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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656 상증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국패 대법원2015두45700, 2017.04.20
655 상증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기각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654 조특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기각 대법원2016두64043, 2017.04.13
653 지방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국패 추천 대법원2016두59713, 2017.04.13
652 부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대법원2016두57472, 2017.04.13
651 국기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기각 대법원2015두44158, 2017.04.13
650 상증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 제6항에서 정한 ‘신주’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하고 또한 증여받은 재산과도 관계없이 인수하거나 배정받은 신주가 포함되어, 이러한 신주에 의하여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을 얻은 경우 위 조항이 준용되는 제41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국승,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제1항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래·행위 중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과세범위에서 제외된 거래·행위가 같은 법 제2조 제3항의 증여의 개념에 해당할 경우 그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국승 대법원2016두55926, 2017.03.30
649 조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양도소득세 면제 제한의 기준일(농지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과 도시개발법 등에 따라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 중 빠른 날)기각 대법원2016두57038, 2017.03.30
648 상증 이 사건 각 주식 중 2003년분 이후의 주식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2002년분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고, 이 경우 해당 주식의 명의개서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음국패 해설보기> 대법원2014두42117, 2017.03.22
647 국징 소외법인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주주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소외법인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소외법인의 사해의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소외법인과 피고 간에 위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국승 밀양지원2016가단10843, 2017.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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