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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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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670, 2024.02.05 기각 청구인은 매수법인과의 매매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게약금(쟁점위약금)을 반환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에게 쟁점매매계약 해제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받아 소득(쟁점위약금)에 대한 관리·지배를 하고 있었고, 위약금 액수도 분명하게 정하여 소득액도 객관화되어 있었으며, 위약금 액수가 이후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는 점...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539, 2024.01.30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82, 2023.12.19 기각 이 건 관련 처분청의 재산가치 증가금액 산정은 관련법령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부친 계좌로부터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이 건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3-15, 2023.12.15 기각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납세 안내를 받지 못한 것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3구합20500, 2023.12.14 국패 원고가 2016년 내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바, 원고에게 환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적용될수 없음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99, 2023.12.13 기각 ① 이 사건 소득이 청구인들의 임대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산정 및 2014~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976, 2023.12.08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2-365, 2023.11.29 기각 ① 쟁점금액이 판매촉진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② 쟁점금액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866, 2023.11.06 취소 과세전적부심사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됨 등을 이유로 채택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쟁점교육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 가산세의 부과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징세-3175, 2023.10.30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 가산세의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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