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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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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관련예판

예규 [서면법령법인-3468, 2016.07.18]○내국법인이 취득 · 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서면법령법인-3468,
20160718
판례 [대법원2014두1956, 2016.07.07]○[1] 사업자가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전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 등을 생산·취득한 후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때에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지 여부적극 및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과세되었는데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그 재화를 다시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 공급가액인 ‘재화의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 / 판매용 재고자산인 소형승용자동차가 비영업용으로 전용된 경우와 같이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지 아니한 재화가 공급으로 의제된 경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2014두1956,
20160707
예규 [법인세-손금3, 2016.06.30]○업무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 적용 대상은? 법인세-손금3,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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