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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 BY박교원 2019.04.02
- 세목법인세
- 관련 문서번호 사전법령소득-88, 2015.05.01
- 조회1,415
주제어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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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관련 주요 세무 이슈 검토
사업 양도ㆍ양수 또는 개인 사업자의 법인 전환으로 영업권 관련 다양한 쟁점들이 예규 및 심판사례를 통해 해석 사례들이 나오고 있어 최근 관련 사례들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예규 해석기관이 도달한 결과를 추론하여 궁금증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사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사례에서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1. 영업권의 개념
1) 법인세법에 따른 영업권
가) 개념
법인이 직접 창설한 영업권은 인정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 대가를 지불하고 매입한 영업권만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대가를 초과하여 취득한 때*에는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그 법인의 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한다.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영업권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으로 보는 영업권(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합병법인 등이 계상한 영업권은 제외)에는 다음의 금액을 포함한다.
- ①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 ②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나) 적용 사례
- ①
합작투자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특정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이 현금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 특정사업부문의 영업권가액이 출자법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사전법령법인-186, 2018.02.06.)
내국법인은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외국법인은 현금을 납입하여 합작법인이 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별도의 영업권 대가를 수수한 경우 영업권이 인정된다.또한, 내국법인이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은 현금 납입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한 사업부문의 양도가액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시가이다[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5, 2018.02.02.)].
- ②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사업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영업권을 장부상 별도로 자산 계상하지 않은 경우 영업권 가액을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사전법령법인-130, 2017.05.19.)
사례 영업권의 평가는 A법인과 B법인 한국지점이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어 사업부 양수도 거래에서 이전되는 고객 계약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영업권 대가를 법인세법 제5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라 시가로 산정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 B법인 한국지점은 이전되는 고객계약에 대한 영업권 평가액에 대하여 2016.8.1.을 공급일자로 하여 질의법인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
- A법인은 동 발전사업 양수도 거래에 따라 B법인 한국지점으로부터 양수한 영업권에 대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GAPP) 제32장 동일지배거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처리되는 이유로 장부상 별도의 영업권으로 계상하지 않았음.
차변 대변 영업권 68,876백만원
본 점 68,876백만원본 점 68,876백만원
영업권 68,876백만원- 해석
- ③
사업의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ㆍ양수 자산과는 별도로 취득하는 영업권의 가액이 사업양수도 이후 확정되는 경우, 해당 영업권의 자산 인식시기(법규법인2014-170, 2014.06.02.)
사례 국내외 건설계약을 주선하고 건설자재를 납품하는 개인사업자가 2014.3. 포괄적 사업양도ㆍ양수의 방식으로 법인전환하면서
-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지위,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을 감정평가하여 영업권 가액을 산정하기로 함.
- 사업양도ㆍ양수 시점 현재 용산 미군부대 관련한 건설용역 등 4건의 건설용역에 대해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는바,
- 해석
- ④
차량운반구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을 영업권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의제기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서면법인-6099, 2017.12.25.)
사례 법인은 대기업 운송계약 입찰에 참여하고자 차량운반구 가액 45.4억원(△△감정평가법인 평가), 영업권 28.6억원(○○회계법인 평가)을 구분하여 계약서에 기재하고 ○○기업으로부터 차량을 인수할 예정
- 대기업 운송계약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차량운반구가 필수적으로 필요하였으며, 해당 차량운반구는 특수차량으로서 ○○기업으로부터 중고로 인수하지 않으면 고가의 외산 차량운반구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또한, 해당 작업은 ○○기업이 과거 20~30년 동안 안정적으로 작업물량을 확보한 점, 해당 작업 건의 영업이익률이 낮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영업권 28.6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며 법인은 차량운반구와 영업권을 구분하여 계상함.
- 해석
- ⑤
물적분할에 따라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동 주식의 취득가액은 ‘물적분할한 순자산의 시가’로 계상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물적분할한 순자산’에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으나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상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서면법령법인-4590, 2017.05.22.)
사례 법인은 2010년 9월 1일 설립되어 2011년 3월 1일 ○○○㈜외 4개사를 흡수합병한 후 방송사업을 비롯하여 음악ㆍ공연ㆍ영화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회사임.
- 법인에게 흡수합병된 ○○○㈜는 2006년 9월 30일 AAAA㈜과 ㈜□□□를 흡수합병하였고 ㈜□□□ 흡수합병시 회계상 영업권을 계상하였으나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손금산입(△유보)함.
- 법인은 영업권을 회계상 감가상각 및 감액을 통하여 회계상 장부가액을 감소하여 오다가 2010년 K－IFRS 도입 이후 회계상 감가상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영업권의 회계상 장부가액은 20,802,482천원임.
- 법인은 물적분할(비적격)을 통하여 음악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였으며 승계자산에는 2006년 ○○○㈜가 ㈜□□□ 흡수합병시 회계상 계상한 영업권이 포함되어 있음.
- 해석
2) 소득세법에 따른 영업권
가)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서 영업권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은 토지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간의 경과 및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게 되는데, 고정자산의 물리적·기능적 가치의 감소를 사용기간에 걸쳐 각 기간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감가상각을 하는데 영업권은 무형고정자산으로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게 된다.
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영업권
① 소득구분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을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제외한다.
무형고정자산에 속하는 영업권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 사업의 양수도과정에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가액
- 사업인가 당시 인가조건으로 부담한 기금(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기부금 등
- 등록된 관광사업용 버스와 이에 따른 모든 권리 등을 함께 양수함에 있어서 버스자체의 대가 외에 관광사업에 따른 권리금을 별도로 평가하여 지급한 경우 그 가액
- 양곡의 하역 및 보관업을 경영하는 자가 기계화로 인하여 실직되는 기존노무자의 생계를 위한 일종의 보상적 성질로 일정 하역량에 달할 때까지 인가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 지입차량을 직영화함에 따라 지입차주로부터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차량자체대금 외의 권리금(T.O.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권리금
- 특정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동업자조합 또는 협회에 가입할 때 지급하는 것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없는 가입 회비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른 소송비용은 사건이 종결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이 경우 소송비용 등이 소송의 내용에 따라 자산의 취득이나 상표권ㆍ영업권ㆍ광업권 등 고정자산가액을 형성하는 성질의 것인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② 수입시기
이 경우 영업권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③ 영업권에 대한 추계수입금액 계산
수입금액은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경정함이 원칙이나,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결정·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권에 대한 추계수입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④ 필요경비
⑤ 지출증명서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 포함)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직불카드와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및 기명식선불 카드·현금영수증 포함) 등 법정증명서류 수취를 원칙으로 한다.
영업권의 경우 해당 금액을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한 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법정증명서류 수취를 면제하고 있다.
다) 관련 사례
- ①
공동사업자가 순차적으로 탈퇴하는 경우 감가상각대상 영업권의 범위 계산방법(사전법령소득-777, 2018.02.07.)
공동사업 구성원이 순차적으로 탈퇴함에 따라 1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게 되는 경우 해당 단독사업자는 최초 탈퇴한 구성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공유하고 있던 영업권의 잔존가액 및 추가로 탈퇴한 구성원에게 지급한 영업권 상당액을 합산한 가액에 대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다.
- ②
영업권의 가액이 양도일 이후 확정되는 경우 귀속시기(기준법령소득-19705, 2015.01.26.)
사례 AA가 해외업체와 국내업체간의 건설계약 등을 주선하고 성사된 거래에 대하여 수수료를 받는 업체로 AA가 설립한 법인에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기로 계약하였으며
AA가 추진 중인 건설용역 등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영업권을 양도일 이후에 감정평가하여 대금을 확정하기로 함.이와 유사한 사례로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고 해석(소득세과-335, 2011.04.11.)한 사례도 있어 왔다.- 해석
- ③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원천징수 여부(원천세과-483, 2011.08.12.)
사례 법인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점포임차권)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권 수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해석
- ④
공동사업 참여시 승계한 부채가액이 영업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소득세과-358, 2014.06.23.)
사례 A외 3인은 단독으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B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합의하고, 공동개원계약서를 작성하였음.
- 민원인 A를 포함한 4명은 각자 3억원을 출자하여, 병원소유 모든 재산에 대하여 공동소유권을 가지고 병원경영에 참여하기로 하였으며,
- 병원운영사항이라는 세부약정서에 B가 단독사업을 운영하며 가지고 있던 부채를 A외 3인이 승계하여 부담하기로 함.
- 해석
3) 영업권을 분할하여 지급한 사례분석
① 사 례
- ㆍ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X.XX.XX. 사업양수도를 통하여 세무법인으로 전환함.
- 사업양수도시 영업권의 가액을 6억원으로 확정하고 대금을 매년 분기 마지막달 1일까지 5년간 20회(회당 3천만원)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함.
- ㆍ
사업양수도는 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제외하고 양수도하여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하지 않아 201X.XX.XX. 영업권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6억원을 발행함.
- 해당 영업권의 양수도시기는 양수도일이 속하는 201X년으로 보아 6억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1억2천만원을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예정
- ㆍ
영업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시 201X년 X월과 X1월에 지급하기로 한 3천만원은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X2월과 X3월분은 지급하지 못하여 원천징수를 하지 못하였으며
-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 중 일부인 3천만원을 종합소득세 신고 전인 201Y.Y.Y. 지급함.
② 쟁 점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영업권을 양수한 법인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여부
③ 소득구분
제조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다만,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1630, 2007.11.30.).
④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
원천징수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에 그 기타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소득을 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및 제19호 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받는 자가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특례 대상>
| 관련 법령 | 내용 |
|---|---|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 가목 |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가목ㆍ나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⑤ 원천징수의 배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으로서 발생 후 지급되지 아니함으로써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⑥ 지급명세서의 제출
소득세법 제2조에 따라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봉사료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3월 10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에 이미 산입된 미지급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지급조서 제출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법인46013-776, 1999.03.03.).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에서 예외적으로 지급조서 제출의무를 면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급조서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한다[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2008.02.15.)].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조서 제출기한까지 의무 불이행하여 같은 법 제81조 규정의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를 신고ㆍ납부하였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14조(지급명세서 제출의 면제 등) 및 제215조(지급명세서 제출의 특례) 규정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지급조서 제출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5, 2008.03.14.).
다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중 지급명세서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제출한 부분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필요경비
영업권의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동 영업권의 양도대가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필요경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 양도대가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본다(법인22601－881, 1989.3.9.).
⑧ 영업권 대금 확정이 지연되는 경우 수입시기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은 제외한다)의 수입시기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ㆍ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금 지급일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영업권을 법인에게 양도한 후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그 이후 확정된 경우, 그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소득세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또는 사용ㆍ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소득세과-335, 2011.04.11.).
⑨ 영업권 취득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법인이 점포를 개설하기 위해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영업권 명목으로 권리금(점포임차권)을 지급하고, 기존 임차인은 개인사업자이므로 영업권 수익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 쟁점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권리금 명목으로 영업권 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해당 영업권 대가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지 여부(원천세과-483, 2011.08.12.)
- 회신 법인이 점포 임차인인 개인사업자에게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도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해당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⑩ 판 단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 법인이 영업권만을 별도로 양수하고 그 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고 지연지급하는 경우 개인사업자가 미지급된 영업권의 대가를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기 전이라면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해당 법인이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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