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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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19 분류중 손익을 조작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외의 사업연도가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인용 심사법인2017-9, 2017.07.24
18 소득 청구인에게 배당금 중 대여원금을 넘는 부분이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음 인용 심사소득2017-29, 2017.07.24
17 소득 청구인을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이므로 단순경비율을 주장하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일부인용전문가추천 심사소득2017-21, 2017.07.24
16 소득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하여 쟁점사업장의 이익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인용 심사소득2017-25, 2017.07.14
15 국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28백만 원이 매출누락액임 기각 심사소득2017-27, 2017.07.07
14 국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증권거래세 신고 역시 사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전문가추천 심사기타2017-27, 2017.06.30
13 국기 청구인은 지분 80%를 사실상 양도 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개입한 일이 없고 실질적 주주권을 행사한 일이 없어 과점주주가 아님기타전문가추천 심사기타2017-19, 2017.06.23
12 조특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가 주민등록번호로 사업용계좌를 신고한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할수 없음 인용전문가추천 심사소득2017-31, 2017.06.20
11 소득 용역제공관련 계약서 제시가 없고 대여금으로 처리하는 등 사회통념상 세무처리를 이행하지 않고, 자회사 직원으로서 독립적인 지위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투자유치 및 주식매매 중개·알선한 성공보수로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음기각전문가추천 심사소득2016-102, 2017.06.12
10 소득 청구인의 모친이 청구인의 자발적인 협조를 구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를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급한 쟁점금원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사례금이다 기각전문가추천 심사소득2017-11,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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