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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정비사례

세무에 관련된 예규판례정비사례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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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정비사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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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일자 제목
582 사전법령법인-172,
2017.05.15
삭제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모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자법인의 소득금액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
581 서면법령법인-3716,
2016.12.30
삭제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속하는 선박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금액 및 직원의 임금지급액 등은 비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투자, 임금증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580 사전법령재산-481,
2016.11.28
삭제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579 서면법령국조-3734,
2016.10.04
삭제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578 서면법령법인-4215,
2016.08.30
삭제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 가입시「법인세법 시행령」제50조의2 제4항 제2호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577 서면법령재산-3959,
2016.07.29
삭제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관계기업의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도 포함됨
576 사전법령국조-134,
2016.06.21
삭제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75 서면부가-4168,
2016.06.20
삭제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574 서면부가-3636,
2016.05.31
삭제포인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포인트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사업자가 종전 거래에서 부여한 포인트로 전액 결제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573 서면부동산-3755,
2016.05.24
삭제「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3조까지에서 규정하는 모든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상속재산가액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당해 상속재산처분에 따르는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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