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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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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23, 2019.07.04 기각 ◎◎◎◎◎◎는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로, 구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로 보이나, 구 ◇◇◇◇◇은 ◎◎◎◎◎◎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307, 2019.07.04 기각 ◎◎◎◎◎◎는 쟁점매출처의 실 사업자로, 구 ◇◇◇◇◇으로부터 실제로 재화를 공급받은 자는 ◎◎◎◎◎◎로 보이나, 구 ◇◇◇◇◇은 ◎◎◎◎◎◎가 아닌 쟁점매출처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339, 2019.07.02 재조사 쟁점유류비는 청구법인이 제조한 레미콘을 고객에게 운송할 목적으로 지정주유소로부터 공급받은 유류의 공급가액이므로 레미콘 매출원가에 포함되는 것이지, 해당 유류를 다시 쟁점차주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차주에게 쟁점유류비 상당의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아 그 상당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전604, 2019.06.2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대금을 수수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매출처로부터 먼저 입금을 받은 후, 그 즉시 매입처로 그 전부 또는 대부분이 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자료상들이 가공거래를 실지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형적인 금융거래내역 조작의 양태를 띄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044, 2019.06.20 기각 청구법인의 사업장 창문에는 ◎◎◎의 전화번호가 표시되어 있고, ◎◎◎과 주식회사 □□□□□의 20○○.○.○○.자 도급계약서상 ◎◎◎의 근로관리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며, 직책은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에게 사원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고, 또한, ◎◎◎의 직원으로 보이는 ▲▲▲, ▼▼▼이 세금계산서나...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광852, 2019.06.05 기각 쟁점전산자료의 전산파일 생성일자가 조사청의 201x.x.xx. 세무조사 개시일 이전에 생성된 것으로 조회되고, 당시 영업부서에 근무한 직원의 진술에 의하면 이를 청구법인이 생산하여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전산자료 중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대체발행 명세서의 일부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내부결재한 사실이 확인되고, 대체발행으로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전자세...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03, 2019.06.05 기각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사업장과 사업시설이 없으며, 매입·매출대금도 정상적으로 수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점, 쟁점매입처가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청구법인이 실질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9-22, 2019.06.05 기각 사업자등록증 외의 차량등록증, 운송업체의 사업장 소재지·사업시설 등 물적 시설이나 실제 수입물품을 운반한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것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05, 2019.05.28 기각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4804, 2019.05.28 기각 청구법인들 대표이사는 쟁점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해 실물은 쟁점거래처가 지정한 □□□□에 납품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 명의로 발급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들이 쟁점거래처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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