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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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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52, 2019.06.21 재조사 법원 판결문 및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과 계약한 기계가 각각 다르게 평가된 점, 처분청도 □□□만원 상당의 기계류 및 일부 부품이 미설치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일부 기계제작업체들은 청구인과의 납품계약을 해지하고 ◇◇◇에 직접 납품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기계공사 중 현재까지 납품되지 아니하였거나 납품된 후 회수...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0, 2019.06.20 기각 신용카드 청구할인액 중 신용카드사 부담분 할인금액은 상품구매 고객과 신용카드사 간의 관계에서 특정 신용카드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재화공급자인 청구법인들과 공급받는 자인 고객 간의 관계에서 청구법인들이 해당 구매고객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525, 2019.06.13 기각 이 사건 할인금액이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할인금액 중 위탁판매에서 발생한 할인금액의 경우 그만큼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757, 2019.06.1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지급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나 합의서 등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가 불분명하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가입자에게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지급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금전이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유인을 위해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중3305, 2019.06.07 기각 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제4호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동 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097, 2019.06.07 경정 법원 판결문에서 쟁점경기장을 청구법인의 소유로 한 것과 달리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은 무상사용기간 종료시 감정가대로 사업자로부터 청구법인이 매입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대장’에는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이 청구법인의 공유재산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OOO가 전산방송시설 및 지붕막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에게 ...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129, 2019.06.05 기각 쟁점금액이 재화(휴대전화 단말기)의 공급과 관련하여 통상의 대가에서 결제방법이나 공급조건 등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인지 아니면 단순히 고객이 제기한 민원을 무마하기 위해 지급된 보상금인지 불분명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는 에누리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령부가-3495, 2019.04.25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사전 약정을 체결하여 가맹점이 실시한 판촉행사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분을 가맹점에 포인트로 적립하여 주고 향후 가맹점이 가맹본부로부터 제품 매입시 해당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가맹점이 제품 매입시 사용한 포인트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779, 2019.04.22 공동사업법인이 지역조합의 조합원에게 물품구매실적 등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고 해당 조합원이 다른 공동사업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에서 물품구입시 물품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하고 사용된 마일리지 상당액을 공동사업법인이 보전해 주는 경우 그 보전금액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8서2818, 2019.04.16 경정 청구법인이 유연탄을 인도네시아 소재 구매처로부터 동시에 동 유연탄의 소유권이 구매처에서 청구법인을 거쳐 oo에너지에게로 이전되어 청구법인이oo화에너지의 단순 대리인 정도의 역할을 수행수입하는 동일한 거래에서 기명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한 이유가 지시식 선하증권으로 거래하는 경우 은행에 지급하는 거래대금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경제적 목적에 있는 점 등에 비추... | 과세표준의 외상거래,할부판매 등 거래 형태에 따른 공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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