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상담사례 목록 | 상담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분야	제목	작성자	등록일	상담위원	답변
지방	사해행위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 또는 원인무효 판결시 취등록세 부과 관련 A――->B 로 명의 변경하여 취,등록세 납부후사해행위로 인한 계약취소 또는 원인무효 판결로 A명의로 다시 등록시 A,B의 취등록세 부과 및 환불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ju****	2009.07.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재건축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여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유의 재건축중인 임대주택에 대한 도시계획세 감면 여부현재 건물은 재건축중이며, 재산세(토지분)만 과세대상이나 재산세의 경우 지방세법 제273조 제2항규정에 의해 감면하고 있고, 도시계획세의 경우 과세하였으나, 공단측에서 부산광역시세감...	ta*******	2009.07.29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업소세 과세대상 사업장의 범위관련 질의 수고많습니다.다름이 아니라 종업원 사업소세와 관련하여 해당 개인 사업장이 2개소 있는데 본점형태의 사업장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한군데는 사업자등록없이 무등록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 회계처리는 본점에서 일괄처리하고 있으며 무등록되어 있는 사업장이...	hw*****	2009.07.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주민세 납세관할 수고하십니다.전국에 분포된 매장의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를 하려합니다.주민세의 납세 관할관청은 '특별시'와 '광역시'인경우 '시'세이므로 구청 아무곳에 한꺼번에,'도'인경우는 도세이므로 관할시청에 각기 신고납부하면 되는지요?(예)1.서울특별시 : 금천구, 구로구...	ht****	2009.07.28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할사업소세 면적판단기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건축물면적 산정시크레인 레일이 있고, 레일을 받치기 위해 시멘트구조물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레일면적은 기초시멘트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하는 것인가요?또, 연돌(굴뚝)을 현재 기계장치로 납부하고 있는데굴뚝은 지상부분에 둘레1...	ju****	2009.07.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집중호우로 인하여 붕괴된 토지법면 보수공사의 취득세 과세대상여부 올해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와 암석이 유실되어 법면(경사면)이 붕괴되었는데,이를 원상복구하고 추가로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공사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부 토사,암반 제거 및 쓰러진 수목 제거- 낙석방지막 및 낙석방지책에 있는 토사 및 암반 제거- ...	fa*****	2009.07.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태양광발전설비 재산할 사업소세 부과 여부 당사 부지내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그 장소에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하였습니다...태양광발전설비는 당사에서 구축물로 회계처리하였으며 20kw이하 전력을 외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태양광발전설비를 재산할 사업소세의 범위중 건축물 및 기계장치로 보아서 ...	st********	2009.07.27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 과세대상 문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기계장치" 와 건물의 부수시설물(종물)의 구분이 어렵습니다.1) 기계장치라고 하여 취득과표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2) 냉동(냉장)창고의 "냉동(냉장)시설"이 건물 신축시 함께 설치된 경우,건물의 일체로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	ju****	2009.07.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사실상 교회소유이나 등기부는 개인소유 건물 비과세 여부 사실상은 교회소유이나 등기부등본에는 개인소유(교회목사)인 건물이 있읍니다기독교한국침례회에서 재산소유자 사실증명이라는 증명서(내용: 교회대표자 000명의로 등기 했을뿐 교회가 사실 소유자임을 증명함)로 교회소유라 주장을 합니다그런데 우리 지방세법상 종...	hw*****	2009.07.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취득세납세의무존재여부 언제나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사건내용000시 000동 00번지 도로 43㎡(이하 사건토지)를 1975.11.4. 000시가 소유자 홍길동에게 보상 완료 후 000시는 사건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도로로 공공연하게 사용하던 중 등기명의자 홍길동이 2008.5.1.사망 하...	ph***	2009.07.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판넬(글라스울)식 터널의 취득세 납세의무 당사는 공장 자재출입구에 눈, 혹은 비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최근 길이 3m, 폭 4.4m, 높이 3.3m의 판넬(그라스울)과 각파이프로 구성된 터널형태의 시설을 시공하였습니다.이 건의 공사비는 3백3십만원 정도 소요되었으며가설건축물축조신고비로 추가로 4십만원이 소...	wh**	2009.07.24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표준감면조례 주차전용건축물등의 감면 적용기한 판단? * 시세감면조례 제14조문제14조(주차전용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주차장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하고 설치한 노외주차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	sa******	2009.07.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부동산 실명법 위반자 취득세 부과 안녕하세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문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취득 : 2001.1.5 - 명의수탁자 부동산등기 : 2001.1.5- 제3자에게 부동산 매각 : 2002.1. 51. 부동산을 취득하여 명의신탁에 의해 명의수탁자에게 등기한 후 사실상 취득자인 신탁...	bd*****	2009.07.23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재산할사업소세 지분별 납부 수고많으십니다.다름아니오라 재산할사업소세에 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질문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1,047.15㎡ 건물 면적 중 비과세 18,348.16㎡의 면적을 제외한 2,703.99㎡의 과세대상이 있습니다.위의 지분율은 갑 30%, 을 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 ...	sa*****	2009.07.22	박광현 회계사	완료
지방	법인세할주민세 수정신고 기간 및 소멸시효 이번에 회사에서 2004~2008년신고분 법인세할주민세를 수정신고하려고 합니다조사결과 1개 사업장의 시군에서 재조사를 요구하여 자체조사결과 면적이 대폭 증가하여그 사업장은 납부하고 다른사업장에서 환급으려고 합니다(작년에 법인세의 변동이 있어 2002년~2008년...	ju****	2009.07.22	박광현 회계사	완료