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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변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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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실무해설


관련서식

  • [별지 제54호 서식]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 [별지 제54호 서식 부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 [별지 제57호의 2 서식 부표 2] 주식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 [별지 제24호 서식(7)] 유가증권양도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유가증권양도소득지급명세서]
  • [별지 제84호의 2 서식] 주식거래 내역서

관련예판

심판례 [조심2017구3403, 2017.12.29]○명의수탁자로 조사된 ooo이 청구인이 동의 없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을 명의도용으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주식변동명세서와 주주명부 등에 명의수탁자들의 날인이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날인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도 관련 양수도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서로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및 명의를 도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조심2017구3403,
20171229
판례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과정에서 명의상 주주인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 및 이에 따른 원고의 증여세에 대하여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4에서 정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후 원고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서 실질적인 세무조사 행위가 있었는지를 더 심리하여 중복조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국패 대법원2015두3805,
20171213
심판례 [조심2017서2846, 2017.11.20]○청구법인은 기존 주주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주식을 양도한 주식변동사항이 있음에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 동 가산세의 부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이 건에서 부과된 가산세액은 거래주식의 액면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위 법령상 계산방식에 부합하고 청구법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조심2017서2846,
2017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