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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서식

  • [별지 제54호 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2016.3.7. 개정)
  •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별지 제57호의 2 서식 부표 2]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별지 제24호 서식(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84호의 2 서식] 주식거래 내역서 (2011.3.28. 개정)

관련예판

심판례 [조심2016부2249, 2016.08.26]○쟁점판결서에서 청구인 소유의 쟁점주식을 OOO에게 양도하되 그 대가로 OOO은 청구인에게 ***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명시한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 **백만원을 채권양도액 및 경매배당액으로 전액 정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개발의 가수금계장원장에서 청구인에 대한 가수금이 양도일 이전에 전액 변제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판결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조심2016부2249,
20160826
심판례 [조심2016중1175, 2016.08.22]○법원은 쟁점주식의 주주권이 ???에게 있음을 확인하고 ???????는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으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고 화해권고결정한 점, 금융거래내역 등 관련 증빙 등을 볼 때 쟁점주식을 매매한 건이 아니라는 청구인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이 단순히 매매를 가장하여 청구인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취소 조심2016중1175,
20160822
심판례 [조심2016부1414, 2016.08.18]○고ㆍ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 간의 특수관계 성립여부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매도인이 수정신고시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진실된 매매계약서로 볼 수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일(2012.6.1.) 현재 매도인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상증법상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취소 조심2016부1414,
201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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