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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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종부세 과세체계 ➊ 일반 법인 - 단일세율：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기본공제･세부담상한：배제 ➋ 공공주택사업자 등* ＊ ① 공공주택사업자, ② 공익법인, ③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 민간건설 임대사업자, ⑤ 주택조합, ⑥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 종중(종부세령 §4의4) -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기본공제･세부담상한：적용 |
□ 공공주택사업자 등 법인에 대해 세율 인하 ➊ (좌 동) ➋ 공공주택사업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하는 공익법인 등* * ① 공공주택사업자, ②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 ③ 임대주택 공급 의무가 있는 도시개발사업자, ④ 민간건설임대사업자, ⑤ 주택조합, ⑥ 재개발･재건축 사업자, ⑦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⑧ 종중(종부세령 §4의4) - 누진세율：주택 수 관계없이 0.5~2.7% - 기본공제･세부담상한：적용 ➌ ➋에 해당하지 않는 공익법인 -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 기본공제･세부담상한：적용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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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산배제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추 가> ○ 사원용주택, 기숙사 등 <추 가> <추 가> <추 가> |
□ 합산배제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좌 동) ○ 미분양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 단, 미분양된 날부터 2년 한정 ○ (좌 동) ○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 ＊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부속토지(이하 같다) ○ 민간임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➊ 또는 ➋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➊ 공공주택사업자 ➋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 전통사찰 보존지 내 주택의 부속토지 - 단, 비수익용*인 경우에 한정 ＊ 부속토지에 대한 연간 사용료가 해당 토지공시가격의 2% 이하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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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 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등 요건을 갖추어 임대하는 주택 ○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 ○ 등록문화재, 노인복지주택 등 ○ 임대주택의 부속토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추 가> |
□ 합산배제 주택 추가 ┐ │ │ (좌 동) │ │ ┘ ○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소유한 지분에 한정) ＊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으로, 수분양자는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지분을 분할 취득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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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주택 등 <추 가> |
□ 주택 유형 추가 ○ (좌 동) ○ ’24.1.10.~’25.12.31. 중 취득한 주택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➊ 소형 신축주택* * 1) 면적：전용면적 60㎡ 이하 2)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3) 준공시점：’24.1.10.~’25.12.31. 4) 주택유형：아파트 제외 ➋ 준공 후 미분양 주택* * 1) 면적：전용면적 85㎡ 이하 2) 취득가액：6억원 이하 3) 주택 소재지：비수도권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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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주택 및 주택부속토지 ○ 합산배제 주택 ○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 ○ 대체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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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 제외 특례 신청 ○ 9.16~.9.30. 세무서장에게 신청 <신 설> |
□ 신청서 제출의무 예외사유 신설 ○ (좌 동) - 단, 최초 신청 이후 신청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신청서 제출의무 없음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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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수에 따른 누진세율(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 0.5~5.0%) 적용 법인 ＊ 아래 법인 외 법인의 경우 주택 수에 따라 최고세율 적용(2주택 이하 2.7%, 3주택 이상 5.0%) ○ 공공주택사업자 ○ 공익법인등 ○ 주택조합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자 ○ 임대사업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 등 ○ 임대주택 건설･공급 사업시행자* ＊ 민간건설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 등 ○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 ＊ 구성원 사용 또는 주거지원용 주택만 보유 ○ 종중 |
□ 주택 수에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0.5~2.7%) 적용 법인 ○ (좌 동) <삭 제*> ＊ 법 §9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 보유한 공익법인등은 주택 수 관계없이 기본 누진세율 적용 ┐ │ │ │ │ (좌 동)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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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진세율 적용 신고 ○ 9.16~.9.30. 세무서장에게 신고 <신 설> |
□ 신고의무 예외사유 신설 ○ (좌 동) - 단, 최초 신고 이후 신고내용에 변동없는 경우 다음 연도부터는 신고의무 없음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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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소형 신축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60㎡ 이하), 취득가액(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양도자) 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사업주체 또는 분양사업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물변제받은 시공자 포함) ➋ (양수자) 해당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한 자 ➌ 매매계약체결 전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없을 것 |
| <신 설>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세부 요건* ＊ 면적(전용 85㎡ 이하), 취득가액(6억원 이하)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➊ 상기 소형 신축주택의 ➊~➌ 요건 ➋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 또는 분양 광고에 따른 입주예정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일 것 ➌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이라는 확인을 받은 주택일 것 |
| <신 설> |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절차 ➊ 양도자는 해당 주택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주택이 준공 후 미분양주택인지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것 ➋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서에 미분양주택 확인 날인을 하여 양도자에게 내주고, 그 확인내용을 별지 준공 후 미분양주택 확인 대장에 기재하여 매매계약서 사본과 함께 보관할 것 ➌ 양도자는 ➋에 따라 날인받은 매매계약서를 양수자에게 내줄 것 ➍ 시장･군수･구청장은 준공 후 미분양 확인 대장 및 매매계약서 사본을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
| 종 전 | 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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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제출 서류 ➊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적용 신청서 ➋ 해당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추 가> |
□ 일반 누진세율 적용 법인 제출 서류 추가 ┐ (좌 동) ┘ - (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6조에 따른 공익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주택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