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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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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23구합55, 2023.05.12 국승 이 사건 가산금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원 고가 제기한 선행사건에서 이미 이 사건 가산세 납부고지 부분은 제소기간 경과를 이유로 그 소가 각하되었으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가산금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판청구 | 조심2022인6653, 2022.09.29 기각 처분청의 과실로 처분청이 배당기일에 체납채권을 배당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의 조세채권이 배당기일에 충당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이 배당금을 체납액에 충당하더라도 완납될 것이라 보기 어려운 등에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21구합56442, 2022.09.02 국승 소외업체가 원고와의 관계에서 독립된 사업체로서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소외업체 사이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고법2021누79, 2021.09.15 국승 토지 수용 당시 양어장으로 보상받은 토지로서 원고가 제출한 경작확인서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양도당시 원고가 경작한 농지라고 단정할 수 없음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부산지법2019구합20144, 2019.08.23 국승 원고는 명의를 도용 당하여 이 사건 회사들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84065, 2019.05.10 국승 민사상 분쟁이 계속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소득의 귀속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기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 명의의 등기가 경료된 시점에 양도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징세-2732, 2019.04.23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가산금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징세-1786, 2019.04.23 과세관청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국세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질의회신 | 서면징세-1273, 2019.04.23 가산금은 「국세징수법」 제7조의4제1항의 ‘국세’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이나 출국금지 요청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 국징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3, 2019.03.27 기각 매입대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송금한 후 대부분의 금액을 다시 반환받았으며 반환받은 사유에 대한 사유와 증거자료가 인정하기 어렵은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임 | 담보의 변경과 보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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