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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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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48, 2020.11.17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령법인-439, 2019.08.29 내국법인이 2018.12.24. 신설된 「법인세법」 제6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면제됨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14두46102, 2015.04.09 국승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할 때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 부칙 제26조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개정 세율을 적용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또한 개정 세율을 적용하여 재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액을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계산하여...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810, 2013.09.04 중간예납법인세 계산시 감면세액을 산출함에 있어 세율인하분을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과-272, 2009.01.21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며,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로 하는 것임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452, 2007.08.03 일본법인 국내 연락사무소가 지점으로 형태를 변경하고 최초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는 것임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98, 2006.05.03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당초 경정결정이 부적합하여 취소하고 새로운 경정사유로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 방법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심판청구 | 국심2005서1598, 2006.05.02 당초 경정결정에 오류가 있어 재경정결정하는 경우 제1차 처분에 따라 납부한 법인세액은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규정의 자진납부하는 날에 납부한 것이므로 제2차 처분대상액 모두를 무납부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재경정고지일까지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1326, 2005.08.18 이자소득 및 대부이자소득만 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으며, 별지 제58호 서식으로 신고하는 것임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2팀-2769, 2004.12.29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 중간예납의 대상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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