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Trust)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 포함)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ㆍ처분ㆍ운용ㆍ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신탁법 §2).

종전에는 신탁을 자익신탁과 타익신탁으로 구분하여 신탁재산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다르게 보았다. 자익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위탁판매의 원리와 동일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탁재산을 위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로 이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았다(대법원 99다59290, 2003.4.25.).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위탁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그러나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아닌 자를 우선수익자로 지정한 타익신탁으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통제권이 위탁자에게서 우선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위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고, 그 후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타인에게 공급하면 우선수익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보았다(법규과－4884, 2007.9.12.; 대법원 99다59290, 2003.4.25.).
이러한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과 6월 대법원은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과세하는 조세이므로 그 수익과 비용의 실질적인 귀속자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하였으므로 수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이며, 타익신탁의 경우에 위탁자가 채권자에게 우선수익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채권자는 원시적으로 수익권을 갖고 있으므로 우선수익권을 설정해 준 것만으로는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실질적인 통제권 이전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어졌으므로 신탁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업무가 간편해졌고, 신탁재산의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의 납세의무자가 수탁자로 통일됨에 따라 과세의 계기나 공급가액의 산정 등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ㆍ처분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와 타익신탁에서 우선수익자를 설정하여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7.9.1. 기획재정부는 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다음과 같은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2017.12.19.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하여 신탁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2018. 1.1.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신설된 규정에서는 신탁계약에 따른 위탁자에서 수탁자로의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하고,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신탁재산을 공급한 경우에는 위탁자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되, 담보신탁은 2017.5.18. 대법원 판결과 같이 위탁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탁재산이 강제로 매각되는 점을 고려하여 수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하였다. 「신탁법」 제22조에 따르면, 신탁재산에는 국세 등의 체납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위탁자를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로 볼 경우 위탁자가 모든 재산을 신탁한 후 부가가치세를 체납하면 수탁자 명의로 되어 있는 신탁재산을 압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체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탁설정일 이후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 가산금 및 그와 관련된 체납처분비는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물적납세의무를 지도록 하였다.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부법 §10 ⑨ 4호). 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할 때에는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할 목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임차권,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그밖의 부동산관련 권리)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수탁자가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부법 §10 ⑨ 4호, 부령 §21의 2).

신탁 관련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납세의무자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수탁자로부터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하려면 다음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를 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과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부법 §52의 2 ①).
① 부가가치세등의 과세기간,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② 부가가치세등의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
③ 그 밖에 부가가치세등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납부통지서에 의한 고지가 있은 후 납세의무자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포기 또는 이전하거나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도 고지된 부분에 대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부법 §52의 2 ②).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 새로운 수탁자는 이전의 수탁자에게 고지된 납세의무를 승계한다(부법 §52의 2 ③).

물적 납세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장은 최초의 수탁자에 대한 신탁 설정일을 기준으로 신탁 관련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규정(부법 §3의 2)에 따라 그 신탁재산에 대한 현재 수탁자에게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등을 징수할 수 있다(부법 §52의 2 ④).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는 국세채권은 공과금이나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공익비용, 「주택임대차보호법」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소액보증금 중 일정액, 최종 3개월 임금채권 ,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담보채권 등은 국세채권에 우선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신탁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신탁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신탁재산의 보존 및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 또는 유익비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부법 §52의 2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