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의 출산 관련 지원금 비과세(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가. 개정취지
○ 저출생 해소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신 설> ○ (한도) 월 20만원※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 (월20만원)는 현행 유지 |
□ 비과세 한도 폐지 ○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차례 **, ➌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 사용자별로 최초 지급분과 그 다음 지급분만 비과세 해당 - (제외) 개인친족관계, 법인지배주주등 (해당 지배주주등과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포함)인 특수관계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경우 ○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1.1. 이후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수당부터 적용
2.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세법 제12조,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38조)
가. 개정취지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할인유형> ➊ 자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 ➋ 임원등에게 자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 지급 ➌ 임원등에게 계열사의 재화･용역에 대한 구매지원금 지급 ➍ 계열사의 재화･용역을 임원등에게 할인판매하고, 자사가 계열사에게 할인받은 금액을 지급 - 시가는 법인령 §89에 따르되,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 불가한 경우 등은 할인금액을 시가로 판단 가능 * (예) 파손･변질상품, 사용 유효기한이 임박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숙박권･ 탑승권 등 ○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 <신 설> |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 (비과세대상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 연간 구입한 모든 재화･용역의 시가를 합산한 금액기준 ○ (비과세대상 요건) 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자동차･대형가전･고가재화 등 2년, 그 외 재화 1년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3.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8항･제9항･제10항･제11항)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배당소득의 범위 ○ 법인 배당･분배금 등 <추 가>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 ＊ 분배금 및 증권의 양도 이익 포함, 각종 보수･수수료 공제 ○ (좌 동) ○ 비금전 신탁 수익증권(➊+➋)으로부터의 이익 - ➊ 혁신금융사업자*가 「자본시장법」 특례**를 적용받아 발행한 수익증권일 것 * ｢금융혁신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 금전 신탁의 경우에만 수익증권 발행 가능 - ➋ 신탁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제외) ○ 투자계약증권(➊+➋)으로부터의 이익 - ➊ 자본시장법에 따라 증권신고서가 제출･수리되어 모집(50인이상)하는 투자계약증권일 것 - ➋공동사업의 이익이 연 1회 이상 분배될 것(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등 제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소득세법 제4조 제2항,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 신탁 등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제외 |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납부 의무 제외 ○ (좌 동)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 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 |
|
□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➊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➋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➌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 투자기구로 한정) <추 가> |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 (좌 동) ┐ │○ (좌 동) ┘ ➌ 적격집합투자기구 ➍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법인세) 2025.7.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부터 적용
③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배당소득의 수입시기 ○ 무기명주식의 이익･배당：지급받은 날 ○ 잉여금 처분에 의한 배당：잉여금처분결의일 ○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지급받은 날 -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신 설>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수입시기 마련 ┐ │ │○ (좌 동) │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지급 받은 날 |
④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표준 계산방식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 세부사항 규정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계산방식 ○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 * 약정에 따라 투자자가 아닌 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으로서 신탁 또는 공동사업 이익 계산 시 비용으로 공제되지 않은 것 ○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 |
|
□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투자자에게 증권당 분배하는 금액 * 다만, 신탁 자산 처분에 따라 분배된 금액 또는 자산의 매각을 주로 하는 공동사업에서 공동사업 종료 전에 일부 자산을 처분하여 분배된 금액 제외 ○ (환매 등*) A + B - C * 환매･매도･해지･해산 ** A：분배시 배당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금액 B：증권당 환매 등 가액 C：증권당 매수가액권당 배당소득금액 |
|
|
□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증권당 매수가액 ○ (증권시장 거래) 이동평균법 ○ (증권시장 외) 선입선출법 |
⑤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신설)
가. 개정취지
○ 조각투자 관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조각투자상품 이익 유보 가능 사유 ○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이 0보다 적은 경우 ○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 자산의 평가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평가이익 ○ 신탁 또는 공동사업 기간이 1년을 초과하고, 기간 중 손익 정산하지 않는 것을 약정한 경우 신탁재산 또는 공동사업의 자산 처분이익 |
4.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부담금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법령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손금불산입 대상 세금과 공과금 ○ 법인세, 법인지방소득세,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가산세 등 ○ 개별소비세 등 미납액 ○ 벌금, 과료, 과태료 ○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에 대한 제재로 부과되는 공과금 ○ 연결모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가산세 등 |
□ 손금불산입 대상 부담금 추가 ┐ │ (좌 동) │ ┘ ○ 법령상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 위반을 이유로 부과되는 공과금 ○ (좌 동) |
5.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세법 제37조 제5항, 소득세법 부칙)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과세 시기 유예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소득구분) 기타소득 ○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 (신고･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2025.1.1. |
□ 시행시기 유예 ┐ │ │ (좌 동) │ ┘ ○ 2027.1.1. |
6.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
① 가상자산 취득가액 평가방법 등 변경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8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129조)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소득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거주자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방법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
□ 평가방법 및 계산단위 변경 ○ (평가방법) 총평균법 ○ (계산단위) 거주자별 |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한 취득가액 평가 ○ (평가방법) -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 이동평균법 - (그 외) 선입선출법 ○ (계산단위) 가상자산 주소별 |
□ 평가방법 변경 ○ (평가방법) 이동평균법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상자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필요경비 의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 (소득세법 제37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4항･제5항 신설)
가. 개정취지
○ 납세협력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신 설> |
□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 (좌 동)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50%을 필요경비로 의제 허용(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① 국내 거래소 외 거래로 취득 후 장부 등에 의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불가 ② 그 밖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사유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7.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
가. 개정취지
○ 조문 정비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 (나이요건) 20세 이하 |
□ 나이요건 명확화 ○ (좌 동) ○ 20세 이하(20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 |
8.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1항, 제63조 제4항, 소득세법 제56조의3 제1항)
가. 개정취지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 (적용대상) ➊ 또는 ➋ ➊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➋ 신규 사업자(개인) ○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
□ 적용기한 연장 ┐ │ │ │ │○ (좌 동) │ │ ┘ ○ 2027.12.31. |
9.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소득세법 제59조의2)
가. 개정취지
○ 출산･양육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자녀세액공제 ○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
□ 공제금액 확대 ○ (좌 동) ○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세법 제61조)
가. 개정취지
○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 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추 가> |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 (좌 동) ┐ │ │ │ (좌 동) │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11.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세법 제150조 제3항, 제16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1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납세조합 세액공제 및 교부금 지원 수준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징수･납부) 납세조합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 (적용기한) 2024.12.31. |
□ 세액공제･교부금 합리화 ┐ │ │ (좌 동) │ ┘ ○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 근로자 공제율 축소：소득세액의 5% → 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근로자) 2027.12.31. -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사업자 교부금 폐지･근로자 세액공제율 축소) 20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 부터 적용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2025.2.28. 후 교부금 청구분부터 적용
12.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소득세법 제16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3 제3항)
가. 개정취지
○ 기부문화 정착 및 기부자 편의 증진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 종이영수증 및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가능 |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 ○ (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기부받는 분부터 적용
13.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해외근무 근로자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재외근무수당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 대상 ＊ 재외근무수당 75%, 재외가족수당･학자금 등 전액 비과세 ○ 공무원, 재외공관 행정직원, 재외한국 문화원･문화홍보관 행정직원 ○ 코트라, 코이카,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산업인력공단 <추 가> |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 │ │ (좌 동) │ ┘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 소득분부터 적용
14. 종교인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2호)
가. 개정취지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종교인소득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 (적용대상) 종교관련종사자가 직접 운전하여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차량 - 종교관련종사자가 소유 <추 가> ○ (한도) 월 20만원 이내 |
□ 적용대상 차량 범위 확대 ○ (좌 동) - (좌 동) - 종교관련종사자가 본인 명의로 임차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5. 저축성보험차익 과세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가. 개정취지
○ 역외세원관리 및 위법 보험계약에 대한 제재 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과세대상 저축성 보험계약 ➊ ｢보험업법｣에 따른 생명･손해보험계약 ➋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이 영위하는 생명･손해공제계약 ➌ 우체국보험계약 <추 가> |
□ 보험계약 범위 합리화 ┐ │ ○ (좌 동) │ ┘ ➍ ➊~➌과 유사한 생명･손해보험계약 |
|
□ 비과세 저축성 보험 ○ (대상) 한도 내 일시납･월적립식･종신형 연금보험 <신 설> |
□ 비과세 범위 합리화 ○ (좌 동) - 역외 보험계약* 및 ➍에 따른 보험계약 제외 *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보험 회사와의 보험계약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16. 환매조건부 증권 매매거래에 따른 보상액 소득구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 제26조의3)
가. 개정취지
○ 환매조건부 매매거래에 따른 소득구분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환매조건부 매매거래(RP) 시 매도인이 지급받는 보상액*의 소득구분 ＊ 매수인이 지급받은 이자 또는 배당과 동일한 금액(이자･배당상당액)을 매도인에게 지급 ○ 채권RP거래 보상액：이자소득 ○ 주식RP거래 보상액：배당소득 |
17. 집합투자기구 이익 과세체계 정비
①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가. 개정취지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이익 분배유보 범위 조정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적격 집합투자기구 이익 중 분배유보 가능 범위 ➊ 결산시 펀드 이익금(과세손익+비과세손익)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➋ 투자자산 매매･평가이익 ➌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거래이익 <신 설> |
□ 분배유보 범위 조정 ┐ │ (좌 동) │ ┘ - 이자･배당은 제외 ➍ 국내주식형 ETF의 이자･배당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7.1. 이후 발생한 이익분부터 적용
② 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4항)
가. 개정취지
○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 ○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 상품 -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 ➊ 채권등 ➋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추 가> |
□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 │ │ │ ○ (좌 동) │ ┘ ➌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➍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4.9.10.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③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제6항)
가. 개정취지
○ 상장 공모펀드 관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 원가 계산방법 ○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 통해 매수하는 경우：선입선출법 |
□ 계산방법 합리화 ○ 선입선출법 → 이동평균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4.1. 이후 매수하는 분부터 적용
18. 배당소득 과세체계 정비
①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범위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성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비과세되는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제외 ○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만, 토지의 재평가차액(1% 적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 |
□ 비과세 감액배당 범위 조정 ┐ │ (좌 동) │ ┘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가. 개정취지
○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 합병대가 명확화 ○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 (좌 동) |
③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벤처기업주식의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가. 개정취지
○ 의제배당 계산 시 주식 취득가액 계산방법 명확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하는 금전･ 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추 가> |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좌 동)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행사 당시 시가 ※ 행사당시 시가 정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금융기관에 제출 |
④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가. 개정취지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 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추 가> |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 (좌 동)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19.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가. 개정취지
○ 부동산 연금화 유도를 통한 노후생활 안정 지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항목 ➊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➋ 1주택 고령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추 가>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 │ │ (좌 동) │ │ ┘ ➌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 19_01.png)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양도하여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0.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과세형평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 ○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21.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감가상각 대상 무형자산 범위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감가상각 무형자산 범위 ○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유료도로관리권, 개발비, 사용수익기부자산가액 등 <추 가> |
□ 감가상각대상 자산 범위 확대 ○ (좌 동)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무형자산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상각방법 적용(무신고시 5년 균등상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감가상각하는 분부터 적용
22. 퇴직자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기준 완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가. 개정취지
○ 퇴직자에 대한 노조회비 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 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아래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노동 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추 가> Ⓐ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 규약 등에 따라 Ⓐ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 퇴직자 노조회비에 대한 적용요건 완화 ○ (좌 동) ○ (좌 동) - 이전 연도 결산결과 공표 전 퇴직자의 경우 전전 연도의 결산결과가 공표된 경우 포함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23. 주무관청의 의무위반 공익단체 통지 의무 신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8항)
가. 개정취지
○ 공익단체 사후관리 효율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신 설> |
□ 공익단체 관련 주무관청 - 국세청 간 통지 의무 신설 ○ (주무관청→국세청) 주무관청은 공익목적 위반 공익단체를 국세청에 통지 ○ (국세청 →주무관청) 국세청은 지정 또는 지정 취소된 공익단체를 주무관청에 통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위반･지정취소된 공익단체부터 적용
24. 장애인 추가공제 대상 명확화 및 증빙인정 범위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제2항)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장애인의 범위 ➊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 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➋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람 ➌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 장애인 범위 명확화 ┐ │ ○ (좌 동) ┘ ➌ 중증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이와 유사한 질병･부상으로 인해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자로서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하는 자 |
|
□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 ○ 장애인증명서 <추 가> |
□ 장애인에 대한 증빙 인정 서류 범위 확대 ○ (좌 동) ○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21에 따른 발달재활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6세 미만 장애아동에 한함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25.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 공제요건 합리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4항)
가. 개정취지
○ 금융서비스 확대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대출기관을 통한 주택임차 차입금 소득공제 ○ (공제대상) 무주택자 ○ (공제율)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의 40% ○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임차주택) 국민주택규모(84㎡) 이하 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 ○ (공제요건) ➊･➋･➌ 모두 충족 ➊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및 주택금융공사등*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일 것 ＊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주택도시기금, 여신전문 금융회사, 지방보훈청 ➋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일 것 <추 가> ➌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될 것 <추 가> |
□ 대환대출 시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적용 ┐ │ │ │ │ │ ○ (좌 동) │ │ │ │ │ ┘ - 대출기관을 통한 대환대출의 차입일은 대환 전 차입금의 차입일로 봄 ➌ (좌 동) - 대환대출의 경우 예외 인정*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기관간 정산되므로 임대인 계좌에 입금 절차 불필요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1.1. 이전 대환대출한 차입한 분도 적용
26.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범위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
가. 개정취지
○ 소득공제 요건 명확화를 통한 납세자 혼란 방지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의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공제한도) 600~2,000만원 26_01.png)
○ (거치기간) 없음
○ (공제요건) 상환기간*동안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차입금 상환- 매년 상환금액： 26_02.png)
＊ 차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차입금 상환기간의 말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
□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 명확화 ○ (좌 동) ○ 1년 이내 ○ 상환월수에 비례하여 매년 상환하는 금액 기준 명확화 - 매년 상환금액： 26_03.png)
|
27. 추계소득금액 상한 적용기한 연장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 개정취지
○ 사업자의 부담 경감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추계조사로 소득금액 결정･경정시 상한 적용 ○ (기준소득금액*의 상한)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일정 배율**을 곱한 금액 * 기준경비율 적용한 추계소득금액 ** (복식부기) 3.4배 (간편장부) 2.8배 ○ (적용기한) 2024.12.31. |
□ 적용기한 연장 ┐ │ (좌 동) │ ┘ ○ 2027.12.31. |
28.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
①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2조의2, 제203조)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정산 시 원천징수세액 계산방법 합리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정산시 원천징수하는 퇴직소득세액 계산방법 ○ 퇴직소득세액 = ➊ - ➋ ➊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기지급퇴직금 + 지급할 퇴직금 ** 전체 근속연수(중복기간 제외)로 연분연승법 등 적용 ➋ 기지급 퇴직금 산출세액* * 이미 납부･이연된 세액을 공제 |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 세액 계산방법 보완 ○ (좌 동) ➊ (좌 동) ➋ 재계산된 이연퇴직소득세액 + 기납부세액 28_01.png)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제6항･제7항)
가. 개정취지
○ 퇴직소득 정산 시 과세집행을 위한 절차 마련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 설> |
□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퇴직소득세액 정산절차 보완 ○ (좌 동) - 단, 이연퇴직소득세가 있는 경우 아래 절차에 따름 ➊ 퇴직자가 기 지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 및 연금계좌 현황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연금계좌취급자 직접 제출도 가능 ➋ 원천징수의무자가 정산된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 ➌ 이연퇴직소득세액 변경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연금계좌취급자에게 통보 ＊ 다수 계좌 보유시 각 계좌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➍ 연금계좌취급자가 변경된 이연퇴직소득세액 반영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29. 가상자산 소득자의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대상자 해당여부 확인 절차 개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가상자산 양도등 소득 지급시 사업자의 원천징수 의무 ○ (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소득 ○ (원천징수세액) ➊ 또는 ➋ ➊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Min[지급금액 10%, 소득금액 20%] ➋ 확인되지 않는 경우：지급금액 10% ○ (원천징수의무자) 가상자산사업자 - 원천징수 이행 전 ➊ 또는 ➋ 방법으로 납세자의 원천징수대상 해당여부 확인필요 ➊ 납세자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받아 확인 ➋ 국세청으로부터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받아 확인 |
□ 원천징수대상자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국세청의 필요정보 제공의무 삭제 ┐ │ │ ○ (좌 동) │ ┘ ○ (좌 동) - 확인방법 조정 ➊ (좌 동) ➋ <삭 제>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7.1.1.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0.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대상자 명확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 제7항)
가. 개정취지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규정 보완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 시 위반자 및 제출서류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 증명서류 제출 시 포함사항 - 신고자 성명 - 현금영수증가맹점 상호 - 현금영수증 발급이 거부 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 받은 일자 거래내용 및 금액 |
□ 발급의무 위반자 명확화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자)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 ○ (좌 동) - (좌 동) - 현금영수증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상호 - (좌 동) |
31.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 추가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가. 개정취지
○ 납세자 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자료집중기관
|
□ 의료비 세액공제에 관한 자료집중기관 추가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
32.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강화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4, 법인세법 제120조의4)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 집계표 ○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 │ ○(좌 동) ┘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20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0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0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세법 제164조의4, 제177조, 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2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5,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소득세법 제164조의4, 제177조, 법인세법 제120조의4, 제124조,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5, 법인세법 시행령 별표2)
가. 개정취지
○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신 설> |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소득세법) 20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0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33. 금융회사 등의 원천징수 통지수단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
가. 개정취지
○ 원천징수 통지수단 확대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으로 의제하는 금융회사 등의 통지방법 ① 금융소득을 받은 자의 통장 또는 금융거래명세서에 그 지급내용 등을 기재하여 통보 ② 금융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 또는 팩스로 통보 |
□ 통지수단 확대 ① (좌 동) ② 금융소득을 받는 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그 지급내용 등을 우편, 전자적 전송매체(컴퓨터, 휴대전화, 팩스 등)로 통보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5.2.28.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3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3의3)
가. 개정취지
○ 현금거래 투명성 제고 및 세원 양성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 총 138개 업종 ➊ (사업서비스업) 변호사･공인회계사･ 세무사･변리사업 등 ➋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한의원, 수의사업 등 ➌ (숙박･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숙박시설운영업 등 ➍ (교육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운전학원 등 ➎ (그 밖의 업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소매중개업, 기타 통신판매업 ＊ ➊~➎ 업종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
□ 의무발급대상 확대 ※ 4개 업종 추가시 총 142개 업종 ┐ │ ○ (좌 동) │ ┘ ○ 4개 업종* 추가 ＊ ①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 사진 처리업, ③ 낚시장 운영업, ④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 (좌 동)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6.1.1. 이후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5.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기준 이자율 조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7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가. 개정취지
○ 시중은행 정기예금 이자율 수준 등 반영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
□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및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기준 이자율 ○ 연 3.5% |
□ 이자율 하향 ○ 연 3.5% → 3.1%＊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상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과 동일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간주임대료) 2025.3.21.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소득･부가칙)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인칙)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
20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인칙)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2025.3.21. 이후 차입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