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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예규판례 정비사례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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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변경 예규판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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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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