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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572 국기 처분청이 2017.3.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중2538, 2017.09.28
1571 법인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부590, 2017.09.28
1570 상증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만한 경제적 여유와 증여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 건 과세예고 통지 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비록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7전2804, 2017.09.26
1569 부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한참 후에 당초 수정신고 내용을 번복하고 경정청구한 점, 쟁점거래 당시의 운송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하면서 운송업체를 이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부675, 2017.09.26
1568 상증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쳬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서2647, 2017.09.25
1567 상증 연부연납제도에 따른 가산금은 신청 당시 ‘미래 시점’에 대한 기한의 이익 상당액을 가산하기 위하여 가산금을 산정하는 것인데 반하여, 국세환급가산금은 각 기간별로 이자율을 적용하여 ‘현재 시점’의 환급가산금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양자의 가산금 산정방식을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신청 당시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을 가산하여 증여세 연부연납세액 등을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취지로 결정한 우리 원의 종전 입장(조심 2016서3554, 2016.12.29. 등)은 위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함기각 조심2017서2859, 2017.09.25
1566 국기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이라도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ooo은 쟁점토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백만원을 지출하였고, 쟁점토지 취득가액에서 *백만원만을 더한 *,***백만원에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는 바, 청구인의 쟁점지분 취득가액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7중2185, 2017.09.25
1565 국조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 산정을 위해 국세청이 자체 개발한 국세청 모형은 신용평가회사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재무모형 개발방법론에 기초한 것으로 보편적이고 범용성 있는 모형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 산정된 지급보증 정상수수료율은 재무비율,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현지국가의 리스크, 비재무적 요소와 모자회사의 신용등급을 반영하고 가산금리까지 포함하여 산정된 것으로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부255, 2017.09.25
1564 국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증여세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중3591, 2017.09.25
1563 국기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거부통지 공문 수령일부터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서3565,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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