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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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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2962 분류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에 해당하는 미분양 주택의 분양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해당 증여받은 지분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 거주주택특례를 적용받은 후,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직전거주주택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비과세 적용 서면부동산-1747, 2018.01.05
2961 분류중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권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은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 볼 수 없음 서면부동산-2690, 2018.01.05
2960 지특 임대주택 감면에 대한 분양은 건축주가 건물을 나누어 임대사업자에게 판매를 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므로 2인의 공동건축주 중 A(어머니)의 지분 전부를 부담부 증여를 원인으로 다른 공동건축주인 B(자녀)가 취득하였다면 이는‘최초’분양받은 경우가 아니다. 서울세제과-51, 2018.01.02
2959 법인 매출누락에 따른 대표자 상여처분을 가수금과 상계 불가능 재조사 심사소득2016-93, 2017.12.29
2958 국기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규정은 그 부정행위를 한 부분만 적용하는 것임 조세법령운용과-1402, 2017.12.29
2957 지방 거래처가 제공하는 장소에 물적설비를 갖추고, 용역을 제공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계속하여 이루어진 경우라면 주민세 과세대상인 사업소에 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세제과-18805, 2017.12.29
2956 지특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전체를 일괄 분양받아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감면대상이다. 서울세제과-18794, 2017.12.29
2955 지방 증여자의 채무가 아닌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의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 서울세제과-18804, 2017.12.29
2954 분류중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 2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간의 관계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부동산-1530, 2017.12.28
2953 분류중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서면부동산-2005,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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