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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50 상증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481, 2016.11.28
49 소득 세대원 전원이 출국한 후「해외이주법」에 따른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소득령 §154①2나목을 적용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466, 2016.11.25
48 소득 토지 양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일 현재 특약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더라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443, 2016.11.16
47 소득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문화재보호구역기타) 안의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전법령재산-358, 2016.11.16
46 법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포함되는 양도차익은 같은 법 제56조 제2항 제1호의 “기업소득”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임 사전법령법인-405, 2016.11.02
45 소득 2016.1.1. 이후 양도하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주식으로서 2016.1.1. 전에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개정된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령재산-435, 2016.10.25
44 부가 사업자가 공익사업시행자와 군 통신시설 이설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이설공사 용역을 수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해당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447, 2016.10.24
43 부가 사업자가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본인의 기존 도소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해당 임대부동산 전체를 양수한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453, 2016.10.24
42 법인 기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내국법인이 직접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외국납부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사전법령법인-152, 2016.10.11
41 조특 역사 폴사인 LED램프 교체공사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전법령부가-409, 201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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