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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783 부가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담분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달리 중과되는 재산세 외에 일반 재산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7서922, 2017.04.11
1782 부가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담분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달리 중과되는 재산세 외에 일반 재산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7서936, 2017.04.11
1781 국기 청구인이 불복의 이유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독촉장만을 첨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의 이유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제출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심판청구서 보정 요구를 하였으나청구인이 보정 요구기한이 경과한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각하 조심2017서632, 2017.04.10
1780 국기 2014.12.23.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경정청구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 제1조 및 제7조 제2항에서 이 법 시행(2015.1.1.)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기한 경정청구 중 2010사업연도분의 경우 2015.1.1. 현재 종전의 경정청구 기간(3년)을 경과하여 제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중680, 2017.04.10
1779 국기 세무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소재지와 같은 장소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쟁점개인업체의 실질사업자로서 학교급식 입찰과 관련하여 지인들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청구인은 쟁점개인업체의 명의자 김○○과 강□□의 동업 및 투자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동업계약서, 투자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공동사업과 관련된 공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김○○과 강□□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개인업체를 운영하면서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장(세금)계산서발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기각 조심2017부506, 2017.04.07
1778 국기 쟁점법인이 신고ㆍ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는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여받은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서616, 2017.04.07
1777 상증 쟁점법인이 신고ㆍ납부한 근로소득세(원천분)는 청구인이 경정청구할 대상이 아니고, 청구인은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거친 후 동일한 취지의 경정청구를 다시 제기하여받은 쟁점거부통지는 청구인의 권리 또는 이익을 새로이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하여 법적인 효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기각 조심2017중212, 2017.04.07
1776 부가 쟁점사업장의 거래형태 등을 살펴보면 배송접수부터 배송종료까지 화물배송사업과 관련한 모든 용역제공이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배송기사와 고객(화주)간 직접적인 계약관계 등을 인정할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 또한 고정거래처 등에게 이 건과 동일한 운송형태의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배송료 전체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배송기사에게 지급하는 대가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계상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배송료 전체를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서179, 2017.04.07
1775 국기 청구인은 폐동을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매입을 보면 대부분이 무자료 매입으로 매입처 등이 불분명한 점, 거래명세서 및 계량증명서는 임의작성된 것으로 보여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실납부자는 청구인의 매출처(매입자)로 보여 청구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각하 조심2016중2752, 2017.04.07
1774 조특 청구법인은 액화가스를 초저온이중탱크에 저장하여 공급하거나 기화시켜 공급하고 있는 점, 쟁점자산 중 기화기와 GSU는 액화가스를 기화하는 공정에서 직접 사용하는 장치이고 초저온이중탱크와 CE탱크는 그 전단계에서 액화가스를 저장 및 기화기로 송출하는 시설이며 양자는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산은 단순히 저장기능만 수행하는 저장시설이 아니라 기체가스를 제조하기 위한 일련의 생산시설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자산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기타 추천 조심2016서3302, 2017.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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