟁점분양권을 양도하기 위해 고BB과 청구인 간의 쟁점분양권 양수도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김AA이 청구인을... 양도가액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8광2380, 2018.09.10 기각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양도내용을 살펴보면, 이 건 과세대상 기간 중 대지를 취득하고 주택·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였다가 양도하는 동일한 형태를 3차례에 걸쳐 반복한 점, ... 사업소득
조특 심판청구 조심2018서2171, 2018.09.10 기각 청구인이 가업승계 후 쟁점법인이 2년 2개월만에 폐업되었으므로 가업승계의 증여세특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관련 법령 등에 법원의 파산선고에 따른 폐업...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18중2289, 2018.09.10 기각 청구인이 경매로 취득한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았으이 명확하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 사업장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8중1662, 2018.09.10 기각 쟁점사용료의 근원이 당초 계약에서 쟁점계약으로 그 계약상 명의자가 청구법인과 ○○○○○에서 청구법인과 △△△로 변경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과 ○○○○○·△△△간에 주고받은... 실질과세
법인 심판청구 조심2018구2093, 2018.09.10 취소 쟁점매립시설이 장부상 구축물로 분류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강제하기보다는 쟁점매립시설이 지닌 실질적인 성격과 수익비용대응원칙을 감안하여 생산량비례법으로... 손금의 범위
소득 질의회신 서면법령재산-1262, 2018.09.10 장기임대주택을 의무임대기간 동안 주거용이 아닌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 영 제155조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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