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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928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17광455, 2017.03.14
1927 상증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적용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 중 출연재산을 초과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괄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에 포함된 운용소득도 증여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6서4277, 2017.03.09
1926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6중3756, 2017.03.09
1925 국기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조심2016서1633, 2017.03.09
1924 소득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명도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점,양도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및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명도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명도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7서135, 2017.03.08
1923 소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하였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6광4356, 2017.03.08
1922 조특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소재 전을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거주하는 동안 제주도로 주소를 옮긴 것은 제주도에 거주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양도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인정받은 점, 청구인은 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7부297, 2017.03.08
1921 국기 □□□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 모르게 허위 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풀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은 청구인이 □□□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7서432, 2017.03.08
1920 소득 쟁점매출처에 대한 계약서, 발주서, 실물사진, 금융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매출은 실지거래였음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쟁점매입처 대표자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쟁점매입처와 ○○○ 간의 자금거래는 청구인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으로부터 수령한 금액을 물품대금을 회수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조심2016중3827, 2017.03.08
1919 부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기 전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 통장 사본을 확인하는 등 쟁점거래처가 정상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임가공 도급 계약을 체결한 점,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에 상당하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이 생산관리전표를 통해 확인되는 점,매입대금은 매월 생산관리전표에 기재된 내역에 따라 다음 달 10일 경에 쟁점거래처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이 건 거래를 함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6중3663,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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