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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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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2324, 2019.08.28 각하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와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본문 소정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2019.3.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불복 등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65159, 2019.07.25 일부국패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가 명의수탁자로 기재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기한 후 신고 때 제출한 것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987, 2019.07.23 기각 매수인들이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201x.xx.x. 화해권고결정됨에 따라 향후 매수인들의 신청에 의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고, 청구인이 그에 대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937, 2019.07.11 경정 관련 형사소송에서 청구인이 무등록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확정되었다고는 하나 청구인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석유판매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 운송용역만을 제공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실제 청구인의 수령금액이나 사업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이 자신의 석유판매에 따른 수입금액 등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세...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9두38205, 2019.07.11 국승 (심리불속행)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를 기각함, 예정신고 시 납세의무가 잠정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설사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원고에게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68417, 2019.07.11 국패 명의신탁된 주식을 재차 명의신탁 받았음에도 명의수탁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처럼 기재하여 신고한 것이 ‘무신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중841, 2019.07.05 경정 청구인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결정이 있기 전인 2016년에 쟁점오피스텔을 공급한 후 주거용 건물 개발공급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184, 2019.07.05 기각 쟁점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어업권보상금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는 공적이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상기와 같이 기획재정부 예규 이후에도 어업권 포기 등으로 받은 보상금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거나 과세관청 등의 상이한 해석이 존재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어업권의 포기 등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는 비과세 관행이 ...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5053, 2019.07.02 기각 국세청통합전산망 자료, 등기우편물 영수증, 우편물 배달증명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소를 송달장소로 하여 징수유예 승인거부 통지서를 출력한 후 20xx.x.xx. 청구인의 주소지에 거주하는 청구인의 동거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수사기관에 납세자의 장부나 자료등이 영치된 상황인 경우라도 관할세무서장이 반드시 신고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고 보... | 무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5, 2019.07.01 경정 조특법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되는 것 중 그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것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무신고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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