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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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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7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사청구 | 감심2021-41, 2023.12.15 기각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광6952, 2022.10.31 기각 청구법인과 AAA는 2019.5.1. 쟁점미분양상가를 미지급 공사비에 갈음하는 대물변제에 관한 합의를 한 후, 실제 AAA의 의사대로 BBB에게 쟁점미분양상가의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매매대금 역시 AAA가 BBB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AAA는 2019.5.1. 청구법인과 대물변제에 관하여 합의한 때부터 쟁점미분양상가를 배타적으로 이용 및 처분할 수 있는...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2누106, 2022.10.19 국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실제로 공급받은 자가 아닌 자에게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4호 가목(미발급, 2%)의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부1885, 2022.06.08 기각 청구법인은 자료상으로서 실물거래 없이 쟁점계산서를 수취 및 발급한 것으로 처분청의 조사결과 나타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도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계산서 수수행위의 실행위자라고 주장하는 AAA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계산서의 수취 및 발급은 청구법인이 한 행위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5786, 2022.04.08 지점이 공급받은 재화를 본점에서 결제 하는 경우 본지점에서 각각 계산서 수취할 수 있고 본지점간 자금이체 거래는 계산서 발급대상 아님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인2342, 2021.11.19 재조사 처분청은 AAA가 위 순환거래를 주도하였다고 추정하면서도 AAA에 대한 실지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가 이 사건 조사 당시부터 가공거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실물거래내역이 기재된 매입·매출장을 제출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한 검토, AAA 관계자에 대한 문답 등의 방법으로 쟁점매입·매출계산서가 가공계산서인...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3638, 2021.11.09 경정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판매계약을 통하여 AAA에게 인삼판매계약을 대리하도록 하였는데 판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AAA에게 이익의 일정부분을 지급하기로 하되 모든 판매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결제계좌를 통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실제 거래당사자는 청구법인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672, 2020.10.28 계산서 발급대상 거래에 대하여 착오 등에 의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전2990, 2020.09.21 취소 해당 거래의 중간에서 인삼구매자금을 투자한 ○○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참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제적 현실 및 사적자치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해당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수삼 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75, 2020.06.19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는 아파트 관리비를 지급하고 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로 제출한 경우 「법인세법」 제75조의5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및 제75조의8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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