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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정비사례

세무에 관련된 예규판례정비사례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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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정비사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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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일자 제목
694 서면법인-3651,
2016.05.23
(삭제)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
693 서면부동산-1732,
2015.10.26
(삭제)새로운 주택(B)을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할 당시에는 퇴직한 경우로서 B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692 재산세제과-329,
2015.04.24
(삭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691 법규법인2014-425,
2014.12.04
(삭제)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던 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합병일이 속하는 상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이 적용되지 아니함
690 서면법규과-1177,
2014.11.07
(삭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를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건설중인 자산은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자산인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689 원천세과-234,
2014.06.25
(삭제)특수관계 있는 다른 중소기업에 전입한 청년은 감면대상 중소기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어「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688 부가가치세과-411,
2014.05.12
(삭제)A도시철도공사와 B시의 위수탁협약서에 따라 에스컬레이터 6대를 설치함에 있어 B시가 총 사업비를 부담하기로 하고, A도시철도공사가 공사를 발주하여 C사업자에게 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A도시철도공사는 B시에 위탁수수료, 공사감독비, 설계비등과 E/S 추가설치공사비를 청구하여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68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2013.09.13
(삭제)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임
686 국제세원담당관실-322,
2013.09.13
(삭제)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외국금융기관(A)이 환매조건부(RepoⅠ)로 매수한 채권을 다른 외국금융기관(을)에게 환매조건부(RepoⅡ)로 재매도하는 경우 "A"가 매입한 채권을 제3자인 "을"에게 매도하는 것으로「법인세법 시행령」제138조의 3 제4항이 적용되는 것임
685 서면법규과-972,
2013.09.09
(삭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추후 중도금 또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는 때에는 분양대금에서 일정금액을 할인받기로 하는 경우 동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