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2017 세무조견표 바로가기 2017년 세무공무원 업데이트

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세무 > 예규판례 > 최신예규판례

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347 지특 건축물 취득 시점에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더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세제과-11246, 2017.07.31
346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서면소비-1882, 2017.07.27
345 부가 사업자가 아닌자가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78, 2017.07.26
344 부가 외국법인이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외국어시험 용역이 전자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74, 2017.07.25
343 지방 기존의 골프회원권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단지 이용 조건만 변경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골프회원권을 새롭게 취득하는 등의 취득세 담세력의 근거가 되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취득세 과세대상아니다. 서울세제과-10993, 2017.07.25
342 부가 기존 건축물 철거시 해당 건축물 취득 및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가능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71, 2017.07.24
341 조특 기존 외국인 투자가 있었던 기업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에 경제자유구역에「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6조의2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제조업의 미화 3천만불이상의 투자를 통해 외국인 투자지역 안에서 새로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경제자유구역에 투자되는 새로운 투자로 보아 "외국인투자비율’은 외국인투자가가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후 그 비율에따라 결정 받은 신고서상의 비율이 아니라 실제로 외국인 투자가 된 때의 비율에 따라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특례제도-2078, 2017.07.21
340 지특 교회 운영상 담임목사 외에 부목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부목사는 교회의 종교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부목사의 사택으로 제공된 부동산은 교회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재산세 등 감면 대상이 아니다. 서울세제과-10762, 2017.07.21
339 지방 주택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2명이 토지 일부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것이 양필지 토지간 토지이용상의 불합리한 지상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거나,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구청의 기본계획의 획지계획에서 권장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교환"에 해당하여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이다. 서울세제과-10540, 2017.07.19
338 지방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와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모두 건물주이고, 1개의 건물에는 1개의 재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유흥주점에 대한 세액과 일반건물에 대한 세액을 나눠서 과세할 수는 없으나, 자치구 담당자가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민원편의차원에서 유흥주점에 대한 재산세와 일반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나눠서 계산해 드리는 것만 가능하다. 서울세무과-17075, 2017.07.18

예규판례

빠른 답변보증! 서비스별 Q&A 바로가기

전화문의 평일 : 09:00~18:0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회원가입/세금계산서 문의 02-2231-7027 택스넷 장애 관련 문의 02-2262-5740 택스넷 이용/서비스 문의 02-2262-5726 도서 구입 문의 02-2231-7027~9 CD구입/일사천리 문의 02-2262-5724 세무상담실 02-2237-9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