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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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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7 소득 청구인의 자녀가 조세회피 목적으로 형식적으로 세대를 분리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지 않은 경우 독립 세대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심사양도2017-150, 2018.03.29
6 소득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인 2009년에 수용된 토지로 잔여분에 대하여 2차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은바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이 상실되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하는 양도(수용)는 처음부터 없었다고 본 사례 기각 심사양도2017-140, 2018.03.26
5 국기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그 계약서가 업계약서라고 주장하는 청구인이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으므로 인정할 수 없음 기각 심사소득2017-86, 2018.01.29
4 국기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지정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함 각하 심사기타-2018-2, 2018.01.25
3 국기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직권시정하여 지정취소하였으므로 처분의 부존재로 각하 결정을 함 각하 심사기타2018-2, 2018.01.25
2 국기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음기각전문가추천 심사증여2017-43, 2018.01.12
1 법인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재조사전문가추천 심사소득2016-93, 2017.12.29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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