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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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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382 조특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381 소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법령재산-37, 2017.02.02
380 법인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83, 2017.02.02
379 부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외에 거래처의 단가인상 요청에 따라 거래처와의 합의를 통하여 단가인상 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부가-5563, 2017.01.24
378 조특 사업시행자의 토지취득비율 판단시 국유지 포함 여부 재산세제과-41, 2017.01.17
377 소득 임의 재건축한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한 장특공제 보유기간 재산세제과-34, 2017.01.16
376 부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제과-25, 2017.01.13
375 상증 운용소득 등으로 차입금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여부 등 재산세제과-32, 2017.01.12
374 법인 벤처기업이 일반기업에 흡수 합병된 이후 합병신주 양도 시 과세특례 적용 여부 금융세제과-11, 2017.01.11
373 부가 과징금 부과 및 고발에 대한 법률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9, 2017.01.10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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