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정비사례

세무에 관련된 예규판례정비사례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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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정비사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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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3716, 2016.12.30 삭제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속하는 선박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금액 및 직원의 임금지급액 등은 비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과세특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령국조-3734, 2016.10.04 삭제 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령법인-4215, 2016.08.30 삭제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국조-134, 2016.06.21 삭제 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세율 등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4168, 2016.06.20 삭제 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3636, 2016.05.31 삭제 포인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포인트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사업자가 종전 거래에서 부여한 포인트로 전액 결제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3651, 2016.05.23 삭제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 감자 등으로 인한 의제배당
부가 질의회신 서면부가-875, 2016.04.20 삭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1552, 2016.03.18 삭제 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같는 법 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감면의 범위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령법인-234, 2015.11.30 삭제 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 합병 시 이월결손금 등 공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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