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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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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807, 2019.08.2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들과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사업장 현장조사시 각 연구과제별로 편철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철에서 매입증거자료 중 일부가 허위 또는 이중으로 첨부되어 있는 등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3,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2,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61, 2019.08.28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인허가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시설물 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4, 2019.08.27 재조사 부회장이 실제로 쟁점전체용역에 기여한 구체적인 업무 내역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부회장 인건비는 쟁점모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급여의 성격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한편, 청구법인이 제출한 1층 면적 사용 자료에 의하면, A수장고의 면적 중 실제로 기업홍보자료를 보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해...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876, 2019.06.28 기각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 및 폐업신고서, 쟁점사업장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oooo가 발행한 현금영수증 등에서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된 내역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 등 각자의 역할분담과 수익분배내역이 나타나는 중고휴대폰 사업추진합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중고휴대폰 사업추진을 위하여 oooo와 계약을 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중고휴대...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113, 2019.06.28 기각 ◇◇◇◇◇ 대표 ◎◎◎는 명목상 사업자로서 실제로는 청구법인이 ◇◇◇◇◇ ◎◎◎의 장부 및 금융거래 등을 직접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청구법인이 부풀려진 용역대금을 청구법인이 관리하는 ◇◇◇◇◇ 대표 ◎◎◎의 제1계좌로 지급한 후 실제 제공한 용역대금은 정산을 거친 후 ◎◎◎의 제2계좌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있는 증빙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전3952, 2019.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AAA에서 BBB와 CCC를 거쳐 DDD로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동 사업자를 개업하기 이전에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처 위치, 매출품목, 거래금액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DDD(○○○)와 EEE(□□□)의 인터넷뱅킹 컴...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광3829, 2019.06.26 기각 청구인은 쟁점매입처들이 AAA에서 BBB와 CCC를 거쳐 DDD로 매년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들의 명의상 대표자들은 동 사업자를 개업하기 이전에 의류도소매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고, 거래처 위치, 매출품목, 거래금액 등을 알지 못한 것으로 조사된 점, DDD(○○○)와 EEE(□□□)의 인터넷뱅킹 컴... | 공제대상 매입세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62, 2019.06.24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 신축관련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하되, 해당 과세기간 중 과ㆍ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 공제대상 매입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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