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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정비사례

세무에 관련된 예규판례정비사례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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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정비사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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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일자 제목
562 서면법령법인-3716,
2016.12.30
삭제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속하는 선박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금액 및 직원의 임금지급액 등은 비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투자, 임금증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561 서면법령국조-3734,
2016.10.04
삭제외국투자가 지분을 대한민국 법인에 전부 양도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적격분할 요건을 갖춘 인적분할에 의하여 감면대상사업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한 경우라 하더라도 같은 법 제121조의5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됨
560 사전법령국조-134,
2016.06.21
삭제내국법인이 케이만군도에 설립된 「법인세법」 제1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2항에 따른 국외투자기구를 통하여 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동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559 서면부가-4168,
2016.06.20
삭제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558 서면부가-3636,
2016.05.31
삭제포인트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포인트몰을 통해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사업자가 종전 거래에서 부여한 포인트로 전액 결제받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3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는 것임
557 서면법인-3651,
2016.05.23
삭제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
556 서면부가-875,
2016.04.20
삭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기한 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555 서면법인-1552,
2016.03.18
삭제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같는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을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554 사전법령법인-234,
2015.11.30
삭제합병법인이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적격합병하고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지 아니한 경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매 합병시점의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안분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합병 이후 사업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임
553 서면법령법인-1808,
2015.11.13
삭제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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