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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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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366 상증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99, 2017.04.12
365 부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제과-199, 2017.04.11
364 부가 잔금 미청산으로 인해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후 입주증 교부,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의해 사실상 해당 공동주택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잔금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부가가치세제과-191, 2017.04.06
363 법인 유상감자를 결의한 후 물적분할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분할신설법인에 양도함에 따라 동 분할신설법인이 유상감자 대가를 수취한 경우에는 상법상 감자기준일을 기준으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제과-444, 2017.04.04
362 조특 임차법인인 을법인이 임대법인인 갑법인을 흡수합병 후 갑법인의 임대사업장을 을법인이 자가사용하는 것은 이월과세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재산-3439, 2017.03.30
361 상증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663, 2017.03.30
360 법인 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서면상속증여-665, 2017.03.30
359 인지 고객과의 특정금전 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은행이 고객이 신탁한 금전에 대하여 운용은행과 정기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에 따라 은행 간에 주고받는 청약전문과 승낙전문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면법령부가-5918, 2017.03.29
358 소득 선하지 보상금을 토지 소유자가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등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의 수준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지급한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과 동일하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제과-173, 2017.03.28
357 지방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에 대해 운수업체가 법인에 해당하는 것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차량의 귀속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화물운송 위수탁계약시 개인 운수업체에 현물출자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귀속이 지입차주임이 입증된다면 취득세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운수업체의 명의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1만5천원의 세율을 적용해야 할 것임 지방세운영과-195, 201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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