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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靑, 지소미아 종료 연기...한미일 동맹 고려한 외교적 절충안 선택
출처 조세일보 등록일 2019.11.22

청와대는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 6시간 앞둔 22일 오후 지난 7월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조치에 대항에 취한 '지소미아' 종료를 취소하기로 했다. (자료사진)

우리 정부는 22일 자정에 종료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언제든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종료를 연기하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7월초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발표 뒤 8월23일 일본 측에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하고 WTO 제소도 추진하겠다고 일본측에 통보한 바 있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22일 오후 NSC 상임위 회의 후 브리핑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한일 정보보호협정의 효력을 종료 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김 1차장은 또 "한일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면서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 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와 관련해 "지소미아는 여전히 우리가 가진 협상카드"라고 말해 후속협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지소미아 종료를 강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일 양국은 전날부터 긴박하게 물밑접촉을 벌여 이같은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NSC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양국 관계자간 협상 결과를 승인했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NSC회의 직후 일본과의 후속 협의를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다.

강 장관은 나고야(名古屋)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로써 지난 3개월간 지소미아 당사국인 한국과 일본은 물론 미국과 북한까지 나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지소미아는 사실상 유예 상태에 돌입한 셈이다.

우리 정부가 '언제든'이란 전제를 명시한 것은 반도체 핵심소재 및 부품 등 일본이 지난 7월 4일 취한 대한 수출규제 조치의 전면 철회 또는 완화 정도를 보면서 지소미아의 종료를 재차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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