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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79 상증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재산-249, 2017.03.27
78 부가 「상법」상 물적분할을 통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일부 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166, 2017.03.21
77 법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청산으로 조합원인 법인이 분배받은 주식의 시가가 당초 취득한 조합의 세무상 장부가액보다 높을 경우 동 차익에 대해서는 익금불산입함 사전법령법인-495, 2017.03.20
76 법인 적격합병법인의 합병전 보유자산의 처분손실 중 이월된 처분손실이 내재손실이 아닌 경우 2017년 1월1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손금산입 가능함 사전법령법인-143, 2017.03.20
75 조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규정하는 주사무소는 본점 등으로 등기·등록된 곳이 아닌 사실상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의미하며, 이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결정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하는 것임 사전법령소득-576, 2017.03.16
74 소득 법인의 임원이 임기 만료전에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됨으로써 손해배상청구 결과로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계약의 위약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해설보기> 사전법령소득-598, 2017.03.10
73 법인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임차 차량은 「법인세법」제27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215, 2017.03.09
72 소득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사전법령소득-644, 2017.03.09
71 소득 만기에 원리금 일시지급 약정한 기명채권의 만기가 2016.12.31.로 도래하였으나, 2017.1.2. 당해 채권의 이자를 수령한 경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지급일인 2016.12.31.임 사전법령소득-4, 2017.03.09
70 법인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취득한 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3의2호에 따라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33, 2017.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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