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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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3 소득 부동산매매업자 세액계산 특례 위헌소원 사건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5헌바339, 2017.08.31
12 처벌 무거래 세금계산서 수수행위 등의 가중처벌 사건 합헌 헌재2017헌바226, 2017.07.27
11 소득 펀드 손익 통산 불허 사건 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6헌바290, 2017.07.27
10 조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5항 제2호 위헌소원합헌 헌재2016헌바275, 2017.07.27
9 국기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한 사건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5헌바286, 2017.07.27
8 처벌 유사석유제품 조세포탈죄 사건합헌 헌재2012헌바323, 2017.07.27
7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위헌소원 각하 헌재2016헌바184, 2017.06.29
6 상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 등 위헌소원각하 헌재2015헌바202, 2017.06.29
5 소득 양도소득에 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사건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6헌바269, 2017.05.25
4 법인 현금영수증 과태료 사건합헌전문가추천 헌재2017헌바57, 2017.05.25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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