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1가구1주택 비과세의 취지 늘 명쾌한 답변에 감사하고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10조 3호의 가항"대통령령이 정하는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서 그 대상이 일반건물 및 토지는 제외된 것이라든지,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것이라든지 등그 법의 취지(상속관련 1가구1주택의 취지)에 대해 ...	ta*******	2009.03.0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유흥주점 취득세 중과에 관해 수고많으십니다.취득세 유흥주점 중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건물 및 토지를 취득하면서 건물의 일부에 유흥주점이 있을경우 취득세가 중과됩니다.이 건 건물의 유흥주점은 2008.12월 유흥주점허가를 받고 (허가면적 200제곱미터) 룸 5개이상의 시설을갖추었으나, 취득...	wk*	2009.03.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지 못한 토지에 대한 ... 주택법에 의거로 설립된조합으로 토지 및 건축물(주택포함)을 취득한 후 건축물이 멸실되고있는 중이고건축허가, 조합설립 후 사업계획승인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에 대해 재산세는 종합합산해야 하는 지요?이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허가나 사업계획승인을 거치...	do********	2009.03.0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해산간주법인의 법인세할 주민세 부과 안녕하세요?여수시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이미영입니다.법인세가 국세청에서 통보오기 전에 이미 세무서 폐업이 된 법인에 대하여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법인등기부상에는 해산간주로 되어있습니다. 국세청 통보 법인세 경정일자 : 2006년 5월 9일세무서 폐...	ye******	2009.02.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주택조합 신탁해지에 대한 등록세(상속) 지역주택조합 준공난 아파트- 08.10.31준공- A가 조합원이었으나 보존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09.1.16사망- 지역주택조합의 토지는 A조합원의 지분에 대하여 신탁해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사망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배우자가 조합원지위 승계- 이때 지위승...	do********	2009.02.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가설건축물 취득세 등 질의 안녕하십니까.당사는 옥외에 공장 작업용으로 컨테이너 2동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이 컨테이너는 사실상의 사용일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습니다.컨테이너 2동은 약 2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나란히 서 있는데,최근 두 컨테이너 사이의 빈 공간을 작업...	wh**	2009.02.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의료법인 직원(간호사포함)의 기숙사 감면여부 병원의 직원용 기숙사로 신고하여 취득세를 기 감면하였으나,전입세대열람결과세대원전원이 전입을 하고 거주하는 상태입니다.갑설직원의 가족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기 감면유지을설가족이 동거하는 경우 기숙사라고 볼 수 없고 주거용주택으로 판단하여기 감면한 취득세...	do********	2009.02.26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개정법률의 적용시기 지방세법중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대상 건축물에 대한 규정이2006.12.30에 개정되어 2007.01.01부터 시행하였습니다그러면 2007년도 4월 신고분은 개정 지방세법을 적용하여안분대상 물건이 줄어드는지아니면 2006년분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이므로2006년법률을 적용하여...	ju****	2009.02.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 주민세 사업장면적 판단 회사의 저유조가운데더이상 회사에서 필요하지 않아용도폐지허가를 받고 10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법인세할주민세의 경우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타인에게 임대하였거나, 임대하지 못하고 비어있는건축물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데(행자부 세...	ju****	2009.02.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경정고지된 법인세할주민세 안분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지방세법 제177조의2 제1항에서 “법인세할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산출세액을 사업장 소재지 시 군별로 안분계산하여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월내에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사업년도별로 추가...	ke**	2009.02.20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조합원지위변경관련입니다. 당초에 공동소유로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시행인가고시일이후에 단독소유로 하여 조합원지위를 승계하였습니다. 이경우 단독1인은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문의드립니다.또한 조합원이 재개발구역내 토지를 전부소유하고 있어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do********	2009.02.1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세-토지분 연구시설 비과세 재산세 납부시 연구시설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법상 토지분 비과세 감면 면적은 어떻게 산출되는지요 ? 연구시설 건물면적과도 연관성이 있는지궁금합니다.	ac****	2009.02.1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고유업무 직접사용인지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지방세법 제288조 2항(사회단체등에 대한감면)규정에서 고유업무 직접사용과 관련하여질의 드립니다.감면대상이 되는 단체가 직원체육시설을 단지내에 설치할때 (축구장,농구장 등)이러한 시설들이 정관에서 정한 고유업무(연구 장학 ..기타...	ph***	2009.02.1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개발관련문의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재개발사업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무허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무허가주택은 국유지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사업을 시행하기위해서는 국유지를 매입하여야만 합니...	do********	2009.02.17	-	완료
지방	창업감면 해당 여부 창업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A법인1.법인설립일: 2005.10.62.법인등기부 설립목적: 기계제작 및 설치, 금속 구조제 제작 설치, 플랜트 건설공사3. 사업자등록 업태: 제조.건설상기법인이 설립당시 기계제작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B법인의 사무...	ph***	2009.02.13	-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