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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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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7 조특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추천 기준법령소득-276, 2016.11.15
6 소득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보유하던 자가 종전 주택과 다른 시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령 §155⑧을 적용하는 것임 추천 기준법령재산-232, 2016.11.02
5 상증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준법령재산-245, 2016.10.25
4 조특 법인으로 전환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법인이 추징배제 사유에 개정되기 전 적격합병(피합병)된 경우에는 이월과세액을 추징함 기준법령재산-147, 2016.10.14
3 법인 외국자회사가 수개 사업연도에 걸쳐 누적된 잉여금을 재원으로 내국법인에게 지급한 배당금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배당의 재원이 된 잉여금이 발생하는 해당 사업연도별로 외국자회사의 법인세액과 소득금액으로 계산함 기준법령국조-178, 2016.09.30
2 상증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을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함 기준법령재산-77, 2016.09.30
1 부가 수입자동차를 판매하는 사업자가 직접 취득한 시승용 차량을 여전법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에게 판매한 후 리스하면서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한 것임 기준법령부가-166, 201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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