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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50 국세기본 새로운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대표자 개인은 심사청구의 적격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가 아닌 직무대행자일 뿐이고 현대표자로 선출한 것이 무효라는 본안 판결이 없으므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에 대하여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각하 심사기타2016-47, 2016.12.08
49 소득 청구인도 증여하기 전부터 쟁점임야의 매매거래가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임야의 거래가 매매거래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기각 심사양도2016-104, 2016.11.29
48 법인 거래명세서를 보면 검수한 흔적이 있고 거래금액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일치하고 있고 매출총이익률 등의 사정으로 보아 실물을 매입한 것으로 보임인용 심사법인2016-31, 2016.11.17
47 국세기본 체납법인에게 체납이 발생하였고, 무실적으로 직권폐업되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계속 사업사실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기각 심사기타2016-32, 2016.11.17
46 부가 해외물품 구매대행용역은 국내용역과 국외용역이 합해져서 이루어지는 1개의 용역이고 수수료의 발생원인인 구매대행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수행되는 경우 국외용역만을 따로 떼어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과세제외할 수 없음 기각 심사부가2016-97, 2016.11.15
45 소득 양도차익산정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하고, 과세대상 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경매 및 낙찰과정에 하자가 있지 않는 한 경매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됨 기각 심사양도2016-87, 2016.11.15
44 소득 연금저축 해지 일시금은 300만원을 초과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지급받은 것이 아닌한 분리과세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심사소득2016-66, 2016.11.15
43 소득 청구인은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발전기 운송에 용차가 필요하다거나 운송기사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사실만 주장할 뿐 ‘운송계약서’ 및 ‘대금지급내역’ 등 관련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운송비를 필요경비 부인한 것은 정당함 기각 심사소득2016-71, 2016.11.15
42 상증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가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로부터 17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이므로 법령에서 정하는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려움기각 심사양도2016-99, 2016.11.04
41 소득 청구인이 쟁점회사의 양도계약서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쟁점회사를 양도한 이후에도 청구인의 자택 주소지로 사업장 이전신고를 한 점, 사업용 계좌를 청구인 명의로 계속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을 쟁점회사의 실제사업자로 판단한 것은 정당함기각 심사소득2016-47, 201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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