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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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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3021 부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실적을 판매한 행위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법원2017두65524, 2018.04.12
3020 지특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토지를 수용당하여 새로이 조성되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는 경우로서 공급약정에 따라 잔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잔금지급일을 취득이 가능한 날로 봄이 타당하나 잔금지급일에 토지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사용가능시기를 취득이 가능한 날로 보아야 하고, 토지 등을 수용당한 자가 대체할 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할 경우 그 취득세는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불입되는 계약금 및 연부금에 대해서 감면된다. 서울세제과-4861, 2018.04.11
3019 지방 LED전광판 설치를 위해 건축물 대수선 허가 후 사용승인 받은 사실이 있고, 이러한 대수선 공사는 지방세법에서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어 취득세 신고대상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 건축물 외부형태 변경(LED 전광판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서울세제과-4862, 2018.04.11
3018 지방 대도시내 설립 법인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서울세제과-4863, 2018.04.11
3017 지방 3개월 도로점용 허가 후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하고자 할 경우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서울세제과-4735, 2018.04.10
3016 지특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3년 이내에 개발·조성하고 사업시행자가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증축하였다면 당해 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며,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천연가스 및 제조시설의 안전 및 홍보를 통하여 가스 제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관련 업무에 사용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신축 건축물은 가스제조시설 구내에 있지 않아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기 어렵고, 가스제조시설용도가 아닌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LNG 홍보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라면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도과-1199, 2018.04.10
3015 지방 파견 직원이 본사 또는 지사(지점)로 출근하여 근무지시를 받거나 사회통념상 단기에 해당하는 일정기간 동안 출장식 근무를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의 장소가 없는 등 파견 직원에 대한 업무상 지휘·명령 및 관리책임을 본사 또는 지사(지점)에서 총괄하여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독립된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소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므로 본사 또는 지사(지점)의 종업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세제과-4694, 2018.04.10
3014 지방 매매대금의 95%를 지급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직접 임차인에 대한 동호수 추첨과 임대차계약을 하고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매수인이 이 건 공공임대주택을 직접 사용·수익하고 있고 사실상의 처분권도 소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한 시점을 매수인의 사실상 사용일로 보아 사실상의 사용일이 취득일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매수인이 사실상 사용일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납세의무가 있다. 서울세제과-4786, 2018.04.10
3013 지방 가등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등기의 경우에도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서울세제과-4663, 2018.04.09
3012 지특 법인이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업이 주된 사업으로 하면서 일부 비용을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지원 사업을 하였다 하더라도장학단체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장학 사업이 부수업무가 되거나 지원업무가 아닌 "주된 사업"인 경우 한하여 취득세 등이 감면되므로 당해 단체를 장학단체로 볼 수 없다. 지방세특례제도과-1167,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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