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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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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2786 지특 건축물 취득 시점에 녹색건축 인증을 받았더라도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받지 못하였다면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까지 감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서울세제과-11246, 2017.07.31
2785 국기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함 국승 대법원2017두299, 2017.07.27
2784 부가 (원심요지) 원고가 대리인(이행보조자)을 상대로 민·형사상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대리인이 작성한 계약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기각 대법원2017두40990, 2017.07.27
2783 국기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자료가 과세에 활용되었는지 여부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사실의 통지’에 불과한 점,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하여 우리 원에 접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기간이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서2744, 2017.07.27
2782 주세 주류수입업면허를 각 각 보유한 법인간에 「상법」상 흡수합병을 통하여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수입주류를 승계받는 것은 ‘주류의 양도·양수방법, 상대방 및 기타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위반되지 않고, 승계받은 수입주류를 합병 이후 합병법인이 판매할 수 있는 것임 서면소비-1882, 2017.07.27
2781 법인 (원심 요지)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인지 불문하고 자산주증이익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결손금에 충당할 수 없음국승 대법원2017두39822, 2017.07.27
2780 상증 (원심 요지) 경영권 프리미엄이 모든 주주들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양도인과 양수인의 합의에 따라 귀속이 결정되는 것인 바, 매수법인이 원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귀속됨을 전제로 하여 주식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원고 외의 주주들이 자신에게 귀속되어야 할 경영권 프리미엄을 원고에게 무상으로 이전했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대법원2017두40228, 2017.07.27
2779 국기 법원의 조정권고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직권취소는 법원이 분쟁의 적정ㆍ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소송당사자에게 조정안을 권고하고 과세관청과 청구인이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여 처분청이 조정권고안의 기재내용대로 처분을 변경한 것에 불과한 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는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이에 준하는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과세처분의 취소는 동 규정의 취소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중2234, 2017.07.26
2778 조특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이 2014.2.21. 신설되었고, 동 부칙 제3항에서 동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는 2015.8.20.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규정 시행 시점에는 쟁점토지 양도라는 과세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회생계획인가결정 및 파산선고는 회생채권을 소멸하는 것이 아닌 면제ㆍ면책하는 것이므로 당초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7중2637, 2017.07.26
2777 소득 청구인은 농지 보유기간 중 AA농산, (주)BB포장의 사업체를 운영하였는바, 각 업체의 소재지 및 수입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쟁점창고 거주기간은 6년 1개월이나, 쟁점창고는 거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할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상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인 8년은 물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요건(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을 위한 기간에 대한 자경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기각 조심2017서1472,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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