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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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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22 국기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지정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함 각하 심사기타2018-2, 2018.01.25
21 국기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기각전문가추천 심사증여2017-43, 2018.01.12
20 법인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재조사전문가추천 심사소득2016-93, 2017.12.29
19 조특 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전문가추천 심사양도2017-135, 2017.12.21
18 소득 건물 공사대금은 본적 지출액이 아니므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할 수 없음기각 심사양도2017-137, 2017.12.14
17 소득 수도권 밖의 주택에 강화도에 소재한 주택은 포함되지 않는 등 질병의 요양 또는 불가피한 사유의 일시적 3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심사양도2017-91, 2017.11.30
16 조특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전문가추천 심사부가2017-71, 2017.11.30
15 소득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기각 심사양도2017-125, 2017.11.30
14 법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7-1, 2017.11.30
13 국징 국세확정 전 보전압류는 적법함기각 심사기타2017-36, 2017.11.27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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