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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2785 분류중 구 상증세법 제2조 제4항,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거친 여러 단계의 거래 등 법적 형식이나 법률관계를 재구성하여 직접적인 하나의 거래에 의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2015두46963, 2017.02.15
2784 조특 개발품에 대해 일정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 여부 조세특례제도과-177, 2017.02.09
2783 부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출고 후 1년 이상 경과된 중고자동차만 구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아니하더라도 취득가액의 109분의 9 상당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법인은 구입한 각 중고자동차별로 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자동차등록원부, 선하증권, 수출신고필증 등을 제출하였고, 자동차등록 말소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직접 자동차등록 말소절차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차량을 구입하여 수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고, 가사,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위장거래로 보더라도 그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6중3391, 2017.02.09
2782 소득 쟁점금액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3호 소정의 뇌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받은 후 4년이 지나 자발적으로 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 납세의무성립일에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6서2696, 2017.02.09
2781 소득 수분양자들이 **상가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선납한 토지임차료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한 사실이 없고 선납토지임대료를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상가조합의 지분을 상속받았고 실제 청구인이 이를 포함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부터 쟁점선수임대료를 종합소득세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서4322, 2017.02.08
2780 상증 일반적으로 결혼축하금이란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으로 확립되어 온 사회적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결혼축하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경정 조심2016서1353, 2017.02.08
2779 국세기본 고유번호 부여 신청에 대한 거부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단순 사실행위에 불과한 점, 이 건 고유번호등록 거부로 인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중220, 2017.02.08
2778 부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하도급 계약은 대금지급에 대한 조건이 없는 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한국전력공사의 원도급 계약무효 통보로 공사가 실질적으로 중단된 점,하도급 계약은 원도급 계약의 일부에 해당하고 일반적으로 하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는 원도급 계약의 공급시기보다 선행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광198, 2017.02.07
2777 상증 청구인이 *** 및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청구인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하고 쟁점빌라를 취득한 뒤,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계좌로 지급받아 위 차입금 및 이자를 상환한 사실이 분양계약서, 자금대여계약서, 금융거래에서 확인되는데 반하여 이러한 행위가 가장이라는 처분청의 주장을 입증할 명확한 근거는 확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빌라에 대해 청구인을 채무자로 근저당설정 등기를 하는 등 제3자인 **은행이 청구인 및 ***이 통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보임에도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도 ***이 증여한 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점, 쟁점급여가 ***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쟁점급여를 지배·관리하였다는 등 별도의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쟁점급여로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직접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빌라 또는 쟁점빌라의 취득자금 등을 ***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조심2014서4531, 2017.02.06
2776 소득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사전법령재산-37, 201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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