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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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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원천-658, 2023.03.28 계속적, 반복적 용역제공은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제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각 판매건별로 과세최저한 판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492, 2019.10.14 「소득세법」제21조 제1항 제7호의 권리를 양수하는 자는 각 대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482, 2019.10.04 종교인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관련종사자에게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상여를 포함한 비정기적인 급여는 월의 지급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판례 | 대법원2015다35270, 2019.05.16 기타 적극 지급자가 가집행선고부 승소판결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서 공제한 원천징수세액이 가지급물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판례 | 대구지법2018구합359, 2019.02.14 국승 추가공사비와 상계처리하여 실제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 때에 도급인이 실제 지체상금 상당의 이익을 얻도록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지체상금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함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30, 2019.02.13 종교단체가 원천징수시 선택한 소득의 종류를 변경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종교단체가 종교인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는 경우 각 과세기간별로 종교인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중 하나의 소득으로만 원천징수를 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128, 2019.02.13 같은 종교단체에서 소속된 종교관련종사자별로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 기타소득으로 연말정산, 연말정산 하지 않고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2, 2019.01.30 영업권 거래 당사자가 영업권 대가 중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액의 100/110의 상당액에 대해 「소득세법」제145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93, 2019.01.28 종교인이 재난극복 등을 위한 구제사업에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급받아 해당 목적에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806, 2019.01.10 기각 쟁점수입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청구인들도 쟁점법인이 원천징수하고 지급한 위 기타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그 신고·납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세관청이 경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 점,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원천징수를...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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