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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383 법인 1.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따른 심리기간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과세예고통지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지 여부소극, 3.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3항이 모법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제출의무자를 위임 없이 확장한 위헌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4. 비과세·면제된 소득에 대하여는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14두8650, 2016.12.01
382 부가 법령 해석 착오로 용역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였다는 사유는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볼 수 없으며 한편,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아 폐업자 거래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처분 중 일부는 위법함(일부국패) 부산고법2016누10032, 2016.11.30
381 조특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규정을 증여자와 수증자에게도 확장하여 적용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음국승 제주지법2016구합5185, 2016.11.30
380 소득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대금을 청산한 다음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양도소득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그 대금청산일임국승 수원지법2015구단30337, 2016.11.30
379 제1심판결과 같음)신고서상 취득가액과 계약서상 매매대금 및 주장하는 금융거래내역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금융거래내역과 계약서의 대금 지급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며 소액으로 분산되어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중개수수료도 해당 금융증빙이 없고 매매계약서상 중개인이 없는 점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서울고법2015누60015, 2016.11.29
378 소득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수입 산정시 종전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 만큼의 평가이익 상당액을 차감할 수 없고, 구분경리 조항은 과세소득 계산의 근거도 아니므로 실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국승 서울고법2016누48586, 2016.11.29
377 소득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지위를 부여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원고 역시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서울행법2016구합54404, 2016.11.25
376 조특 원고 소유 농지를 8년 이상 경작한 것은 원고가 아니라 소외 법인인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대법원2016두50136, 2016.11.25
375 국세징수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등기 명의를 채무자 앞으로 회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수익자가 그러한 부담을 안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위 판결 전후 기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사례에서, 수익자의 등기부취득시효 주장을 인정하지 않는다. (처분청승소) 대법원2013다206313, 2016.11.25
374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행정청의 재조사결과통지서에 첨부된 세무조사결과통지에 대한 권리구제절차 안내문에 따라 재조사결과통지에 대해 다시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2016두47635,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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