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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세무실무를 단계적으로 이해하며 심화시킬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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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저자 등록일
116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및 사례 검토 택스넷 2018.05.01
115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라도 법인 주주에 대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면 그에 따른 과세처분은 위법 전영준, 이세빈 2018.05.01
114 신의성실 및 근거과세 원칙의 사례 검토 택스넷 2018.04.01
113 중복세무조사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의 범위 감병욱 2018.03.22
112 실질과세 사례 검토 택스넷 2018.03.01
111 적법하게 신청한 세액감면을 축소하기 위한 수정신고 가능 여부 택스넷 2018.02.23
110 서류의 송달 택스넷 2018.02.01
109 기간과 기한 택스넷 2018.01.01
108 조세법률주의와 비과세관행 존중의 원칙 김완석 2018.01.01
107 2017년도 국세기본법 개정안 주요 수정내용 택스넷 2017.12.06
106 소득세의 추가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김용재 2017.11.30
105 중복세무조사 관련 국세기본법 개선방안 김완용 2017.10.01
104 분양계약의 해제가 법인세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인가? 조윤희, 최민경 2017.10.01
103 추석 등 장기 연휴에 따른 원천세 등 신고납부기한·전자세금계산서 발급기한 연장 택스넷 2017.09.25
102 법인으로 보는 단체 관련 사례 검토 김용재 2017.09.13
101 회생계획에 의해 설립되는 분할 신설회사가 승계하는 조세채무의 범위 김근재, 이자영 2017.09.01
100 중복세무조사 금지의 예외사유인“2개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선고 2014두6562, 2017.4.27. 판결) 곽태훈 2017.06.01
99 인정상여와 국세부과 제척기간 검토 김용재 2017.05.18
98 조사사무처리규정상의 ‘현장확인’도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할 수 있어 (대법원 선고 2014두8360, 2017.3.16. 판결) 이강민, 이세빈 2017.05.01
97 2017년 개정세법해설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국세청 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