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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6 소득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헌재2016헌바321, 2016.10.27
5 국세기본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한 구 국세기본법 제15조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선고하였다. 각하 헌재2012헌바280, 2016.10.27
4 국세기본 헌법재판소는 2016년 10월 27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경정청구기간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정하고 있는 구 국세기본법(2010. 12. 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되고, 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부분 및 법 개정으로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 1. 이전에 이미 3년의 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부칙(2014. 12. 23. 법률 제12848호) 제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헌재2015헌바195, 2016.10.27
3 법인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여처분의 귀속자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중 ‘상여’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헌재2014헌바332, 2016.09.29
2 지방특례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주택거래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하는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고,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중 ‘주택’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합헌 헌재2014헌바406, 2016.09.29
1 주세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수입주류의 과세표준을 규정한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중‘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부분 및 주세법 제21조 제4항 중 수입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헌재2014헌바114, 2016.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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