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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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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711 국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각하 조심2018광650, 2018.03.29
1710 부가 청구인이 20**년 제*기 부가가치세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지분 10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인수한 주주라는 것에 대해 달리 이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중490, 2018.03.29
1709 상증 신용불량자라 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활동을 제한하는 법률 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률상 신용불량자라는 사실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주식 등을 명의신탁하여 과점주주의 요건을 벗어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 등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8광503, 2018.03.28
1708 소득 청구인이 유AA에게 언제,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청구인이 2009.12.9. 받은 4억원에 쟁점전환사채의 투자차익이 포함되어 있는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조사 조심2018서217, 2018.03.26
1707 국기 컨설팅용역인 쟁점공사에 대한 선급금지급보증서 및 이행보증증권에 대한 쟁점보험계약을 청구법인 단독으로 보증보험사와 체결한 점, 쟁점보험계약상 쟁점관계법인은 연대하여 청구법인의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을 연대보증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AA보증보험과의 계약만 연대보증을 하였을 뿐 BB은행과의 계약은 연대보증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관계법인은 쟁점보험계약의 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였을 뿐 컨설팅용역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쟁점거래처에 제공되었다고 할 것임경정 조심2017서710, 2018.03.26
1706 국기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된 후 청구인이 채권압류의 대상인 쟁점보험을 해약하자 처분청은 그 해약환급금을 체납세액에 충당한 다음 채권압류처분을 해제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각하 조심2017중4941, 2018.03.26
1705 부가 청구법인은 부동산개발업을 추가등기하기 전부터 부동산개발업과 관련된 이 건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쟁점매입가액 관련 쟁점매입세액이 전부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7서1114, 2018.03.23
1704 국기 쟁점탈세제보상의 일반적인 고시원 현황과 피제보고시원의 형태, 룸수, 입실료, 추정수입액 및 입금계좌번호 등의 내용은 고시원을 홍보하기 위하여 인터넷상에 일반인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서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자료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포상금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기각 조심2018광41, 2018.03.23
1703 국기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청구인 등의 주식 소유비율 합계가 85%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점,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7서2494, 2018.03.22
1702 소득 청구인과 딸이 쟁점주택에서 양도 전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과 딸이 거주한 아파트의 입주자카드를 보면 양도일 이전부터 청구인의 가족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주택의 양도일 현재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8중556, 2018.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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