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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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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379, 2019.08.07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개시 전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임대용 건물이 완공되기 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녀에게 상가분양권을 증여하면서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2071, 2019.07.26 기각 쟁점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공동사업자들이 동업관계를 해체하고 각자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공유물인 쟁점부동산을 분할등기하여 공동사업자들의 각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였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대법원 2012.4.26. 선고 2012두256 판결 등 참조), 이를 독립적인 하나의 사업단위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그대로 승계된 것으...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730, 2019.07.15 재조사 청구인들은 양도인과 고시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여부에 대하여 따로 합의하였다거나 그러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고시텔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쟁점부동산에 대한 현지확인 당시 양도인이 운영하던 고시텔사업과 관련한 집기비품 등의 물적 시설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고 제시하...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중1352, 2019.07.05 기각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서1351, 2019.07.05 기각 청구인은 대출금을 대체 출금한 내역만을 제시할 뿐, 그 자금이 쟁점토지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전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에 대하여는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음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인1756, 2019.06.13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양수인들에게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만을 작성하였을 뿐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양수인들이 청구인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거나 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를 양수하는 등의 내용은 전혀 없는 점, 청구인이 양수인들에게 쟁점건물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승계시키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기존... | 사업양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19부1392, 2019.06.11 기각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부터 양도일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0원이고 이 기간에 대한 직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사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실제 쟁점건물에서 숙박업(모텔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자로서의 사업활동에 해당하고, 사실상 쟁점부동산 외에 특별히 양도할 전체...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17-22, 2019.05.30 기각 쟁점 거래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운송만 한 운송업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급한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양도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령부가-167, 2019.05.03 회생법인이 자산(토지, 건물등)을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한 후 해당 자산을 물적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시키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는 자산의 공급가액은 부가령 §62(3)호에 따른 가격으로 하는 것임 | 사업양도 |
| 부가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8-6, 2018.04.11 기각 숙박업을 영위하는 양수인에게 단순히 토지와 건물만을 양도한 것일 뿐 부동산임대업과 관계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업의 양도로 보기는 어렵고,양도대금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매매계약을 한 것임 | 사업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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