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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1185, 1996.10.15 | 질의회신 | 주제어 - | |
| 2 국심2000서976, 2000.08.31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내용연수와 상각률 |
| 3 서울고법2022누38375, 2022.10.27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감면신청 등 |
| 4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5 조심2012중2901, 2013.09.06 | 법인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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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58, 2023.12.28 기각 쟁점환급가산금은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없이 국세청장이 경정한 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환급가산금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기산일은 처분청이 법인지방소득세를 경정한 날(2022.8.29.)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환급가산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납세자 권리보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51, 2023.09.18 각하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 의하여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건 재산세에 대하여 그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조심 2021지3347, 2022.10.6., 같은 뜻임). | 납세자 권리보호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87, 2022.10.26 기각 처분청이 쟁점지방소득세를 청구법인에게 환급하면서 2016년도부터 2018년도 귀속 지방소득세(특별징수)인 쟁점①지방소득세의 경우 2021.6.10. 서초세무서장의 법인세 등 경정에 따라 처분청이 2021.6.15. 지급결정한 후 같은 날 환급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62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라 별도의 환급가산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고, ... | 납세자 권리보호 |
| 지기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079, 2019.05.16 2016년 1월 1일 이후 연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지방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납부일의 다음날’이 아닌‘경정청구일의 다음날’로 회신 | 납세자 권리보호 |
| 지기 | 질의회신 | 법제처-18-393, 2018.09.18 납세자보호관의 민원업무 처리절차(「지방세기본법」 제77조 등 관련) | 납세자 권리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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