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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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346 분류중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345 상증 계약만 체결된 상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재산세제과-658, 2017.09.26
344 조특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도과-722, 2017.09.25
343 조특 분할존속법인의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우선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계산(월할계산)한 후 총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도과-724, 2017.09.25
342 지특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제처-17-535, 2017.09.20
341 지특 농지의 취득세 경감 대상인 자경농민의 거주 요건의 기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 관련) 법제처-17-422, 2017.09.20
340 지방 대도시외 법인이 서울소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서울소재 부동산에 지점설치에 따른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자등록대상이 되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라 할 것이나, 사업자등록 대상에 해당되지만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아니다. 서울세무과-22425, 2017.09.20
339 국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 지난 후인지 판단 시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재산-785, 2017.09.19
338 지특 산업단지 내에 연구개발업에 속하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축하여 실용적 목적으로 연구하는 응용연구, 제품의 공정개발을 위한 실험개발 등 연구 활동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속한 건축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방세특례제도과-797, 2017.09.19
337 조특 “법인전체 근무인원”은 법인 전체의 상시근무인원의 연평균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업무에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법인전체 근무인원에 포함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2321,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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