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공장입지면적기준 산출방법에 대하여
거듭된 질문에 죄송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4조의 공장입지기준면적계산방식에대하여 질의드립니다.입지면적기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00 = 공장건축물 연면적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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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
2007.12.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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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국 종교법인이 국내보동산취득시 비과세여부
늘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미국 공익법인(종교법인)으로 설립된 기독교 한인방송(JSTV)이 국내에 종교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종교단체처럼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요.참고로 주사무소는 캘리포니아에 있으며..국내에 별도로 공익법인이나..비영리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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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k* |
2007.1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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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가산세 대상
제사,종교,학술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세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1년 또는 3년)내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사용하지 않을경우 면제받은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가산세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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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
2007.1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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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자동차매매업소용 토지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에 논란이 있어 질의 합니다.1. 현황- 토지면적 : 1500㎡- 건축물의 바닥면적 : 200㎡- 상업지역- 자동차매매업소용토지로서 최소시설기준면적 330㎡2.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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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7.12.12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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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업부설연구소로 취득세 감면 후 관련 건물 매각 시
당사는 기업부설연구소로 "06년 9월 건물 관련 추가취득이 발생하여 이에 취득세 감면신고를 하고 감면을 받았습니다."07년 11월 관련 건물을 매각하게 된 바 기존에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이와 더불어 취득세를 납부해야한다면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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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
2007.12.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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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특별징수) 가산세 문의
1. 소득세를 원천징수후 수정신고(과소납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세 가산세가 주민세 과세표준 범위에 해당되는지요.. 2.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에 주민세를 부과할 경우 주민세 가산세 10%를 가산한 금액을 수시분으로 부과하는게 맞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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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7.12.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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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축중인 건물로 보는 시기
주상복합건물의 착공시기에 관한 질의 입니다. 1. 착공신고는 06.08일 입니다2.민원인 주장의 요지 -건축방식이 top-down방식이므로 일반적인 공사와 달리 터파기과정이 없음 - 지상층과 지하층을 동시에 건축하는 방식임 - 과세기준일이전에 토지를 굴착하여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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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7.12.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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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 시행규직 72조에 대하여
거듭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72조에 문구에 대한 질의입니다. 하기 제 72조에서 "공장경계구역안"이란 무엇을 의미하는지요?저의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소유 토지가 회사 공장소재지 필지 바로 옆 필지(공장 정문 앞 필지로서 쌍방 필지 가운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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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
2007.12.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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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건물 입구 캐노피 공사시 방풍실 설치비용 과세여부
공장의 입구를 확장하여 캐노피 및 신규 출입문에 방풍실을 설치하였습니다.방풍실은 2중으로 된 유리문 구조이며,캐노피 면적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캐노피의 경우 취득세 과세 대상이지만,같이 공사가 진행된 방풍실(2중 유리문)설치 또한취득세 과세 대상 여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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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
2007.1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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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재산세 분리과세 여부에 대하여
재산세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해외동포가 국내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해당 토지는 1987년에 취득한 토지입니다.그런데,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과거 2000년 6월 1일 과세기준 재산세까지는 종합과세를 적용받다가 2001년 6월 1일 과세기준 재산세는 분리과세를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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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
2007.1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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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한국토지공사의 소유 부동산
1. 혁신도시로 확정되면서 한국토지공사가 형신도시 편입대상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과세[기준일 이전 주택 또는 건축물을 매매로 취득하였으나 멸실을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과세 형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요.?2. 자연녹지 지역내 주택의 부속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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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7.12.0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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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항상 빠르고 명쾌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제110조1호나목신탁의 종료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지방세법 제128조1호나목위탁자만이.....................................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이전을 경우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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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7.1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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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방세법 제51조의 "거소"
안녕하세요지방세법 제51조 제1항에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기에서 거소란 과세관청에 신고된 거소지를 뜻하는지요?납세자의 주민등록이 국외이주로 말소되어 송달불능으로 공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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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07.12.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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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관련 문의
당사에서 저장탱크 신설에 있어 총 시공금액 7억중5억을 A사가 시공업체에 지급을 하고, 자사가 2억을 시공업체에지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시공이 완료된 후에 자사가 A사에게 36개월 분할로 공사 대금 5억원과이자로 5천만원을 36개월 분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1.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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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
2007.12.0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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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감사합니다.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시지방세법 제128조1호나목에 의하면위탁자만이 신탁재산의 원본의 수익자에게 이전할 경우 비과세라고규정됨질문 : 원본의 수익자가 위탁자를 포함한 다수가 있을경우에는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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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7.11.2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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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