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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266 상증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481, 2016.11.28
265 조특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중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 임대기간은 재건축 전 임대개시일부터 재건축 후 임대일까지가 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4571, 2016.11.25
264 소득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466, 2016.11.25
263 국세기본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서면법령기본-4789, 2016.11.22
262 상증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1713, 2016.11.16
261 상증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는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배주주 등 전체로 판단하는 것이나 해당 과세제외매출액은 지배주주의 간접출자관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 서면법령재산-1483, 2016.11.16
260 소득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443, 2016.11.16
259 소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재산-358, 2016.11.16
258 조특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기준법령소득-276, 2016.11.15
257 조특 2007.12.31. 이전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의 가입요건 확인방법 소득세제과-240, 201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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