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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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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921, 2024.02.07 재조사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연도의 납세의무 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보이므로 그 납부사실이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30, 2023.04.06 기각 청구법인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후에야 납부할 예금보험료를 구체화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청구법인이 납부할 예금보험료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예금보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차등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 과...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429, 2022.08.29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나 매년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특수관계인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미지급이자는 손금산입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360, 2022.02.14 기각 청구법인은 투자금을 쟁점법인에 지급하였음에도 쟁점사업과 관련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하였고, 이후 종국적으로 금전을 대여한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아, 이는 실질적으로 당초 투자계약서와 관련한 담보성격의 계약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4620, 2021.12.28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들에 자금을 대여하면서 이자율을 원금상환 시 쌍방의 합의로 정한다고만 약정하고, 만기(5년) 도래 시 이자수익을 수취하지 아니한 채 만기를 계속 연장해 주었는데,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어려워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0-209, 2021.02.24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정상적인 이자 지급방식이 아닌 장기의 후 이자 지급 방식으로 자금을 대여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손해를 감수하고 특수관계법인들에게 이익을 분여한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판례 | 창원지법2019구합53448, 2021.01.28 일부국패 사건 성과급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것이거나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판단되므로,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426, 2020.12.22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는 계산서 등의 발행 및 수취는 사업주체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받은 때부터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4386, 2020.06.12 기각 예정원가증가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아직 발생하지 않았고 확정되지 않은 비용으로 보여 손금이 확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예정원가 증가액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소3077, 2019.12.10 취소 처분청이 익금산입한 금액의 귀속시기가 적법한지에 대한 과세요건을 증명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 수입금액 누락액이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201x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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