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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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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72 부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료 미수금을 제외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59, 2017.02.14
71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 계산시 기타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기타수익사업의 당해 사업연도 손금의 총액이 익금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함 사전법령법인-560, 2017.02.13
70 소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법령재산-37, 2017.02.02
69 법인 내국법인이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을 합병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영위한 경우에는 적격합병요건 중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583, 2017.02.02
68 부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의 판매를 의뢰받아 단순히 판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8, 2017.01.24
67 부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건물을 임차하여 고시원업의 시설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변경하여 숙박의 형태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사전법령부가-20, 2017.01.20
66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은 주식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444, 2017.01.20
65 부가 사업자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일반 생화를 서늘한 곳에 거꾸로 매달아 약 3일에서 1주일 정도 원생산물 본래의 성상(性狀)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자연건조시킨 드라이플라워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619, 2017.01.13
64 조특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스무디 제조머신, 커피머신 및 제빙기는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나, 테이블 및 의자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음 사전법령법인-150, 2017.01.12
63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63-0…3【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평가 전체에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397, 2017.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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