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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82 조특 소득령 §155<19>에 따른 거주주택, 장기임대주택과 조세특례제한법 §99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1개의 일반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여 4주택 상태에서 일반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사전법령재산-198, 2017.07.10
81 부가 사업자가 「상법」에 따라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아울렛 매장 내 생활용품 판매사업부문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생활용품 판매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전문가추천 사전법령부가-425, 2017.06.30
80 소득 배우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주택(거주주택)을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과 대체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가 거주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법령재산-85, 2017.06.30
79 상증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상증령 §15③2나목의 상속인 요건을 충족한 것임 사전법령재산-363, 2017.06.30
78 부가 ○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과 임대료에 대한 다툼이 있어 해당 임대료 상당액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389, 2017.06.29
77 부가 학교법인이 구분 등기된 부동산(토지 및 건물) 4개동을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다가 4인에게 각각 1개동씩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종업원 전체를 승계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415, 2017.06.29
76 조특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등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421, 2017.06.27
75 법인 주권상장법인이 의결권 없는 상환전환우선주를 비상장으로 발행하는 경우, 보통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을 우선주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전법령법인-398, 2017.06.27
74 부가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73 부가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로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해 발주자로부터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을 보상받는 경우 해당 보상금은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401,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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