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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2851 상증 1.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법규명령이 그 후 법률 개정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계,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7호로 개정되어 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국패 대법원2015두45700, 2017.04.20
2850 상증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한 경우 출연자 등이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최대주주로서 공익법인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그 판단기준기각 대법원2011두21447, 2017.04.20
2849 조특 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이 그렇지 아니한 다른 사업과 함께 해당 법인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하나의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조세감면대상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기각 대법원2016두64043, 2017.04.13
2848 지방 이미 공정거래법에 따라 설립 내지는 전환된 지주회사가 계열회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일시에 취득함으로써 그 국내 회사를 자회사로 새로 편입하여 그 국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 제6항 제8호에서 정하고 있는 ‘지주회사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국패 추천 대법원2016두59713, 2017.04.13
2847 부가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면세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에서의 체험학습이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대법원2016두57472, 2017.04.13
2846 국기 1. 부당무신고가산세와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입법취지 및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 제6호에서의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의미, 2. 명의위장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기각 대법원2015두44158, 2017.04.13
2845 상증 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서면법령재산-299, 2017.04.12
2844 부가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담분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달리 중과되는 재산세 외에 일반 재산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7서922, 2017.04.11
2843 부가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담분에 대하여 임대인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사후검증과 관련하여 수정신고를 한 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점, 처분청이 세금계산서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들이 경정청구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은 점, 임대차계약 내용과는 달리 중과되는 재산세 외에 일반 재산세도 청구인들이 부담하였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재산세만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에 맞게 발행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7서936, 2017.04.11
2842 부가 음식배달 앱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배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있어서 그 대가 중 배달용역을 제공한 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봉사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제과-199, 2017.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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