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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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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33 법인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재조사 심사소득2016-93, 2017.12.29
32 조특 청구인이 주경작자로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심사양도2017-135, 2017.12.21
31 조특 청구인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마땅히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심사부가2017-71, 2017.11.30
30 국기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오피스텔은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기각 심사양도2017-125, 2017.11.30
29 법인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대손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대손금에 대해서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심사법인2017-1, 2017.11.30
28 상증 쟁점부동산을 배우자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없음 기각 심사증여2017-41, 2017.11.17
27 국기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였다는 것만으로 가산세 면제사유가 될 수 없음 기각 심사양도2017-110, 2017.11.14
26 부가 호텔운영권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지급한 금원은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기각 심사부가2017-76, 2017.11.14
25 소득 청구인이 배당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 기각 심사소득2017-61, 2017.11.14
24 국기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로 원천징수한 후, 누진세율로 계산한 원천징수세액과의 차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음 인용 심사소득2017-53, 2017.10.31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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