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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648 국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서2744, 2017.07.27
1647 국기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취소는 동 규정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중2234, 2017.07.26
1646 조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2014.2.21. 신설되었고, 동 부칙 제3항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2015.8.20.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규정 시행 시점에는 쟁점토지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는 회생채권을 소멸하는 것이 아닌 면제ㆍ면책하는 것이므로 당초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7중2637, 2017.07.26
1645 소득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AA농산, (주)BB포장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바, 각 업체의 소재지 및 수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창고 거주기간은 6년 1개월이나, 쟁점창고는 거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8년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을 위한 기간에 대한 자경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서1472, 2017.07.26
1644 국기 처분청은 2회에 걸쳐 청구인의 국외 주소지로 국제특급 우편으로 쟁점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동 납세고지서가 주소지 불명 또는 수취인 미거주 등의 이유로 반송되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서2616, 2017.07.26
1643 국기 ???는 조사청과 검찰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본인이 모든 일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로부터 2009.12.1.∼2009.12.31. 기간 동안 ***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나,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로 보기엔 극히 소액이인 점, ???의 당시 직원과 거래처 팀장들의 사실확인서 및 증인진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의 명의상 대표자일 뿐 ???가 모든 영업과 매장운영을 책임지는 실질 대표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의 실질 대표이사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조심2017중2216, 2017.07.26
1642 상증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관련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재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②주식 증여가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중3880, 2017.07.26
1641 상증 청구인들이 제시한 생활비 등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들은 부과세액의 50%를 경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 근거가 없는 주장인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우나, 피상속인은 시각장애인으로서 병원 진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점, 피상속인의 진료비용을 ooo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납부했음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지출내역이 확인되는 **백만원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조심2016서4155, 2017.07.26
1640 상증 이 건 심판청구 중 일부는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해 쟁점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및 관련 배당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이 있다고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재명의신탁 과정에서 명의수탁자들이 주식을 양수한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증여세를 회피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②주식 증여가 명의신탁 환원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명의신탁 등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중3881, 2017.07.26
1639 부가 청구인은 배우자의 계좌에서 쟁점입금액 상당의 금원이 인출되었음을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입금액이 배우자로부터 차입한 것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에서 청구인의 아들이 다른 약사와 근무시간 및 업무분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인건비가 과도하게 지급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여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경정 조심2017서2359,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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