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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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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8 처벌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합헌 헌재2017헌바57, 2017.05.25
7 소득 구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합헌 헌재2015헌바135, 2017.04.27
6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등 위헌소원각하 헌재2014헌바441, 2017.04.27
5 소득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위헌확인각하 헌재2017헌마332, 2017.04.18
4 소득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위헌확인각하 헌재2017헌마312, 2017.04.18
3 법인 특정종교 비과세 등 위헌확인각하 헌재2017헌마190, 2017.03.21
2 상증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 중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 관한 부분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6헌바268, 2016.12.29
1 국기 1. 주세법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한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2항 중 ‘주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의제주류판매업면허의 취소처분’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합헌 2. 심판대상조항이 의제주류판매업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자를 다른 일반적인 행정처분을 받은 자와 달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도록 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5헌바229, 2016.12.29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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