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 |
과점주주 성립여부 문의
성의 있는 답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1. A법인의 주주구성이 아래와 같습니다. - “갑”법인 : 20% - “을”개인 : 35%(“병” 삼촌) - “병”개인 : 10%(“을”의 조카, “갑”법인의 직원이며 “갑”법인의 주식 60% 보유) - “정”개인 : 35%(타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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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 |
2009.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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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형자산 철거와 관련된 취득세 납부여부
우리 회사에서 건물구조의 합리화를 위해 5층건물을 리모델링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각 층의 건물면적이 줄어들었습니다.(공사계약 : 건물개조공사)아래의 예시를 참고로 드리오니 취득세 납세의무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1. 개조공사 건물현황 : 취득원가 10,000원,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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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
2009.03.27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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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종업원 포함여부(급여를 받는 비상근 임원)
아래 판례를 보면 "당해 사업자에 일정기간 사실상 근무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소로부터급여를 지급받은 자"에 해당하여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계산시 급여를 받는 비상근임원도종업원에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12월 31일 현재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하여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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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 |
2009.03.2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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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특별징수) 연말정산 환급금 충당 가능여부
주민세(특별징수) 환급금은 원 납세의무자가 개개인의 근로자이므로 납세자가 특별징수의무자를 경유하여 환부신청하는 경우 "특별징수의무자"의 미납된 지방세를 충당할 수 없다고 하는데,,그렇다면 ""개개인의 근로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는체납된 근로자의 환급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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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 |
2009.03.25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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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산업단지 시행자에 대한 감면
수고하십니다.지방세법 제276조 2항에 의해 감면받은 법인이 있습니다.추징사유에 보면 3년안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면 감면된 취,등록세를 추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여기서 조성이라는 의미가 단지가 조성이 되고 완공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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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3.2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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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주민세 납세지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당사의 급여지급일은 매월 25일이며, 직원들의 소득세할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익월 10일에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여 왔습니다.이중 안동사무실이 3월 31일자로 폐쇄되어 소속 직원들이 경주사무실로 배치될 예정입니다.이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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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2009.03.23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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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외국정부 취득 부동산 비과세
안녕하세요지방세법 106조 및 126조에서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한민국정부기관의 취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외국정부기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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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09.03.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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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농특세 과세 여부
[내용]지방세법 제276조[산업단지등에 대한 감면]에 따라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건축물을 신/증축하는 경우에만 취/등록세를 감면하고 농특세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해 감면받은 세액(농특세)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세감면조례(경상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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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 |
2009.03.2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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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정지분으로 상속신고 후 협의분할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대상인인 5형제와 어머니 중 어머니앞으로 상속받으려고 합니다.그런데 상속대상인 중 1인이 행방불명되어 협의분할로 신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행방불명선고를 기다린 후 신고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하여 취득세부분에서 가산세부분이 발생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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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 |
2009.03.1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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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노인복지주택에 관하여
안녕하세요노인복지법 제55조 제2항에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미분양된 유료노인복지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주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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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d***** |
2009.03.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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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유통단지 취득세문제
수고하십니다..유통단지를 처음에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1년이내에 별도법인을 설립후그쪽으로 관리 및 임대를 주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되나요?아님 2년동안은 반드시 직영을 해야되나요?그리고 만약 추징되는 경우에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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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 |
2009.03.10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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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물류단지에대한 취등록세 감면
수고많으십니다.관내에 물류단지가 신설 되었는데, 취득목적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이었습니다.물류단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법에 의해서 자동차매매업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했나봅니다.따라서, 법인을 신설하여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려 했으나 시간이 촉박하여 A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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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9*** |
2009.03.09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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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과점주주여부
A법인이 B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설립과점주주)그런데 C법인에게 B법인 주식 60%를 매각하려고 합니다A와 C는 특수관계자가 아닙니다이경우 C법인은 과점주주가되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과점주주요건인 51%를 초과 취득하더라도 설립과점주주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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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 |
2009.03.08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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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법인세할주민세의 사업장면적에 관한 질의
현재 5년분의 법인세할 주민세를 추징하고 있어2006.12.29 개정전 지방세법에서 과세대상이 되었던 시설물에 관해 질의합니다1. 포장도로 및 주차장의 사업장면적 대상여부현재 과세청에서는 건축물의 범위판단에 관해과거 대법원의 '인위적으로 시설한 일체의 정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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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
2009.03.06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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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
| 지방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수고가 많으십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3항 및 동 제120조 3항 관련 창업중소기업에 관한 질문입니다.제조업으로 창업을 할 경우 예를 들어 제조업장은 A시에 있는데 B지역에 본사(사무실)건물을 짓기 위해 나대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감면이 되는지요??B지역에 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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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
2009.03.04 |
박광현 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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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