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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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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688 국기 골드뱅킹의 수익은 기초자산인 금의 가격변동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점, **은행 등은 고객들이 예치한 금액을 해외은행에서 운영하는 골드뱅킹 계좌에 재예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이를 고객들과 미리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면서, 그 수수료 차이를 수익으로 얻고 있어 수익의 발생구조 및 **은행 등의 역할이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의 수익발생 구조 및 역할과 유사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이 수익분배의 성격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2호 나목의 규정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이라 할 것(조심 2011서2195, 2012.6.27.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외 다수, 같은 뜻임)임기각 조심2017전4730, 2017.12.28
1687 소득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 토지와 달리 보도록 규정한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배제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수요를 억제하는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령에 의하여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해석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7서4670, 2017.12.26
1686 소득 OOO의 확인서상 연간 수입금액은 추정치에 불과한 점, 청구인은 OOO의 확인서 외에 정해경의 연간수입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 OOO의 계좌 거래내역, 거래명세서, 영수증 또는 장부 등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수입금액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구3566, 2017.12.26
1685 소득 조사청의 조사공무원들이 청구인 사업장에 방문하여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고 조사에 앞서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낭독확인서를 징구하였고 청구인이 자필로 작성한 장부ㆍ서류 등의 일시보관 동의서를 징구한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장부ㆍ서류 등 보관증을 교부하였고 조사 후 보관서류를 반납하면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장부ㆍ서류 등 반환확인서를 교부받은 점 등에서 조사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법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됨재조사 조심2017광4345, 2017.12.26
1684 부가 쟁점공사의 경우 청구인은 2015.11.4.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2016.6.8. ㅇㅇㅇ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확인증을 교부받아 용역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여 그 기간이 6월 이상이고, 공사대금도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중간지급조건부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5.11.4. 지급한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2015.11.4. 발행되어 수수되는 것이 적법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중2743, 2017.12.26
1683 조특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및 제10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원칙적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이는 점,「주택법 시행령」제2조의2 제4호에서 오피스텔을 준주택으로 분류하여 주택과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오피스텔은「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2013년 고철매출이 일부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신축주택을 판매하기 시작한 2014년이라 할 것이고, 2014년의 수입금액이「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의 금액을 초과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14년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조심2017중5031, 2017.12.22
1682 조특 청구인의 동생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2014년 및 2015년 쟁점농지에 대한 쌀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 내역상 실경작자는 청구인의 동생으로 되어있고, 청구인의 동생이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부3257, 2017.12.21
1681 소득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14.7.28. 매매를 원인으로 2014.8.25.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점, AA는 소유권 이전 등기 후 2년 8개월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서야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였고, 이는 처분청이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직후이며, 합의해제에 대한 계약서 등 증빙이 없고, 합의해제 사유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양도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전3677, 2017.12.21
1680 소득 계약서에 영업권 관련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쟁점치과 양도가액에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양도된 장비의 내역이나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쟁점치과 양수인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영업권을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아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치과의 장부, 치과권리 양도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토대로 적정한 영업권 가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재조사 조심2017중3518, 2017.12.21
1679 국기 쟁점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그 중 일부가 청구인의 채무를 원인으로 임의경매가 이루어진 점, 청구주장을 입증할 만한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신축ㆍ판매한 실질 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7서4612, 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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