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이전
보관
메일
인쇄

조세조약

국가별 조세조약을 일목요연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 조세법령 > 조세조약

자주 찾는 조세조약
국가별 조세조약 / 대상조세 및 제한 세율
조세정보교환협정
가봉공화국 - 대상조세 및 제한세율
발효일자 1998. 07. 10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8%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9.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9.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6. 01. 07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대상국 보통세, 비거주자주주세, 제2차 기업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신용판매이자 면제)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7.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81. 04. 17, 1999. 04. 02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임금세, 법인세, 배당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7년초과 차관 : 10%
기타 : 1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1.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3. 05. 29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특세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특세
대상국 소득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소득세법에 의해 부과되는 소득세,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부과되는 기타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25% 이상 법인 : 5%
10% 이상 법인 : 10% 10% 이상 25% 미만 법인 : 10%
기타 : 15% 그 밖의 경우 : 10%
사용료소득 15%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4.01.01 이후 지급분 2010.01.01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84. 03. 0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중앙정부,군,지방), 국가기여금(조세형평기금), 중앙정부세(석유관련), 비거주예술가 소득세, 선원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5%
배당소득 15%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2.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2.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83. 04. 22, 1997. 10. 10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초과보유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한국 : 1981.01.01 이후 지급분
뉴질랜드 : 1981.04.0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한국 : 198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뉴질랜드 : 1981.04.01. 이후 개시하는 소득연도에 부과되는 조세
발효일자 1979. 01. 07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중앙행정부소득세, 시(군)소득세, 노년연금기여금, 선원세특별소비세, 배당세, 질병기금기여금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5%
배당소득 15%
사용료소득 산업적 투자 : 10%
기타 :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77.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77.01.01 이후
발효일자 1978. 05. 04, 2002. 10. 31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어촌특별세
대상국 소득세, 법인세, 자본세, 영업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장비사용 : 2%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3.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3.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6. 02. 09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기업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소득세, 최저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이상 소유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7.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7.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9. 12. 26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 : 5%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0.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10.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5. 08. 24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기업 및 유사조직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은행소득에 대한 조세, 보험활동으로 인한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에 대한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직접 30% 이상 소유 회사(조합제외) & 10만달러 이상 투자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6. 01. 01 이후 지급되는 금액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6.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4. 10. 06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 및 단체의 이윤에 대한 조세, 급여·임금 및 기타 유사보수에 대한조세, 농업활동으로부터 실현되는 소득에대한 조세, 배당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산업적·과학적 장비의 신용판매 이자 면제)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7%
기타 : 10%
사용료소득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7%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5.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5.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86. 12. 26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지방소득세
제한세율 이자소득 이자가 국내에서 발생(지급)하는 경우 과세
단, 이자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은행에 지급되는 경우 : 이자총액의 5%
그 밖의 경우 : 이자총액의 10%
* 이자수취인이 룩셈부르크 정부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
ㆍ 정부, 룩셈부르크 중앙은행
* 룩셈부르크 국립신용투자공사에 의하여 제공되거나 보증되는 차관이나 여신에 대한 이자는 면세
배당소득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이 국내 거주자(법인)인 경우 과세
단, 배당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수익적소유자가 배당을 지급하는 법인의 자본을 10% 이상 직접 소유하는 법인(동업기업 제외)인 경우 배당총액의 10%
그 밖의 경우 배당총액의 15%
사용료소득 사용료가 국내에서 발생(지급)하는 경우 과세
단, 사용료수취인이 수익적소유자인 경우 다음의 세율로 과세
산업적ㆍ상업적ㆍ과학적 장비의 사용이나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ㆍ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는 사용료총액의 5%
그 밖의 경우 사용료총액의 10%
* 산업상ㆍ상업상ㆍ학술상의 설비의 사용이나 사용권에 대한 대가 사용료에 포함
적용기간 원천징수 의정서 발효일(2013.09.04) 또는 그 후에 부과되는 조세(의정서)
발효일자 2007. 07. 14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농특세, 주민세
대상국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 사용 : 5%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8.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8.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83. 01. 02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초과이윤세, 주석이윤세·개발세·산림이윤세 등의 추가소득세, 석유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문학예술) : 15%
저작권(학술)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2.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2.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소득연도)
발효일자 1995. 02. 1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사업단일세율세(08.01.01 부터) 자산세(07.12.31 까지)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은행 : 5% (효력을 가지는 날로부터 5년 동안은 10%)
기타 : 15%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조합법인) : 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6.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6.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0. 06. 16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일반소득세, 법인세, 주식 또는 사회적 지분 및 유사수익에 대한 소득세, 부동산소득세, 국가통합세, 고정수익투자상품세, 주식과 사회적지분의 양도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직접보유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저작권 등 : 5%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1.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1.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98. 03. 2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농특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신용판매이자 면제)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9.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9.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효일자 1993. 06. 06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회사 및 협동조합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5%(지연벌과금 제외)
배당소득 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2.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2.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79. 10. 20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대상국 연방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2%
배당소득 10%이상 소유법인 & 지급법인의 이자 또는 배당소득이 25% 이하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저작권·필름 : 10%
기타 :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79. 12.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0.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3. 08. 04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소),농특세(소)
대상국 소득세, 이익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 경험 : 10%
기타 :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4. 01. 01 이후 발생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4.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구분 주요내용
고정사업장 PE (제 5조) ㅇ건설 PE (12개월)
부동산 소득 (제 6조)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국제운수소득 (제 8조)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 당 소 득 (제10조) ㅇ제한세율 : 5%(25%이상 법인), 10%(그 밖의 경우)
채 권 소 득 (제11조) ㅇ제한세율 : 5%
사 용 료 (제12조) ㅇ제한세율 : 10%
양 도 소 득 (제13조) ㅇ부동산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고 용 소 득 (제14조) ㅇ근로지국과세(183일 초과 체류시)
연예인 (제16조) ㅇ인적활동 수행지국 과세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연 금 소 득 (제17조) ㅇ원천지국 과세
학 생 (제19조)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교수 및 교사 (제20조) ㅇ교수소득 면세(2년)
기 타 소 득 (제21조) ㅇ거주지국 과세
이중과세 제거 (제22조)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바레인) 세액면제방식
무 차 별 (제23조) ㅇ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상 호 합 의 (제24조)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25조)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혜택의 제한 (제27조) ㅇ직·간접으로 지배되고, 조약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발효일자 1984. 08. 22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신용판매이자 면제)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3.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3.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7. 01. 1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은행 : 5%, 기타 : 10%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장비 : 5%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8.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8.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4. 09. 09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이윤세 및 이윤송금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특허권 등 산업적 투자 : 5%, 기타: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5.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5.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3. 06. 17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 및 이익에 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에 관한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4.01.01 이후 발생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4.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5. 06. 22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총 소득에 대한 조세,이윤에 대한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신용판매이자 면제)
배당소득 1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5.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6.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1. 11. 2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연방소득세(단, 보충소득세 및 비주요활동에 대한 조세 제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7년이상 차관(은행) : 10%기타 : 15%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상표권 : 25%저작권 : 10%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2.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2.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8. 12. 0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종교세, 천연가스투자세를 포함한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동업관계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산업·상업·학술 장비 : 5%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9.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9.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효일자 2016. 11. 17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영화필름 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을 위한 필름이나 테이프를 포함하는 문학적, 예술적 또는 과학적 작품에 관한 모든 저작권의 사용 또는 사용권 : 5%
모든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이나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공정에 대한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권, 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경험에 관한 정보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7. 01. 01. 이후 지급분
그 밖의 조세 2017. 01. 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발효일자 1986. 06. 20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0.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0.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효일자 1982. 09. 09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중앙정부소득세(선원세 및 당첨세 포함). 법인유보이윤과 감자 또는 청산에 따른 분배금에 대한 조세, 지방소득세, 연예인에 대한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7년초과 차관(은행) : 10%
기타 : 15%
배당소득 25% 이상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기타 : 10%
저작권 :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1.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1.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81. 04. 22 2012. 07. 25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소득에 대한 연방세, 주세, 자치단체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은행수취이자 : 5%
기타 :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10%이상 법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문학예술작품(필름포함)의 저작권 제외] 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79. 01. 01 이후 지급분 2013.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79.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2013.01.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4. 11. 2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세, 도시지가 상승에 관련된 지방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신용판매이자 면세)
배당소득 25%이상 회사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5.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5.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3. 07. 08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부동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10% 다만, 학술작품의 저작권은 면세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3.07.08 이후 지금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3.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6. 03. 02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대상국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7.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7.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81. 02. 1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79.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79.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5. 03. 02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세, 법인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3.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3.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8. 10. 23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대상국 국가에 대한 소득세, 국가에 대한 부유세, 지방정부에 대한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9. 01. 01 이후 납세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9.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1. 12. 27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Income Levy, 법인세, 양도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2.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2.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8. 11. 2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이윤세, 재산세, 토지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7%
사용료소득 특허, 의장, 산업·상업·과학적 경험정보 : 5%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9. 01. 01 이후 발생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9.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7. 01. 13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대상국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중소기업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8. 01. 01 이후부터의 과세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8.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6. 08. 3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종합소득세, 기업이윤세, 전문활동세, 총액세, 세습상속세, 기타 알제리의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장비사용대가 : 2%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7.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7.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효일자 1978. 05. 13, 1996. 12. 29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대상국 소득세, 법인세, 양도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장비사용 : 2%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7.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7.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6. 02. 13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대상국 기업소득세, 이윤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5%(지급 연체 가산금제외)
배당소득 10% 이상 소유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8%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7. 01. 01 이후 부터의 과세액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7. 01. 01 이후 부터 개시되는 사업연도
발효일자 1987. 12. 01, 2002. 03. 30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대상국 소득세, 법인세, 토지세, 농림기업에 대한 조세, 공한지의 가치에 대한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신용판매이자 면제)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장비사용 : 2%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3.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3.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5. 03. 28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세, 사회서비스세, 분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한국 : 2006. 01. 01 이후 납세분
요르단 : 2006.01.01 이후 발생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6.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구분 주요내용
고정사업장 PE (제 5조) ㅇ건설 PE (9개월), 서비스 PE(6개월)
부동산 소득 (제 6조)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국제운수소득 (제 8조)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 당 소 득 (제10조) ㅇ제한세율 : 5%(20%이상 법인), 15%(그 밖의 경우)
이 자 소 득 (제11조) ㅇ제한세율 : 10%
사 용 료 (제12조) ㅇ제한세율 : 10%
양 도 소 득 (제13조) ㅇ50% 과점주주기준 원천지국 과세
근 로 소 득 (제14조) ㅇ근로지국과세(183일 이상 체류시)
연예인 (제16조) ㅇ인적활동 수행지국 과세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합의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연 금 소 득 (제17조) ㅇ지급지국 과세
학 생 (제19조)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교수 및 교사 (제20조) ㅇ교수소득 면세(2년)
기 타 소 득 (제21조) ㅇ거주지국 과세
이중과세 제거 (제23조) ㅇ(한국) 세액공제방식
ㅇ(우루과이) 세액공제방식
무 차 별 (제24조) ㅇ국적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상 호 합 의 (제25조)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26조)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혜택의 제한 (제28조) ㅇ직·간접으로 지배되고, 조약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발효일자 1998. 12. 2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기업·조합 및 협회의 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재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장비사용대가 : 2%
기타 : 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9.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9.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2. 03. 19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기업이윤세, 개인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5%
배당소득 2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5%
적용기간 원천징수 한국 : 2003. 1. 1. 이후 지급분
우크라이나 : 배당·이자·사용료의 조세 및 개인소득세는 협약의 발효일부터 60일째되는날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한국 : 20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우크라이나 : 기업소득세 2003.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9. 12. 08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대상국 소득세, 재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0.01.01 이후부터 과세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10.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발효일자 1997. 12. 13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세(법인 양도 포함) 토지 평가세법에 따른 실물 자산의 양도소득세,재산세법상 실무자산에 부과되는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금융기관수취 : 7.5%
기타 : 10%
채권, 사채, 국공채이자 : 면제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조합 제외) : 5%
-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장비사용 : 2%
기타 : 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8.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8.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효일자 1994. 02. 0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부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동산소득에 대한 조세, 상업적 및 산업적 이윤에 대한 조세,임금·급료·배상금 및 연금에 대한 조세, 자유직업 기타 모든 비상업적 직업으로부터생기는 이윤에 대한 조세, 일반소득세, 법인이윤세, 상기 또는 다른 곳에서 언급된 조세의 일정비율로 중앙정부가 부과하는 추가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3년 초과 차관 : 10%
기타 : 1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2.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2.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2. 07. 14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법인세, 지방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3.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3.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16. 09. 12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대상국 소득세(부가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5%
기타 : 2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한국 : 2017.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한국 : 201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인도 : 2017.04.01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
발효일자 1989. 05. 03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소득세에 규정된 범위까지의 법인세, 이자·배당·사용료에 대한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0.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0.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70. 10. 29, 1999. 11. 22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지방법인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직전 6개월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0.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0.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16. 11. 17.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이윤세,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이상 회사(파트너십 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7.01.01. 이후 취득한 소득
그 밖의 조세 2017.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의 과세소득
발효일자 1994. 09. 28, 2006. 07. 04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7.01.01개시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7.01.01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95. 03. 03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이윤에 대한 조세, 임금세, 문학 및 예술활동 소식에 대한 조세, 농업세,주민소득에 대한 조세, 주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신용판매이자 면제)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10%(저작권사용료 면제)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5. 03. 03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6.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03. 07. 2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은행 및 보험회사 : 5%
기타 : 1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산업적·상업적 과학적 장비 : 5%,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4. 01. 01 이후 발생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4.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9. 04. 09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법인 및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상업적·산업적·학술적 장비 : 2%
기타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0.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0.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9. 04. 1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0. 01. 01 이후 원천징수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10. 01. 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80. 12. 19, 2006. 12. 18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7.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7.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17. 04. 03.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2%
배당소득 25% 이상 회사(파트너쉽 제외) : 8%
기타 : 1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한국 : 2018.01.01. 이후 지급하는 금액
케냐 : 2018.01.01. 이후 지급되거나 발생한 금액
그 밖의 조세 한국 : 2018.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케냐 : 2018.01.01. 이후 개시되어 발생하는 소득분
발효일자 2000. 06. 13, 2010. 12. 27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법인소득세, 과학진흥재단에 납부할 지주회사 순이윤의 5%, 자카트세, 고용촉진법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5%
배당소득 5%
사용료소득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1.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11.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06. 09. 1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특세, 주민세
대상국 이익세, 소득세, 지방소득세, 관련 과징금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7.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7.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구분 주요내용
대상조세 (제 2호) ㅇ(한 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ㅇ(키르기즈) 법인의 이윤과 그 밖의 수입에 대한 조세, 개인소득세, 부동산세
고정사업장 PE (제 5조) ㅇ건설현장(12개월 초과)
ㅇ자문용역(총 12개월 초과)
부동산 소득 (제 6조)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사업이윤 (제 7조)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국제운수소득 (제 8조)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 당 소 득 (제10조) ㅇ제한세율 : 5%(수익적소유자가 회사(동업기업은 제외)로서 자본의 최소 25% 직접보유하는 경우)
10%(그 밖의 경우)
이 자 소 득 (제11조) ㅇ제한세율 : 10%
사 용 료 (제12조) ㅇ제한세율 : 5%(산업적,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10%(그 밖의 경우)
양 도 소 득 (제13조)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독립적 인적용역 (제14조) ㅇ거주지국 과세
- 단, 고정시설 보유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종속적 인적용역 (제15조)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단, 일정 요건 충족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예능인 및 체육인 (제17조)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연금 및 보험연금 (제18조) ㅇ지급지국 과세
학 생 (제20조)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교수 및 교사 (제21조) ㅇ교수소득 면세(2년)
기 타 소 득 (제22조) ㅇ거주지국 과세
자본 (제23조) ㅇ부동산 자본에 대하여는 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가능
ㅇ고정사업장 사업재산의 일부인 동산 자본은 고정사업장 소재지국 과세 가능
ㅇ국제운수상 선박, 항공기 등 동산 자본은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이중과세 제거 (제24조)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키르기즈) 세액공제방식
차별금지 (제25조)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상 호 합 의 (제26조)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27조)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혜택의 제한 (제29조) ㅇ소득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협약을 이용하는 것일 경우, 이 협약이 탈세 또는 조세 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국내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발효일자 1977. 10. 12, 2007. 06. 29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소득세, 석유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금융기관(보험회사 포함) : 10%
장비, 재화나 용역의 신용매매의 결과로 얻는 부채분 이자 : 10%
기타 : 15%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소프트웨어, 방송관련 테이프등, 과학작품 사용권 등 : 5%
특허권 및 상표권 등 : 10%
산업상, 상업상, 과학적 장비의 사용 및 경험에 관한 정보 :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08.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08.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효일자 1986. 03. 27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법인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2년초과 : 10%
기타 : 1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 제외) : 15%
기타 : 2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7.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7.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2016. 11. 26.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법인의 이윤(소득)에 대한 조세, 개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7.01.01. 이후 취득한 소득
그 밖의 조세 2017.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발효일자 1989. 11. 2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사업소득세, 법인세, 비상업적 직업소득세, 급여소득세, 농업세, 부동산자본평가세, 신용·저축·보증 및 당좌계정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조세, 연대특별부과금,양도성 증권소득세, 국가개인부과금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2% (7년이상 은행 채무 면제)
배당소득 15%
사용료소득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0.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0.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효일자 1987. 10. 20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초과세, 부가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2.5%
배당소득 배당지급 법인이 산업적기업 & 수익자가 20%이상 소유한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2.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7.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7.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98. 04. 2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개정된 파푸아뉴기니 소득세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경제개발을 지원하거나 조장할 목적으로 파푸아뉴기니에 의하여 부과되는 조세 또는 허용되는 조세유인책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9.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9. 01. 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구분 주요내용
대상조세 (제 2호) ㅇ(한 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ㅇ(페 루) 소득세법에 따라 페루 정부가 부과하는 소득세
고정사업장 PE (제 5조) ㅇ건설현장(6개월 초과), 자문용역(총 183일 초과)
부동산 소득 (제 6조)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사업이윤 (제 7조)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국제운수소득 (제 8조)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 당 소 득 (제10조) ㅇ제한세율 : 10%
이 자 소 득 (제11조) ㅇ제한세율 : 15%
사 용 료 (제12조) ㅇ제한세율 : 10%(기술적 지원 제공의 대가), 15%(그 외)
양 도 소 득 (제13조)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독립적 인적용역 (제14조) ㅇ국내 고정시설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
ㅇ어느 12월 기간 중 183일 이상 국내 체재시 과세
* 개인만 적용
고용소득 (제15조) ㅇ용역수행지국과세

- 단, 일정 요건 충족시 거주지국에서만 과세
예능인 및 체육인 (제17조) ㅇ용역수행지국과세
ㅇ그 소득이 타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도 과세
연금 및 보험연금 (제18조) ㅇ지급지국 과세
학 생 (제20조)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기 타 소 득 (제21조) ㅇ거주지국 과세
이중과세 제거 (제22조)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페 루) 세액공제방식
무차별 (제23조)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상 호 합 의 (제24조)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25조)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혜택의 제한 (제27조) ㅇ소득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 생성 또는 양도와 관련된 어떠한 인의 주요 목적들 중의 하나가 그 생성 또는 양도를 통하여 이 협약을 이용하는 것일 경우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5.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5.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발효일자 1997. 12. 2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농특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법인소득세에 부과되는 지방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5%
배당소득 2년 이상 25%이상 회사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8.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8. 01. 0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발효일자 2016. 10. 1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3. 01. 01 이후 지급분
기타의 조세 2013.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효일자 1981. 02. 01, 1992. 03. 01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법인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신용판매이자 면제)
배당소득 10%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2. 03.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개인 : 1992. 03. 01 이후 발생소득
법인 : 1992. 03.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95. 02. 17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정상적인 소득세 및 비거주자의 배당·이자·사용료에 대한 원천세, 배당세를 포함),토지판매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6.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6.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81. 12. 23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국가소득세 공동체세, 교회세, 선원세, 비거주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2.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2.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86. 11. 09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공모공사채 이자 : 10%
기타 :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10%
기타 : 2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사용료소득 15%
필리핀투자촉진법 :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7.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7.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15. 12. 02.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회사세 및 단일세율최소세, 자연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
급료에 대한 보완세, 임대에 대한 특별부동산세,
유동자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조세,
상기 조세들과 관련된 원천세, 선납 또는 예납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6.01.01. 이후 지급분
그 밖의 조세 2016.01.0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발효일자 2016. 10. 14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소득세, 석유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7. 01. 01 이후 지급분
기타의 조세 2017. 01. 01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효일자 2016. 09. 28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의 이윤에 대한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 8%
배당 25%이상 보유 : 5%
기타 : 10%
사용료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6.01.01. 또는 그 이후 과세분
그 밖의 조세 2016.01.01. 또는 그 후에 개시되는 과세분
발효일자 2016. 09. 27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이윤세, 급여세, 재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보유 : 10%
기타 :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한국 : 2017.04.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한국 : 2017.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홍콩 : 2017.04.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발효일자 1990. 04. 0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 이윤세, 특별법인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비과세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1.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1.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84. 01. 0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소득세(비공개법인의 분배소득의 유보액에 대한 추가조세 포함)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5%
배당소득 15%
사용료소득 15%
적용기간 원천징수 1982.01.01 이후 발생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82.01.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1979. 09. 19, 1996. 12. 31 (개정)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주민세
대상국 개인소득세, 법인세, 비영리단체세, 비거주자소득세, 개인소득세에 부과되는 특별부과금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15%
사용료소득 10%
적용기간 원천징수 1997. 01. 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1997. 01. 0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발효일자 2010. 05. 25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대상국 소득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10%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조합제외) : 5%
기타 : 10%
사용료소득 산업적, 상업적, 과학적 장비 : 5%
적용기간 원천징수 2011.01.01 이후 지급분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등 기타
2011.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구분 주요내용
고정사업장 PE (제 5조) ㅇ건설 PE (9개월 초과)
부동산 소득 (제 6조)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사업이윤 (제 7조) ㅇPE 귀속 이윤에 한해 소득원천지국 과세
국제운수소득 (제 8조)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배 당 소 득 (제10조) ㅇ제한세율 : 5%(자본의 최소 10% 직접보유시)
10%(그 밖의 경우)
이 자 소 득 (제11조) ㅇ제한세율 : 12%
사 용 료 (제12조) ㅇ제한세율 : 5%(산업정, 상업적 또는 과학적 장비의 사용)
12%(그 밖의 경우)
양 도 소 득 (제13조) ㅇ부동산 주식(부동산 50% 초과) 원천지국 과세
독립적 인적용역 (제14조) ㅇ거주지국 과세
- 단, 고정시설 보유 또는 183일이상 체류시 용역수행지국 과세
종속적 인적용역 (제15조) ㅇ근로지국과세(183일 초과 체류시)
연예인 및 체육인 (제17조) ㅇ인적활동 수행지국 과세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약정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연 금 소 득 (제18조) ㅇ지급지국 과세
학 생 (제20조) ㅇ훈련지국 외 지급금은 면세
교수 및 교사 (제21조) ㅇ교수소득 면세(2년)
기 타 소 득 (제22조) ㅇ거주지국 과세
이중과세 제거 (제23조) ㅇ(한 국) 세액공제방식
ㅇ(에콰도르) 세액면제방식
무 차 별 (제24조) ㅇ국적 등에 관계없이 차별 금지
혜택의 제한 (제25조) ㅇ거주자가 직·간접으로 제3국의 인에 의해 통제되고, 그 거주자의 설립 등의 주요목적이 조약 혜택 이용 목적인 경우
상 호 합 의 (제26조)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27조)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4. 1. 1. 이후에 지급하는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4.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 연도분
발효일자 2017. 10. 31.
대상조세 한국 소득세,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지방소득세
대상국 「소득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 및 이윤에 대한 조세, 개별법에 따라 부과되는 광업, 석유 및 농업활동 소득에 대한 조세
제한세율
(원천징수)
이자소득 7.5%
배당소득 25% 이상 법인 : 5%
기타 : 8%
사용료소득 5%
적용기간 원천징수 한국 : 2018.1.1. 이후 지급분
에티오피아 : 2018.7.8. 이후 지급분
그 밖의 조세 한국 : 2018.1.1.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에티오피아 : 2018.7.8.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구분 주요내용
고정사업장 PE (제 5조) ㅇ 건설 PE (9개월), 서비스 PE(4개월), 탐사 PE(9개월)
부동산 소득 (제 6조) ㅇ부동산 소재지국 과세
사 업 소 득 (제 7조) ㅇ 귀속주의
국제운수소득 (제 8조) ㅇ국제운수기업 거주지국 과세
특수관계기업 (제9조) ㅇ독립기업, 정상가격 원칙에 의해 과세
배 당 소 득 (제10조) ㅇ 제한세율 : 5%(25%이상 직접보유 법인)/15%
ㅇ 지점세 : 2%
이 자 소 득 (제11조) ㅇ 단일세율 5%
사 용 료 (제12조) ㅇ 기타 : 10% (장비임대소득 : 3%)
양 도 소 득 (제13조) ㅇ 25% 과점주주기준 원천지국 과세
고 용 소 득 (제14조) ㅇ 용역수행지국과세(183일 이상 체류시)
연예인 (제16조) ㅇ 용역수행지국 과세원칙
-다만, 공공기금 지원, 문화협정 또는 합의에 의한 용역 수행은 면세
연 금 소 득 (제17조) ㅇ지급지국 과세
학 생 (제19조) ㅇ 훈련지국 외 원천소득은 면세
교수 및 교사 (제20조) ㅇ교수소득 면세(2년)
기 타 소 득 (제21조) ㅇ거주지국 과세
이중과세 제거 (제22조) ㅇ (한국) 세액공제방식
- 일반외납세액공제, 간접외납세액공제
ㅇ (파나마) 소득면제방식
무 차 별 (제23조) ㅇ 거주지 등 관계없이 차별 금지
상 호 합 의 (제24조) ㅇ양 체약국의 과세상 이견을 상호합의로 해결
정 보 교 환 (제25조) ㅇ조세목적의 정보교환
혜택의 제한 (제25조) ㅇ직·간접으로 통제되고, 조약 혜택을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투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적용일 - 원천징수되는 조세 : 2013. 1. 1. 이후에 지급될 금액
- 그 밖의 조세 : 2013. 1. 1. 이후에 개시되는 과세연도분
준비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