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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세(지하자원) 문의
지역개발세 문의입니다.지하자원에서 채광된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중 연간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을 제외한다.여기서 매출액과 관련하여,삼척에 소재한 (주)동일은 삼척고령토 광산에서채굴비와 도급비, 운반비를 합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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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2.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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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자동차세 공동명의시 지분 과세여부
안녕하세요.자동차등록시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고자 할때는자동차관리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민법에 준하도록 되어있으므로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사용본거지를 두개소로 지정을 할 수없는관계로공동명의대표자 선임서를 작성하여 대표자 주소지를 사용본거지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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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2.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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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지연일수 문의드립니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30일내에 취득세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지 않았을 경우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납부지연일자는 취득일부터 계산을 하는지 아니면 취득하고 30일이 경과한다음날 부서 계산을 하는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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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2.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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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시설물의 과세표준
사업을 양수하면서 건물 등 자산을 양수하였습니다. 양수한 자산중 건물과 구분되어 있는 시설물 (엘리베이터, 냉동기, 공조덕트 등)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시설물은 지방세법상 개수에 해당될때만 취득세를 납부한다고나와있어서 사업을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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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 |
2008.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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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가 추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요
과점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예를 들어 60%의 지분을 가진 회가가 금차 10%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증가된 10%에 대한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지요?추가 지분취득에 대한 등록세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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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
2008.02.1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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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감면 여부
국가유공자가 대부금으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권(토지지분매입)을 매매하였을 경우, 토지지분에 관한 취등록세 자진 신고시에 ..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로보아서 취등록세의 감면이 가능한지 ? 위에서와 같이 입주권을 매입할때 대부를 한 번 받앗다면, 차후에 준공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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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2.1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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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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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용 부동산 중과 문의
안녕하세요..항상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대도시내 지점용 부동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부동산을 취득한후 지점을 설치한 경우로서 ( 대도시내 전입전 5년내 취득한 부동산등기에 해당) 행자부 유권해석을 보면 전입전 취득한 부동산을 전입하여 지점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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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08.02.1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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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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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취득세 과세여부
당사는 대지를 구입한 후 가설건축축조신고를 받아 비닐하우스 6동을 설치하였습니다. 비닐하우스는 쇠파이프를 반원모양으로 구부려 양끝을 땅에 박고 이를 지지대로 하여 비닐을 둘러씌운 뒤 다시 그 위에 차양막을 덮어놓은 일반적인 형태입니다.농림어업을 주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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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2.1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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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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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등록세 적용세율
A 토지소유자 - 갑B 건물 2008.1.10준공 : 신축건물주 - 을 ※ B 건물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병존(50:50)질문 - 을이 B건물을 신축하여 취등록세를 취득세 2% 등록세 0.8%로 신고 납부를 하고 을이 A 토지를 갑으로 부터 2008.1.2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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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2.1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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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해양관측부이(부표)의 자산 취득 관련 문의
환경영향평가법 및 환경부 요청에 의해 원전운영이 동해연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할 것을 목적으로 센서 및 데이터 전송장치를 부착한 부이(부표)를 제작했습니다. 주요한 기능은 수온, 탁도 등을 측정하여 해양환경을 모니터링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부표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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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 |
2008.01.31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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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분양권 전매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1.06.12.11 사용승인 이모씨가04.3.22 최초분양자이고 분양금액(558,950,000원,VAT포함) 최모씨가 08.1.15 잔금(163,059,711원)을 납부하고 시공사가 분양계약 서에 권리의무승계 처리를 해주고2.07.11.27 계약금 40,000,000원 07.12.22 중도금 150,000,000원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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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08.01.3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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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지역개발세 중 지하수의 과세여부
지역개발세 중 지하수의 기타용수와 관련입니다.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1호의 3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중 음료제조업이 사용되는 공업용수외의 지하수는 과세제외된다고 하였는데.그렇다면 시멘트제조를 위하여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음료제조업외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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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8.01.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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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기부채납해당여부
수고가많으십니다. 산업단지시행자로지정된 법인이 2003년에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취득당시에는 공장부지조성을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수차례 시행자지정(변경)으로 2006년 일부토지에 대해 기부채납하라는 공문을 시로부터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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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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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해당법령 개정으로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바뀐경우 면허세 수시대상여부
게임제공업이 자유업종에서 등록업종으로 바뀌어서 면허세 부과대상이 되었는데 지방세법 제126조의 2 규정에 보면 법령의 개정등으로 인한 단순한 변경에 대하여는 비과세 한다고 되어있는데 기존에 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허가부서에 등록을 하면 면허세 수시분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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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8.01.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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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공장사무실의 용도지수
늘 정확한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사실은 아니고, 공장사무실의 경우 취득세뿐만아니라 재산세도 해당됩니다만 용도지수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1)공장과 같이 용도지수 80으로 본다. 공장의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일반오피스텔의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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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 |
2008.01.1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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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