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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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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323 분류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주택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서면부동산-1747, 2018.01.05
322 분류중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서면부동산-2690, 2018.01.05
321 지특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건축주인 B(자녀)가 취득하였다면 이는‘최초’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다. 서울세제과-51, 2018.01.02
320 국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319 지방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세제과-18805, 2017.12.29
318 지특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분양받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대상이다. 서울세제과-18794, 2017.12.29
317 지방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세제과-18804, 2017.12.29
316 분류중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부동산-1530, 2017.12.28
315 분류중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부동산-2005, 2017.12.28
314 지방 본점 부분이 신축·증축 등으로 중과세 되는 경우, 연구소 부분에 대하여는 중과세 제외 규정이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중과세 대상이나, 당해 연구소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로 직접사용하고 있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35가 경감되는 것이다. 서울세제과-18743,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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