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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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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1399, 2019.06.24 조례에 따라 설립을 신고한 비인가대안학교가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례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실질적인 지도ㆍ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598, 2019.06.19 기각 PT용역은 쟁점사업장을 이용하는 개인(일반인)에게 운동방식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쟁점사업장 이용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용역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PT용역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244, 2019.05.31 「평생교육법」에 따라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한 사업자가 온라인 강의등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해당 온라인 강의 등을 수강할 수 있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함께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가능한 경우 단말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932, 2019.05.10 국승 산후조리원 내에 위치한 마사지실에서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산후조리원과 별개의 독립적인 사업자 지위에서 별도로 대가를 수취하고 임산부들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한 마사지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6호에서 규정하는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한다거나 위와 같은 면세대상 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866, 2019.05.03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의 공동훈련센터 지정을 받아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나 최종소비자에게는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632, 2019.03.25 기각 청구인이 2014년~2016년 기간 동안 신고한 면세사업수입금액은 ooo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한 급여총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면세사업수입금액을 ooo원만큼 과다하게 신고된 사실이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이 과세매출분을 면세매출분으로 신고하여 관련 부가가치세를 누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약국 조제 외 과세매출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917, 2019.03.14 의료폐기물 소각과정에서 발생되는 스팀을 가열·압축 등 가공처리과정을 거쳐 20년 간 공급하기로 계약한 경우 해당 스팀의 공급은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독립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2507, 2019.02.18 기각 「폐기물관리법」제2조에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을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 배출량이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인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장폐기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의 조례에서도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구별하여 정의하고 있고 종량제봉투 등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허가권자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262, 2018.12.19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용역을 환자 등 의료보건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면세되는 용역에 부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소2934, 2018.12.12 기각 ○○○은 등기업무의 수수 즉,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 쟁점금액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 스스로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지급명세서에 대한 미제출가산세를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이 지급명세서를 ... | 부가가치세 면세 - 교육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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