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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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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12, 2024.01.04 법인세법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로서, 자본잠식상태에 있지 않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에 합병대가 없이 무증자합병되는 경우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은 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0두56803, 2023.11.02 국승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과세이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분할은 위 조항에 규정된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지1342, 2023.10.25 취소 ① 쟁점감면규정의 단서에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2018.12.24. 개정된 쟁점사후관리규정에서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를 제외’한 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이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120, 2023.10.06 리스채권의 기초자산인 유형자산의 가액이 금융리스채권에 포함되어 계상되어 있는 경우 해당 금융리스채권을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여 안분계산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23누10809, 2023.09.22 국승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를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부산고법2022누10944, 2023.09.14 국승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간의 구분경리를 통하여 각각의 이월결손금 역시 해당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바, 공제한도 역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각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77, 2023.08.30 합병포합주식에 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합병교부주식을 교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4항의 요건을 판단함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7670, 2023.08.24 국승 합병과세특례신청서의 제출은 단순한 협력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고, 합병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2두69513, 2023.04.13 국승 (심리불속행)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피합병법인 주주가 흡수합병되어 교부받은 합병신주의 상장을 당해 주식의 상장으로 볼 수 없음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1838, 2023.04.12 기각 청구법인의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은 청구법인 주식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청구인들 등에게 퇴직위로금을 과다하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지급하였다는 퇴직위로금 전액을 손금산입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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