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취득세 관련 취득시점 안녕하세요 당사는 아파트 개발을 위해 2006.12 용지 구매를 위해 대금을 일시에지급하였으나, 용지의 위치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며, 또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한 사업승인 마저 계속 연기되고 그로 인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하게 되어 소유권 보존을 위...	et*****	2008.06.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상속한정승인판결에 의한 납세의무자지정 안녕하세요.상속한정승인을주문청구인들이 피상속인 망---- 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별지 재산목록을 첨부하셔서 한 2007.8.28자 한정승인신고를 각 수리한다별지재산목록1.부동산 및 목록 없음 위와 같이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피상속인 앞으로 무허가건축물과 차량...	sa******	2008.05.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균등할주민세 납세의무자 법인소유 필지(면적:1,000㎡, 장부가액 10억)중 100㎡를 인접한 개인소유 필지 일부(전체 1,500㎡중 120㎡)를 별도의 대가없이 교환하려 합니다.문1) 교환 당사자인 법인과 개인 모두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요?문2)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lg***	2008.05.3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준공전 사전입주, 대위등기완료시 취득시기 수고가 많으십니다. 문의사항이 있어 연락드립니다04년 1월에 건축허가 신청(10층, 공동주택15호)을 하고, 06년 거의 완공을 한 상태고, 07년2월에 최종감리를 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준공전, 채권자에 의해 대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등기원인은 06.3.21로 동일...	no****	2008.05.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 비과세 적용여부 늘 친전한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공사중이라면 재산세 용도구분 비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건지? 아니면 설사 종교용으로 쓰기위해 공사중이라도 현재 직접사용하지 않는 것으로보아 과세해야 되는지 ...	ta*******	2008.05.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일이 언제가 되는지.. 저희회사에서 공장 신축을 하였습니다계약서 상에는 2008년 4월30일까지 완료로 되어있으나 실제 공사는 몇일 뒤에 완료되었고건설업체에서 지체사유(정당한 지체사유)서를 작성하여 5월16일까지 미뤄진것으로 서류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공장을 실제 가동(시운정포함)...	sa*****	2008.05.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이동식보일러 취득세 과세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질의 내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입니다.(상황 설명) 1. 저희 공사는 집단에너지 사업자로서 열 및 전기의 생산과 공급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저희 공사는 열공급 등을 위한 보조 열원으로서 이동식 보...	kd**	2008.05.22	-	완료
지방	체비지 상속시 등기원인 수고가 많으십니다. 상속관련 문의드립니다체비지를 구획정리조합(A)에서 개인(B)으로 개인이 다시 사망자 (C)로 매매가 이루어졌는데C는 07년 사망하였고,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상태이며, 준공이 나지않은상태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않았으나, 현...	no****	2008.05.21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실내수영장 취득세 과세여부 우리 회사는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는 회사입니다.호텔의 영업시설 확충을 위하여 건물내 지하1층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실내수영장을 영구시설로 설치할려고 합니다. 단, 실제 영업(운영)은 여름시즌동안인 약 2~3개월만 운영할 예정입니다.지방세법제104조제4호 및 지방...	sa******	2008.05.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과오납금 환부이자의 기산일 안녕하세요.지방세법제47조(환부이자의 기산일) 1의2규정을 보면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일시납부한 경우로서 제196조의8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일할계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부금에 있어서의 소유권이전등록일 또는 양도일의 익일로 규정되어...	sa******	2008.05.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사비를 대물변제하기로 한 상가의 취득시기 안녕하세요~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아파트 단지를 건축후 시행사로 부터 공사대금중 일부를 상가건축물을 대물변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계약내용 : 공사...	lg***	2008.05.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1993년도 취득세율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경비 계산을 하고자 하는데 취득세 영수증을 분실하여 당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려 합니다. 1993년당시 취득세 세율 좀 알려 주세요. 감사합니다. 수소하시고 화이삼!!!!	hu*****	2008.05.15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1가구 2주택 저는 36세로 부인 및 자녀와 어머니와 같이 어머니 소유의 동일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5년전 결혼당시 동일주소 내 세대분리를 하였습니다.제가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였는데, 어머니 소유의 주택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가구 2주택 여부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ka**	2008.05.1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과표관련 안녕하십니까?..금번 저희 회사에서 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집기및 기계장비를 유형자산에 계상하였습니다.1.건물과 분리된 주차정산소2개(부스형태이고 이동가능)와 판넬로 제작된 주차정산소 1개.2. 지게차가 충전할 수 있는(전기로 밧데리를 충전하는 형...	ja****	2008.05.0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air curtain의 취득세 대상여부 안녕하십니까 지방세관련 문의드립니다. air curtain의 경우 시스템에어컨처럼 중앙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외부의 공기를 차단하기 위해 설치되어 있는경우 취득세납부 대상으로 알고있는데요,air curtain과 기능은 같지만(내외부 공기차단), 양 기둥쪽에서 선풍기같은 동...	lo***	2008.05.06	박광현 회계사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