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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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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365 부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364 법인 동일 사업연도에 2회 이상 합병한 경우 소득금액 안분 방법 법인세제과-793, 2017.06.09
363 법인 게임판권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법인세제과-787, 2017.06.08
362 부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를 매입하여 공급하는 경우 해당 ▲▲의 매입 및 공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발급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293, 2017.06.07
361 소득 혼인 당시 모친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자가 모친으로부터 모친 보유의 주택 지분을 증여받아 혼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5923, 2017.06.05
360 법인 예탁수수료 중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소속 근로자의 우리사주 예탁분에 한하여 우리사주조합 운영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함 서면법령법인-2800, 2017.05.29
359 국기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서면법령기본-5889, 2017.05.23
358 지특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도 감면요건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지방세특례제도과-1084, 2017.05.22
357 조특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파견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 지출분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3525, 2017.05.22
356 법인 물적분할한 순자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2010.6.8. 대통령령 제221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서 제외된 영업권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법인-4590, 2017.05.22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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