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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원인무효로 말소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 김범수 조심2020지814
2021.06.23 		2021.08.10
지방 미완성 건물의 취득시기는 분양대금 지급 후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야 성민영,전정욱 대법원2017두56032
2021.05.27 		2021.08.01
기타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처분성과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해당 여부에 관하여 김미아 대법원2020두52689
2021.04.29 		2021.07.29
조특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의 해석 류창현,감병욱 대법원2019두56333
2020.07.29 		2021.07.20
기타 증여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김상술 조심2020소710
2020.11.06 		2021.07.13
국기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더라도 유효 신기선,양진모 대법원2020두52689
2021.04.29 		2021.07.01
지기 지방세기본법상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이재환 대법원2020두49324
2021.05.07 		2021.06.21
양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김미아 대법원2020두53699
2021.04.08 		2021.06.14
지특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김태호 대법원2020두45766
2020.11.12 		2021.06.09
부가 세관장의 감액경정처분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온 납세자에게 귀책을 이유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거부할 수 없어 최용환,노성건 대법원2019두44378
2020.12.24 		2021.06.01
국기 조세포탈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권형기 대법원2017두51174
2020.10.29 		2021.05.25
국기 유치송달의 방법으로 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 감병욱 서울행법2019구합6956
2021.02.17 		2021.05.18
국기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과 장기부과제척기간의 적용에 관하여 김미아 대법원2017두38959
2021.02.18 		2021.05.04
부가 사업양도 후 부가가치세 환급사유 소멸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양수인 김근재,박한나 대법원2017두49157
2020.09.03 		2021.05.01
법인 CAD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 대가를 ‘노하우 또는 기술’의 이전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김범수 서울고법2020누30681
2020.12.23 		202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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