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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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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2758, 2023.10.06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44, 2023.09.20 [질의1] 이전본사 근무인원은 매월 말 현재의 인원을 합하고 이를 해당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인원을 기초로 산정. 즉, 분모는 9개월임 [질의2] 영§60의2⑬의 「수도권 사무소의 본사인원비율(50%)」만 준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인-4718, 2023.07.25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91, 2023.06.22 외국에서 위탁가공을 거쳐 국내로 반입하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액은 조세특례제한법§63의2①(2)다목의 「위탁가공무역에서 발생하는 매출액」에 해당하므로 감면대상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제외되는 것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76, 2023.05.18 「제주도로 본사를 이전함에 따라 제주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후 「재택근무 또는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를 통하여 본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재택근무인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고, 공유오피스에서의 근무인원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120, 2023.05.04 기각 조특법 제63조의2 제7항 제3호에서 지방이전법인이 ‘수도권에 본사를 설치한 경우’를 감면추징 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7.7.5. 본사를 수도권에 속하는 쟁점사무소로 이전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법인세 감면세액을 추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71, 2023.04.11 기각 2014.1.1. 개정「지방세법」에서 법인세 세액감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법인세 세액감면에 따라 지방소득세가 경감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일반적 경과 조치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개정「지방세법」부칙 제15조에 따라 쟁점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들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2광5654, 2023.02.09 기각 쟁점제품이 폐쇄된 공장에서 생산되던 제품이 아니라는 것이 명확한 이상 쟁점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조특법 제63조의2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인 ‘수도권 밖으로 공장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에 그 이전된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1-893, 2022.12.26 기각 투자세액공제와 본사이전세액감면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중복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038, 2022.09.20 경정 청구법인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주업종을 제조업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설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으로 이전하기 전의 본사업무와 지방이전 후 신설한 공장의 업무를 실질적인 본사업무로 하여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OOO서장이 2021.5.3. 청구법인에게 한 2011∼... |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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