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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970 부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선하증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자동차등록 말소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직접 자동차등록 말소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6중3391, 2017.02.09
1969 소득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성립일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6서2696, 2017.02.09
1968 소득 수분양자들이 **상가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선납한 토지임차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상가조합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실제 청구인이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서4322, 2017.02.08
1967 상증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조심2016서1353, 2017.02.08
1966 국세기본 고유번호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이 건 고유번호등록 거부로 인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중220, 2017.02.08
1965 부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하도급 계약은 대금지급에 대한 조건이 없는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력공사의 원도급 계약무효 통보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점,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계약의 일부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는 원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보다 선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광198, 2017.02.07
1964 상증 청구인이 *** 및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쟁점빌라를 취득한 뒤,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자금대여계약서, 금융거래에서 확인되는데 반하여 이러한 행위가 가장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빌라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등 제3자인 **은행이 청구인 및 ***이 통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에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쟁점급여가 ***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쟁점급여를 지배·관리하였다는 등 별도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급여로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빌라 또는 쟁점빌라의 취득자금 등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조심2014서4531, 2017.02.06
1963 소득 주택건설사업은 공익 목적의 사업으로서 사업시행자에게 수용 권한이 인정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ㆍ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사의 국민주택건설사업의 경우로 한정되고, 민간 건설업체의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는 그 과세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09.2.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같은 뜻임)인 점,민간 건설업체인 ◎◎◎도시개발은 쟁점주택건설사업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사업자로 의제된 것이므로 동 법인을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전3900, 2017.02.02
1962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서 정한 세무조사의 사전통지 여부는 조사관서장이 위 규정에 의하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사전통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처분청은 청구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고이를 사전 통지할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무조사 사전통지를 생략한 것인 점,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직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에 대하여구체적인 소명자료 등을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거래이거나 기신고한 매출과 중복된다는 등을 충분히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서1314, 2017.02.02
1961 상증 비교아파트가 쟁점아파트와 동·면적·기준시가·층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점, 쟁점매매사례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아파트는 쟁점아파트보다 기준시가가 낮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서4335, 2017.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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