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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563, 2023.08.29 기각 | 상속세 및 증여세 | 심판청구 | 주제어 평가의 원칙 등 |
| 2 세정과-285, 2007.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 3 서면법규재산-3414, 2024.03.14 | 양도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 |
| 4 서면2팀-1259, 2005.08.03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손금의 범위 |
| 5 서면2팀-428, 2005.03.2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위탁매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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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전9787, 2024.02.21 기각 처분청들이 확보한 자금일보 및 판매일보상 거래내역은 쟁점차명계좌의 거래내역과 일치하고,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고객에게 쟁점차명계좌로 판매대금을 입금할 것을 안내하고 있는 등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액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을 하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64, 2024.01.31 기각 청구인이 물적시설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어렵고,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에 의하면 20ㅇ년부터 20ㅇ년까지 근로소득 ㅇ백만원, 사업소득 ㅇ백만원 등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은 자신의 전속적인 노동력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인력을 고용하거나 이용하여 그들의 전문적 지식이나 노동력을 취합하여 쟁점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임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153, 2024.01.09 기각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작성한 수입지출현황과 ㅁㅁㅁ의 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대사하여 ㅁㅁㅁ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청구법인의 수입으로 기재되어 있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으로 보았는데, 우리 원의 당초 결정에 따른 재조사대상 및 청구법인의 매출누락 유형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매출누락 산정방법이 타당해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이를 반박할 수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250,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구9249, 2024.01.09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거래처들과의 계약서, 정산서, 다른 여행사들과 공유한 가이드명단 등만으로는 명목상 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 외에 청구법인이 제공받았거나 제공한 용역의 실체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2서8240, 2023.12.26 기각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AAA경찰서 심문조서를 보면 ‘쟁점약정서1에 첨부된 채권현황에 있는 거래처는 청구법인의 거래처로 등록하고 장부에 기장을 하더라도 이 채권현황은 BBB의 것으로 BBB가 다른 곳에 가면 가져가는 것’이라고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6, 2023.12.18 재조사 구법인의 경영이 어려워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지인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어 보이므로 쟁점금액이 모두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처분청에서 쟁점입금액이 매출누락금액이 맞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458, 2023.11.07 재조사 청구법인과 AA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및 쟁점계좌로 입·출금된 내역 중 청구법인에게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164, 2023.08.30 기각 청구인이 골프장 이벤트 서비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는지가 불분명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은 자는 청구인(쟁점사업장)이 아닌 AAA로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3-34, 2023.08.30 기각 청구인은 본인의 의사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 자동차관리사업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5천만원을 출자하여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 중 월 200만원을 고정적으로 배분 받기로 하여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려움 |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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