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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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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705, 2020.11.20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관세청 고시에 따라 실제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수리일에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지연 수취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0구429, 2020.08.31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64160, 2019.07.11 국승 원고는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였고,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794, 2019.07.11 해외패키지, 자유여행 등의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국외여행자들에게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한 것이며, 이러한 여행알선용역은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요지)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1874, 2019.06.20 국승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여행알선용역에 해당하고,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없음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9384, 2019.06.20 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위 용역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88664, 2019.06.20 국승 원고는 국외여행계약의 실질적인 이행 과정, 대금의 전달 경로 등에 비추어 국외여행계약에 따라 여행자들에게 항공, 숙박, 식사 및 관광 등의 용역을 직접 제공한 것이라기보다는 위 용역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체를 수배ㆍ알선하고, 위 용역에 수반되는 비용을 여행자들로부터 수탁받아 지급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임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41, 2019.05.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1, 2019.05.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20, 2019.05.20 기각 청구법인은 국내에서 여행업을 영위하고 있고,「관광진흥법」제3조에서 여행업을 ‘여행자 또는 운송·숙박 등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의 알선 또는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안내, 기타 여행편의를 제공하는 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직접 여행에 필요한 숙박시설, 식당, 관광지 등의 시설 및 항공기 등 운송수단을 운영하는 사업... |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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