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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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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525 국기 현지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별 대법원2014두8360, 2017.03.16
524 국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대법원2015두55295, 2017.03.16
523 지방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대법원2016두58406, 2017.03.15
522 국기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됨 (원심요지)소득이나 등 과세대상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함국패 대법원2016두60683, 2017.02.24
521 소득 (원심 요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38억 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25억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대법원2016두60805, 2017.02.23
520 부가 (원심 요지)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고철의 실제 매입처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이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단지 자신 명의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해준 위장거래자(이른바‘자료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국승 대법원2016두57304, 2017.02.23
519 상증 고가양도에서의 양도자 또는 저가양수에서의 양수자가 그 거래상대방의 사용인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거래상대방을 위 규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특수관계자의 판단기준에 관한 ‘일방관계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11990 판결 등 참조)국패 대법원2016두60119, 2017.02.23
518 국기 (원심요지)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국승 대법원2016두58710, 2017.02.23
517 부가 (원심 요지) 매입처 aa은 거래질서관련조사시 가짜세금계산서 판매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로 전CC는 실물거래없이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적정함국승 대법원2016두60416, 2017.02.23
516 조특 국민주택건설공사에서 기반공사인 외곽지역 신호기설치공사가 필요한 용역이기는 하나 건설용역 자체의 개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일부국패) 서울고법2016누54116, 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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