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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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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령국조-2471, 2020.08.25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362, 2020.08.18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4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에 한정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3105, 2020.07.29 특수관계가 있는 개인주주들이 내국법인을 통해 외국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그 내국법인 및 개인주주 각각에게 외국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618, 2020.06.26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는 지 여부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국제세원-2516, 2020.06.17 외국법인 명의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해외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가 실질적 소유자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207, 2020.04.17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의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제6항제3호에 따라 해당 기관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질의회신 | 국제조세제도과-178, 2020.03.26 거주자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국외주식을 보관하기 위하여 해외금융기관에 개설한 해외금융계좌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에 해당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판례 | 대법원2019도11381, 2020.03.12 1. 국제조세조정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본문 중 괄호 부분(= 이 사건 괄호 규정)이 모법의 위법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이 사건 괄호 규정의 입법취지 및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인 해외법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208, 2019.10.18 기각 납세자가 해외금융계좌를 사용하여 조세를 포탈하면 과세관청은 그 탈루사실을 포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과세기간 중 쟁점해외계좌를 사용하여 쟁점금액의 컨설팅수수료(커미션) 현금매출을 누락한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도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매출누락에 대하...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 국조 | 사전답변 | 사전법령국조-317, 2019.08.29 해외금융계좌의 명의자가 미국 신탁법에 의해 설립된 집합투자기구 (이하 “A투자기구”라 함)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 A투자기구에 투자한 거주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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