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본(元本) 또는 수익(收益)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3 ①).
① 원본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② 수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신탁계약을 함에 있어서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때에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본다(상증법 33 ②).
한편 신탁이익이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하며, 신탁이익의 증여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탁이익을 위탁자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은 증여가 아니며 신탁이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다.

☞ 신탁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편＞제3장＞제3절＞Ⅱ＞1. 신탁의 유형’을 참조(p.167)
☞ 신탁의 법적성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속세편＞제3장＞제3절＞Ⅱ＞참고：신탁의 법적특성’을 참조(p.167)

신탁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은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와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이다. ‘원본(元本)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거래의 목적물이 되는 특정의 재산권 자체를 향수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탁자가 신탁계약시 위탁한 금전, 동산, 부동산 자체를 받을 권리를 말하며, ‘수익(收益)의 이익을 받을 권리’란 신탁이익 중 신탁원본 이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신탁재산운용으로 인한 이자ㆍ배당 등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

• ①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지정된 경우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을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상증법 33 ①).
  ㉮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은 경우
  ㉯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
• ② 신탁이익의 수익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을 수익자로 보고 수익자가 특정되거나 존재하게 된 경우에는 새로운 신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증법 제33조(신탁이익의 증여) 제1항을 적용한다(상증법 33 ②). 한편 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그 위탁자가 사망한 경우라면 신탁재산의 원본과 그 수익은 위탁자(피상속인)에게 귀속되며 해당 신탁재산에 대한 원본과 그 수익은 상속재산을 구성하게 된다.

신탁이익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으로 한다. 이러한 권리의 가액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때에 수령하는 금액으로서 그 수령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익자(수증자)가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는 수익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 위탁자는 증여자가 된다. 이러한 증여자는 수증자가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중여자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장＞제1절＞Ⅲ.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를 참조(p.519)

하나의 증여에 대하여 개별적 예시규정(상증법 33～42의3), 증여추정규정(상증법 44ㆍ45) 및 증여의제규정[상증법 45의3～45의5,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상증법 45의2)는 제외]이 둘 이상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해당 규정의 이익이 가장 많게 계산되는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상증법 43 ①). 한편 신탁이익의 증여규정은 개별적 예시규정에 해당한다.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다음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상증법 13 ① 참고).
①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실지로 그 금전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을 받은 때에 그 수익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甲법인이 금전신탁을 하면서 원본의 수익자는 개인 乙로, 이익의 수익자는 甲법인으로 한 후 개인 乙이 해당 금전신탁예금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후 해당 금전신탁원본을 甲법인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98두1069, 1999.03.15.).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된 경우에 부과되는 증여세와 이자소득인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는 별개의 납세의무에 해당하여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국심97서2952, 1998.06.22.). 즉 상증법은 신탁의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가 타인에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경우에는 ‘신탁이익의 증여’(상증법 33)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신탁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은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재삼46014－3076, 1997.12.31.).

신탁으로 인하여 위탁자가 타인에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원본을 받을 때 수익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게 한 때에는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을 때에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므로 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는 것이며 수익을 원본에 가산함으로써 만기일에 원본과 함께 받을 때에는 동시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삼46014－3123, 1995.12.05.).

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로 지정한 경우로서 수익자가 그 수익을 받은 경우에 신탁을 받을 권리를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상증법 33 ①)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그 이익을 받기 전에 위탁자가 사망하거나 신탁계약에 의하여 원본 또는 수익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원본 또는 수익이 수익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이외는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실제로 지급되는 때를 증여시기로 보는 것(상증령 25)이므로 수익의 지급시기를 별도로 약정하지 아니한 금전신탁의 경우 수익자가 실지로 그 금전신탁의 수익을 받은 때에 그 수익자에게 그 수익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대법원98두1069, 1999.03.15.). 따라서 신탁계약자가 수령하여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금전신탁에 대하여 단순히 금전신탁의 수익자를 타인명의로 지정하였다하여 그 이익을 실질적으로 수령한 바가 없는 수익의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다(국심2004부3472, 2005.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