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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2450 쟁점토지는 도시지역 안의 임야로서「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는 해당하나「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아 실행 중인 임야 등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전산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1257, 2016.12.30
2449 처분청은「지방세법」제110조 제1항에 따라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과세표준을 삼은 것은 것이고, 그 공시지가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한 점, 쟁점토지가「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 내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1271, 2016.12.30
2448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었으나, 이후 해당 주택을 멸실하고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에는 건축물을 신축 중이었으므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1184, 2016.12.30
2447 ① 2013년 1기분부터 2015년 1기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경우 청구인이 그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임. ②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실제 소유자가 이나라는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상속인 중 연장자로서 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1080, 2016.12.30
2446 처분청의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에는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고, 문화집회시설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1254, 2016.12.30
2445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서 열거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1081, 2016.12.30
2444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쟁점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을 처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1056, 2016.12.30
2443 지방특례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청구인의 수석장로인 김대석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종교단체이면서 사용자가 그 대표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992, 2016.12.30
2442 처분청의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1082, 2016.12.30
2441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에서 규정한 준공공임대주택에 해당되므로 재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서 그 감면요건으로 ‘공동주택을 2세대 이상 건축·매입하거나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오피스텔과 공동주택을 각각 1채씩 보유하고 있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지1174,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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