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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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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9370, 2024.03.06 기각 신탁 부동산을 구성 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부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이럴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청구법인은 그 소유 부동산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로서 해당 과세대상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종부세법령에 따른 기본공제 및 세율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68, 2024.02.21 기각 쟁점토지는 이 건 조합이 환지계획에 따라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이후 청구법인이 유상으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경기도 교육감 등에게 매각하기 위해 현재까지 유지·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재산세 과세권자인 지자체장은 청구법인을 과세기준일 ...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145, 2024.02.21 기각 지방세령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의 임야의 경우 1989.12.31. 이전부터 소유한 임야이거나, 1990.1.1. 이후에 해당 임야를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등기부등본상 종중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2801, 2024.02.16 국승 조합원(위탁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이상부동산전체를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할수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0233, 2024.02.07 기각 쟁점부동산은 종부세(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신탁법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신탁등기 된 사실이 없고, 위탁자별로 각각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점, 관할 지자체장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종부세를 부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68, 2024.01.24 기각 지특법§50②종교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정당한 사유의 존부까지 고려하고 있지 않은 점, 쟁점토지를 지특법령§25①에서 규정한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는 점, 관할 지자체가 종교목적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보아 재...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905, 2024.01.24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지자체장의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은 종부세를 과세하였고 우리원은 동일쟁점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 결정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586, 2024.01.23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456, 2024.01.10 기각 지방세령§103의2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 또는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의부속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데, 종부세과세기준일현재 청구인이 기존건축물이멸실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점, 종부세법 및지방세법에는 쟁점토지와 같이 건축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관계로 나대지인경우 당해 기간 동안 종합합산과...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판례 | 대전지법2023구합254, 2023.12.20 국승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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