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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2892 국기 현지확인과 세무조사의 구별 대법원2014두8360, 2017.03.16
2891 국조 1.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 제1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 작성시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이와 달리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회계원칙이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르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대법원2015두55295, 2017.03.16
2890 지방 건물의 신축에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건물의 신축공사를 실질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점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적극 대법원2016두58406, 2017.03.15
2889 상증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이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다시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는 점, 연부연납 가산금은 행정상의 제재 또는 벌과금이 아닌 상속세 납부기한 연장에 따른 이자성격으로 시중금리를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산출함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과 같이 이자율 변경기간별로 적용함이 타당함경정 조심2017광455, 2017.03.14
2888 상증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적용시 증여세 과세대상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 중 출연재산을 초과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운용소득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없는 점,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2호 본문 괄호에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5% 초과분의 취득재원에 포함된 운용소득도 증여세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6서4277, 2017.03.09
2887 상증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은 다른 법인을 인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실질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현재까지 세금을 체납한 사실도 없는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조세회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6중3756, 2017.03.09
2886 국기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청이 직권 시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각하 조심2016서1633, 2017.03.09
2885 소득 청구인이 지급한 쟁점명도비용은 부동산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쟁점명도비용이 임차인들에게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객관적 금융증빙을 통해 확인되는 점,양도대상 부동산 전체에 대한 양도가액 및 건물 임대차보증금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명도비용이 과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명도비용을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7서135, 2017.03.08
2884 소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 없이 양도하였거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거래당사자 사이의 진정한 합의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매매계약서상 구분 기재된 양도가액이 합리적인 가액 구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보이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6광4356, 2017.03.08
2883 조특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 소재 전을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이에 대해 “거주하는 동안 제주도로 주소를 옮긴 것은 제주도에 거주한 것이 아니며, 처음부터 지금까지 가족과 함께 양도 토지 인근에서 거주하였다”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감면을 인정받은 점, 청구인은 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식회사 ◈◈◈◈◈◈◈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어 상시 농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기각 조심2017부297, 2017.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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