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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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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9 국기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기타전문가추천 심사기타2017-19, 2017.06.23
8 소득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제시가 없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통념상 세무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직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유치 및 주식매매 중개·알선한 성공보수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전문가추천 심사소득2016-102, 2017.06.12
7 국기 청구인이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금액은 매출누락으로 과세하고, 공사변경 후 청구외법인 등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중복과세로 보임기타전문가추천 심사부가2016-127, 2017.06.02
6 국기 양도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감면세액 초과분을 수정신고하면서 과소납부세액만 납부한 경우, 당초 납부 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한 것으로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적정함기각전문가추천 심사양도2017-28, 2017.06.02
5 국징 쟁점보험금은 저축성보험의 보험금으로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압류 적정 기각전문가추천 심사기타2017-7, 2017.05.23
4 소득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수령한 영업보상금 중 조합의 사업관련 비용 조달을 위하여 예비비 명목으로 공제되어 사업비 분담금으로 사용된 금액은 출자금에 해당됨 기각전문가추천 심사소득2016-88, 2017.05.11
3 법인 대표자 개인의 차명계좌를 통해 확인된 매출누락액에 대하여 금융거래내역 및 대표자 확인서를 받아 과세한 처분은 적정하고 다만 추가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및 관련 증빙 재검토 결과 확인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부 매출제외하고 경비 추가 인정일부인용전문가추천 심사법인2016-37, 2017.04.12
2 소득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가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상속세법 시행령」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상속개시일 당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취득가액을 산정 기각전문가추천 심사양도2016-120, 2017.04.04
1 조특 증여자인 부(父)는 쟁점농지를 임대하였고 축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등 쟁점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지 않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배제 기각 심사증여2016-46,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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