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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594 상증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시기 등 규정은 이 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중1314, 2017.06.08
1593 상증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시기 등 규정은 이 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중1312, 2017.06.08
1592 상증 명의신탁자가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배당소득합산과세 등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개연성이 인정되고, 청구인들은 명의신탁 사실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별도의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과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상증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시기 등 규정은 이 건의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중1313, 2017.06.08
1591 국기 청구인은 AAA과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을 일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쟁점건물을 BBB를 거쳐 AAA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계약을 변경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점, BBB의 소득현황 등으로 볼 때 쟁점건물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BBB의 쟁점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청구인이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BBB는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체납하고 있는 점, 쟁점건물이 매수자에게 양도되기 전까지의 월 임차료를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며, 양도시점에 청구인이 임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이 명의상 BBB를 거쳐 AAA에게 양도되었다 하더라도 경제적 실질은 청구인이 직접 AAA에게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서185, 2017.06.05
1590 분류중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에 감정을 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쟁점토지 상속 당시의 시가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유사성이 있는 매매사례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증법상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소급감정가액은 쟁점토지를 상속 당시의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서1328, 2017.06.05
1589 조특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 직전까지 10년 이상 쟁점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여 하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가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사실확인서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렵고,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의 기간 동안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중1431, 2017.06.05
1588 소득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기타 조심2017전2225, 2017.06.05
1587 소득 청구인들이 종합소득세 신고시「소득세법」제70조 제4항 제3호에 규정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같은 항에 따라 무신고로 간주됨으로써 조특법 제128조 제2항의 감면배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국세청이 발간한 책자에서 추계시에도 조특법 제7조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2016.7.13.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있기 전까지 비과세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신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기타 조심2017전2204, 2017.06.05
1586 부가 2015.6.18. AAA에 현금을 교통카드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제안한 것은 청구법인으로, BBB가 본 용역의 제공에 기여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향후 AAA이 사업주체를 BBB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AAA이 시외버스 소화물 물류사업의 우선협상업체로 선정한 것은 BBB이고, 위 협정서의 양당사자도 AAA과 BBB이므로 위 협정서의 체결로 청구법인에 경제적 효익이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BBB가 100% 투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청구법인과 BBB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반면, BBB는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서99, 2017.06.05
1585 부가 쟁점거래처는 고철 및 비철 등의 실제 유통흐름을 은폐하기 위하여 금융거래를 조작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업체인 점, 쟁점거래처의 사업장은 고철 도소매업이 이루어졌다 보기 어려운 장소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실물을 배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은 거래개시 당시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및 구리전용계좌 등 형식적인 확인절차만 거쳤을 뿐 쟁점거래처가 실제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아니한 점,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계량표에는 취급자 란이 공란이고 서명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을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움기각 조심2017부1381, 2017.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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