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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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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0 법인 한·미 조세조약상 부동산 소득조항 위헌소원 사건(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15조 위헌소원) 각하 헌재2015헌바223, 2017.10.26
9 국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송달의 효력발생시점에 관한 사건(국세기본법 제12조 제1항 단서 위헌제청) 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6헌가19, 2017.10.26
8 지방 유상거래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에 대한 취득세 사건(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6헌바143, 2017.09.28
7 소득 감가상각비 중복 공제 방지 사건(구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위헌소원) 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6헌바181, 2017.09.28
6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5헌바339, 2017.08.31
5 처벌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헌재2017헌바226, 2017.07.27
4 소득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6헌바290, 2017.07.27
3 조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헌재2016헌바275, 2017.07.27
2 국기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5헌바286, 2017.07.27
1 처벌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2헌바323, 2017.07.27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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