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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정비사례

세무에 관련된 예규판례정비사례를 제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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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정비사례는 세법해석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납세자의 불편해소를 위해 상호 모순되거나 대법원 판례 등과 배치되는 세법해석사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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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사건번호/일자 제목
711 서면법령법인-3716,
2016.12.30
삭제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속하는 선박 등 사업용자산의 취득금액 및 직원의 임금지급액 등은 비해운소득에 대한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적용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의 투자, 임금증가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710 서면부가-4168,
2016.06.20
삭제둘 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하는 자(본점과 지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709 서면법인-3651,
2016.05.23
삭제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봄
708 서면부가-875,
2016.04.20
삭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기한 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제3항제3호 및 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707 서면법인-1552,
2016.03.18
삭제상법상 주식회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의 설립요건을 갖추어 농업회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대해 같는 법 제6조 제1항을 준용하여 법인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해당 감면기간의 기산을 전환전 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706 서면법령법인-1808,
2015.11.13
삭제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인가취소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705 서면부동산-1732,
2015.10.26
삭제새로운 주택(B)을 이전기관 종사자로서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A)을 양도할 당시에는 퇴직한 경우로서 B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나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제16항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임
704 서면법인-26,
2015.09.17
삭제사업을 새로이 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사업자가 영위하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계 또는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703 서면법령재산-21763,
2015.06.09
삭제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한 이후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합병되어 벤처기업의 주주가 교부받은 합병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해서는 조특법 제1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음
702 재산세제과-329,
2015.04.24
삭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상장일 현재 상장된 주식등의 수가 유상으로 취득하기 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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