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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예규판례

세무에 관련된 최신 예규판례를 제공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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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세목	제목	문서번호/일자
2637	분류중	국내에 외국법인의 고정사업장 및 종속대리인을 통한 간주고정사업장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한 판단 기준기각	대법원2014두3044, 2017.10.12
2636	분류중	아이엠티이천 서비스에 관한 가입신청서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7호 나목 및 그 시행령 제4조 제2호 소정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대법원2016다212722, 2017.10.12
2635	분류중	사업장을 보유한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을 타인 명의로 등록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제과-519, 2017.10.12
2634	국기	처분청이 2017.3.21.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환급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각하	조심2017중2538, 2017.09.28
2633	법인	청구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이후에 ○○○과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받은 재산과 별도로 영업권을 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가수금으로 처리한 것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켜「법인세법」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영업권에 대한 상각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영업권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부590, 2017.09.28
2632	상증	청구인의 누나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할만한 경제적 여유와 증여 사유가 없어 보이는 점,이 건 과세예고 통지 전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여 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였고, 비록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 이후이기는 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가를 모두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7전2804, 2017.09.26
2631	부가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전제로 수정신고를 하였고, 한참 후에 당초 수정신고 내용을 번복하고 경정청구한 점, 쟁점거래 당시의 운송비 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신고되지 않아 쟁점거래를 하면서 운송업체를 이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부675, 2017.09.26
2630	상증	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2015두3096, 2017.09.26]○1. 의제배당소득이 없는 것으로 계산되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 구 상증세법 제41조의5에 의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증여재산에 관하여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개정 상증세법 제47조의 합산배제증여재산 규정이 개정법 시행 이전에 주식 등을 취득하고 그 시행 이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정산기준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2015두3096, 2017.09.26
2629	상증	계약만 체결된 상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가능한지 여부	재산세제과-658, 2017.09.26
2628	상증	상증법 제24조는 상속세가 각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과세쳬계임을 전제로 하여 생전 증여에 의한 상속세 회피행위를 방지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정당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공제한도 계산시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7서2647,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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